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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재판서 억울함 풀고 싶은데”…약식명령 불복하면 형량 더 늘어날까?
    [이법저법] “재판서 억울함 풀고 싶은데”…약식명령 불복하면 형량 더 늘어날까?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운전 중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고 말다툼 끝에 가벼운 폭행도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경찰에 신고하며 검찰은 저를...
    2023-09-02 08:00
  • '필리핀 이모' 연말에 온다....12월 100명 입국
    '필리핀 이모' 연말에 온다....12월 100명 입국
    고용노동부‧서울시의 온라인 수요조사에서 평균 서비스 희망 이용 횟수는 주 1~3회, 희망 이용시간 1회 4~6시간으로 파트타임 가사관리사를 적극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가량의 시범 운영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 희망하는 비용지불의 수준, 관리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2023-09-01 10:00
  • 지난해 2만7000여건 '성별영향평가' 실시…4074건 개선 완료
    지난해 2만7000여건 '성별영향평가' 실시…4074건 개선 완료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용역에 추가해 가사 및 육아 등 비용부담을 낮췄다. 고용노동부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건강이 손상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전문인력...
    2023-08-29 12:00
  • "세탁ㆍ건조 한대로 해결"…LG전자, IFA서 'LG 시그니처 세탁건조기' 공개
    "세탁ㆍ건조 한대로 해결"…LG전자, IFA서 'LG 시그니처 세탁건조기' 공개
    세탁이 끝나면 알아서 건조를 시작해 세탁기에서 건조기로 세탁물을 옮기는 가사노동을 없애준다. 외출할 때도 유용하다. 고객은 외출하기 전, 제품에 세탁물을 넣고 원하는 시간에 스마트홈 플랫폼 LG 씽큐(LG ThinQ)를 통해 세탁건조를 시작한다. 집에 돌아오면 보송하게 건조까지 마무리된 세탁물을 꺼내 정리만 하면 된다. LG전자는 인버터 히트펌프 방식의...
    2023-08-21 10:00
  • [정책에세이] '~팔이', '~충'…우대받는 직업에는 별칭이 없다
    [정책에세이] '~팔이', '~충'…우대받는 직업에는 별칭이 없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최근 가사근로자의 새 명칭(호칭)으로 가사관리사(약칭 관리사)를 선정했다. 직업인으로서 전문성, 자존감을 고려한 것이다. 그간 가사근로자들은 현장에서 ‘아줌마’, ‘이모님’ 등으로 불려왔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명칭 변경과 학력 상한 폐지를 추진한다. 간호조무사의 새 명칭은 2015년 도입하려다 무산된 ‘간호지원사’...
    2023-08-13 08:54
  • ‘무더위에 청소도 귀찮아’…7월 가전 매출 효자는 ‘로봇청소기’
    ‘무더위에 청소도 귀찮아’…7월 가전 매출 효자는 ‘로봇청소기’
    커넥트웨이브의 가격비교 서비스 다나와는 7월 가전 시장에서 가사 노동을 줄여주는 생활 가전제품의 거래액이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고 7일 밝혔다. 가장 두드러지는 증가폭을 보인 제품군은 로봇청소기다. 7월 로봇청소기의 거래액은 자동먼지비움 등 기능이 강화된 프리미엄 제품이 인기를 얻으며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했다. 평균구매단가는 73만7890원으로...
    2023-08-07 09:00
  • [이법저법] “성희롱 조사 내용 녹음해주세요!”…인사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법저법] “성희롱 조사 내용 녹음해주세요!”…인사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중견기업에서 10년 째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업무량이...
    2023-08-05 08:00
  •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그는 “경영권 분쟁 등 고액 민사 사건과 노동‧건설‧의료 등 재판을 주관했고 고등법원에서 민사‧가사‧형사‧행정 항소심과 신청 항고 등 다양한 사건을 담당했다”면서 “형사 단독판사로 3년, 파산재판부에서 2년 6개월간 일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노하우를 축적했다”고 설명했다. 별정직 공무원 신분인 사법연수원 2년을 포함해 20년에 달하는 공직...
    2023-08-04 06:00
  • "가사근로자, '아줌마' 대신 '관리사님'으로 불러주세요"
    "가사근로자, '아줌마' 대신 '관리사님'으로 불러주세요"
    고노동부는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가 중심이 돼 현장 의견 청취, 가사근로자 인터뷰, 대국민 선호도 조사 등을 진행했고, 그 결과 참여자 1만623명 중 42.5%가 선택한 가사관리사를 새로운 명칭으로 선정하고, 고용부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용부는 새로운 명칭이 일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사근로자는...
    2023-08-02 12:00
  •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이외에도 외국인 가사 노동자 도입이 ‘가사·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편견을 강화한다거나, 외국인 차별과 착취에 앞장서는 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반대 목소리가 거센 상황입니다. 저출생 대응책 될까…홍콩·싱가포르 등 사례 보면 ‘글쎄’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은 내국인 가사·육아 인력 감소 및 고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현행 가사 고용...
    2023-08-01 16:05
  •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근로 이르면 올해 시작…"유학생 활용방식도 고려할 필요"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근로 이르면 올해 시작…"유학생 활용방식도 고려할 필요"
    관련 경력·지식, 연령, 언어능력, 범죄이력 등의 검증을 거쳐 도입하며, 입국 전후 언어‧문화, 노동법, 가사·육아기술, 위생‧안전 등 충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초기정착 소요비용(숙소비·교통비·통역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1억5000만 원을 편성했다. 공청회에서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정부...
    2023-07-31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정부세종청사)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석간) △’23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점검 전체회의 개최 8월 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대학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운영(석간) 2일(수) △고용부 장관 14:00 2023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세종컨벤션센터) △가사근로자의...
    2023-07-30 10:18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요새 뉴스를 보면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란이 시끄럽습니다. ‘노조의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악법이다’, ‘국회를...
    2023-07-29 08:00
  • "고객의 삶이 윤택해지도록"…LG전자, '초개인화' 가전 솔루션
    "고객의 삶이 윤택해지도록"…LG전자, '초개인화' 가전 솔루션
    A씨는 LG전자의 연계형 제휴 서비스 덕분에 가사노동 부담도 덜었다. LG전자는 25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필요한 기능을 설정하고 기기와 관련된 가사 영역까지 서비스하는 '업가전 2.0'을 선보였다. 단순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기기와 관련된 무형의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전략이다. 류재철 LG전자 H&A...
    2023-07-25 15:53
  • [플라자] ‘일본형 장기침체’ 전철 피하려면
    [플라자] ‘일본형 장기침체’ 전철 피하려면
    공공부문-민간부문 종사자 및 정규직-비정규직 간 보상격차의 축소, 교육 개혁 및 직업교육 강화를 통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수급 불일치를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고령화·저출산 대응을 위해 공공 주택공급과 보육·교육인프라 확충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와 자녀양육 불안을 해소하고 부부의 가사부담 평등화, 노인 일자리 확대 등으로 여성·고령층의...
    2023-07-18 05:00
  • [생활 속 법률 - 이혼] 이혼한 전 배우자의 연금을 받는 분할연금 수령자 7만명
    [생활 속 법률 - 이혼] 이혼한 전 배우자의 연금을 받는 분할연금 수령자 7만명
    분할연금은 육아나 가사노동에 전념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부부가 혼인 생활 중에 협력해 이룬 부부의 공동재산이므로 이혼 후에는 그 기여분에 해당하는 몫을 분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에도 인정된다. 분할연금 관련해서 이혼을 할 때...
    2023-07-08 10:00
  •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가사노동 및 육아·출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수요 분석을 토대로 확대 여부와 보완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지원을 강화한다.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검토한다. 혼인 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를 검토하고, 출산...
    2023-07-04 14:00
  • 마포구,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자 이달 6일까지 모집
    마포구,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자 이달 6일까지 모집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양육과 가사노동의 부담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맞벌이가정 또는 임산부·다자녀 가정에 가사관리사를 파견해 청소,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마포구에 사는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총 615가구다.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가족 돌봄의 공백이 발생한...
    2023-07-03 18: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노동부 3일(월) △고용부 장관 09:10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서울), 11:30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일산 킨텍스) △고용부 차관 08:3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취임식(미정, 정부세종청사)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석간) △'이동식 산업용 로봇' 협동작업 안전가이드 배포 4일(화) △고용부 장관 15:00 노사공 포럼(한국프레스센터) △정부 인증 가사서비...
    2023-07-02 10: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방일 △무급 가사노동 평가액의 세대간 배분 심층분석 28일(수)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2023년 4월 인구동향 △2023년 5월 국내인구이동 29일(목) △부총리 한일 재무장관회의(일본 도쿄)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이달의 협동조합...
    2023-06-2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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