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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중고로 산 스마트폰…액정 깨져 있는데 환불 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중고로 산 스마트폰…액정 깨져 있는데 환불 할 수 있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스마트폰을 샀습니다. 사진을 보니 상태가 좋고, 판매자도 2주밖에 사용하지 않아 새것이나 다름없었다고...
    2022-11-05 07:00
  • 은평구, ‘법률·세무 서비스’ 지원…“깡통전세 등 피해 예방“
    은평구, ‘법률·세무 서비스’ 지원…“깡통전세 등 피해 예방“
    무료법률상담실을 통해 보증금 미환급 시 대처방안, 소송 등 절차 안내, 전세사기 피해 관련 지원 기관 안내, 각종 서식 작성 방법 등 전세사기와 관련한 여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사랑방중개업소는 은평구 지역 176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복사, 팩스, 스캔, 인터넷 제증명 발급, 택배보관 등 주민생활 도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마을변호사는 법률문제를 가까운...
    2022-11-02 09:30
  • [이법저법] 어머니의 재산 상속, 이복동생 아닌 내가 다 받으려면
    [이법저법] 어머니의 재산 상속, 이복동생 아닌 내가 다 받으려면
    사례자 홀로 상속을 받기를 원한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거쳐야 하는데, 이복동생이 쉽게 협조해주지 않겠죠. 그래도 방법은 있습니다. 유산·상속·가사 사건 수임 경험이 많은 서민 법무법인 청성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Q: 제가 어머니의 재산을 모두 상속을 받으려 합니다. A: 그렇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공동 상속인 전원이...
    2022-10-15 08:00
  • 검찰,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 활성화…이원석 총장 “엄정 대응”
    검찰,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 활성화…이원석 총장 “엄정 대응”
    검찰총장, ‘서울동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아동학대 범죄처벌 특례법 제정에도 사건 급증검찰 접수 ‘2017년 5456명→지난해 1만6988명’법관 임용예정 검사 18명과 오찬도…인권 강조 올해 4월 생후 3일 만에 산후조리원에 유기된 사건의 피해아동에 대해 검찰은 유관기관 등과 협력, 가사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출생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이...
    2022-10-04 18:32
  • [이법저법] “아버지 재산을 왜 조카가 증여받죠?”…‘유류분반환청구’ 주의할 점
    [이법저법] “아버지 재산을 왜 조카가 증여받죠?”…‘유류분반환청구’ 주의할 점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된 재산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환대상에는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전체 재산 중 얼마나 증여했는지, 언제 증여가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유산·상속·가사 사건 수임 경험이 많은 서민 법무법인 청성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Q: 유류분반환청구로 제가 상속...
    2022-09-11 08:00
  • [이법저법] ‘인앱결제’로 구매한 OO캐시 환불하려는데…웹에서 산 것과 다른 캐시인가요?
    [이법저법] ‘인앱결제’로 구매한 OO캐시 환불하려는데…웹에서 산 것과 다른 캐시인가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웹 소설을 읽어보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인앱결제’로 캐시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서 캐시를 사는 게 더...
    2022-09-03 13:00
  • ‘병역기피 논란’ 석현준 “귀국해 입대하겠다“
    ‘병역기피 논란’ 석현준 “귀국해 입대하겠다“
    병무청을 상대로 해외 체류 연장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음에도 병역 의무를 위해 귀국하지 않았다. 2019년 초 ‘입영을 위한 가사 정리’ 목적으로 병무청으로부터 한시적 해외체류 연장(3개월)을 허가받았으나 이후에도 귀국을 미루다 병무청 고발로 인해 여권이 무효가 됐고 병역기피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유럽에 체류했던 석현준은 가족...
    2022-08-30 17:08
  • [이법저법] 포장지 사진과 너무 다른 실제 음식, 소비자 기만 아닌가요?
    [이법저법] 포장지 사진과 너무 다른 실제 음식, 소비자 기만 아닌가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출근 전 간단히 아침 식사를 하려고 냉동식품을 구매했습니다. 포장지에 있는 음식 사진이 괜찮아 보여서 해당 제품을...
    2022-08-26 14:01
  • [이법저법] “바람 난 배우자와 이혼소송, 흥신소 통해 증거 수집해도 되나요?”
    [이법저법] “바람 난 배우자와 이혼소송, 흥신소 통해 증거 수집해도 되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증거 수집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우선...
    2022-08-14 06:00
  • 골프 접대 재판관 “접대는 받았지만 재판 얘기 안 했다”
    골프 접대 재판관 “접대는 받았지만 재판 얘기 안 했다”
    다만 “처음 보는 사람과 부적절한 골프를 친 것을 반성하지만 헌재 재판관과 가사 소송은 직무 관련성이 없고 법을 위반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했다. 한편 B 씨가 C 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현금 500만 원과 골프 의류를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일부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 재판관은 “B씨가 줬다는 돈과 의류의 존재도 모르고 애초에 들은 적도 없다”고...
    2022-08-04 09:34
  • [이법저법]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텐트 설치한 입주민에게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텐트 설치한 입주민에게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갔는데 제 자동차 옆에 차량과 비슷한 크기의 대형 텐트가...
    2022-07-30 09:00
  • [이법저법] 세입자가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나갔습니다
    [이법저법] 세입자가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나갔습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오피스텔 하나를 월세로 내놓고 노후 생활비를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계약이 만료돼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전 집을...
    2022-07-22 15:59
  • [이법저법] ‘퇴사 2개월 전 통보’ 규정, 손해배상 소송 낸다고 하네요
    [이법저법] ‘퇴사 2개월 전 통보’ 규정, 손해배상 소송 낸다고 하네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회사에 퇴사자가 많아 최근 ‘퇴사 2개월 전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모두 새로운 규정이 포함된...
    2022-07-16 07:00
  • [이법저법] 인테리어 공사가 끝났는데…엉망진창이에요
    [이법저법] 인테리어 공사가 끝났는데…엉망진창이에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집 분위기를 확 바꾸고 싶어 인스타그램에 멋진 사진을 올려둔 업체를 골라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3주면...
    2022-07-09 09:00
  • [이법저법]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죠?
    [이법저법]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죠?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저축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제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하더니 대출 잔액을 일시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고 추가...
    2022-07-02 08:00
  • [이법저법] 내가 단 댓글 ‘악플’이라며 합의금 300만원 달라는데
    [이법저법] 내가 단 댓글 ‘악플’이라며 합의금 300만원 달라는데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방송인 광고료를 다룬 인터넷 기사에 ‘못생겼는데 어떻게 광고비를 저렇게 많이 받아?’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2022-06-18 07:00
  • 양육비 안 준 부모 2명, 여가부 홈페이지 추가 공개
    양육비 안 준 부모 2명, 여가부 홈페이지 추가 공개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여가부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도입 첫해인 2021년에는 2명의 명단을 공개했고 9명을 출국금지, 16명을 운전면허 정지 요청을 한 바 있다. 여가부는 3월 고의로 양육비를...
    2022-06-17 10:49
  • [이법저법] 전세사기 당한 것 같아요…어떻게 하죠?
    [이법저법] 전세사기 당한 것 같아요…어떻게 하죠?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1년 전 전세를 알아보다 새로 지은 빌라가 맘에 들어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전세금이 생각보다 꽤 높았지만, 신축인 데다...
    2022-06-11 13:00
  • [이법저법] 찢어진 월셋집 벽지…세입자 or 집주인, 도배는 누가 하죠?
    [이법저법] 찢어진 월셋집 벽지…세입자 or 집주인, 도배는 누가 하죠?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3년째 월셋집에 살고 있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얼마 전 유치원생인 첫째 아들이 거실 벽지를 찢어서 한쪽 면이 보기 흉한...
    2022-06-10 15:51
  • 미성년 자녀, 친권상실 청구 가능해진다…가사소송법 개정 추진
    미성년 자녀, 친권상실 청구 가능해진다…가사소송법 개정 추진
    법무부는 3일 기존 ‘부모 중심’으로 설계된 자녀 양육 관련 소송절차를 보다 ‘자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가사소송법은 1991년 제정돼 30년 넘게 시행돼 왔다. 오랜 시간이 지나 현재의 가족문화나 사회현실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만큼 법무부는 법원행정처와...
    2022-05-0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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