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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문재인 대통령 "차별금지법 제정,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
    [종합]문재인 대통령 "차별금지법 제정,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
    채용, 승진에 있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됐고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인권문제라는 인식이 자리잡았다"며 "가사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보호받게 된 데도 인권위 노력이 컸다"고 떠올렸다. 문 대통령은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던 '살색'이란 표현이 인종차별이 될 수 있음을 알렸고, 남학생부터 출석번호 1번 부여하던 관행에도...
    2021-11-25 14:46
  • 문재인 대통령 "차별과 혐오 등 새로운 과제 해결해야"
    문재인 대통령 "차별과 혐오 등 새로운 과제 해결해야"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최영미 대표에게 2021년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했다. 최영미 대표는 한국 IMF 외환위기 직후 '여성 가장 돌봄일자리사업단'을 만들고 2006년 우리나라 최초의 가사노동자 실태조사, 2010년 '돌봄노동자 법적보호를 위한 연대' 활동, 2021년 '가사근로자법' 제정 활동을 하는 등 가사노동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
    2021-11-25 11:29
  • 가사근로자도 4대 보험·최저임금 적용받는다
    가사근로자도 4대 보험·최저임금 적용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18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제정안은 내년 6월 15일 시행되는 가사근로자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은 가사근로자를 고용하는 가사...
    2021-11-18 10: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서울지방노동청) △‘21년 제2차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 발표 △중대재해처벌법령 해설서(중대산업재해) 마련 발표 18일(목) △고용부 장관 07:3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K-Digital Training...
    2021-11-14 09:37
  • ‘설거지론’, ‘퐁퐁단’…반복되는 온라인 커뮤니티발 혐오 논란
    ‘설거지론’, ‘퐁퐁단’…반복되는 온라인 커뮤니티발 혐오 논란
    설거지론의 남편을 가리키는 퐁퐁단은 결혼 후 전업주부인 아내에게 경제권을 빼앗기고, 가사 노동까지 떠맡는 남편을 뜻한다. 설거지하는 남자라는 뜻에서 ‘퐁퐁남’이라는 표현도 자주 쓰인다. 퐁퐁단은 가정 내에서 가부장적 질서가 조금씩 해체되는 가운데,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가장 역할에 대한 반발적 표현으로 보인다. 이는 지역과 연결돼 남성 근로자가...
    2021-10-25 17:59
  • '노벨경제상' 크레이머 교수 "저출산 한국, 여성ㆍ이민자 노동시장 유입 절실"
    '노벨경제상' 크레이머 교수 "저출산 한국, 여성ㆍ이민자 노동시장 유입 절실"
    크레이머 교수는 "출산율이 낮은 한국은 외국인 체류자 비율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고 (육아 등으로 인해) 일하지 않는 여성들도 많다"며 "이민은 노동력 강화 차원에서 더 많은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유입시키고 인구 감소를 탈피하기 위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에서는 외국인 가사...
    2021-09-28 18:26
  • 30대 취업자는 주는데 '쉬었음', '취준생'은 증가세
    30대 취업자는 주는데 '쉬었음', '취준생'은 증가세
    쉬었음 인구는 일할 능력은 있으나 병원 치료나 육아·가사 등 구체적인 이유 없이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구직활동 자체가 없기에 경제활동인구인 실업자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30대 쉬었음 인구는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한 지난해 3월부터 18개월 연속 증가세다. 인구 감소로 취업자가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 쉬었음 인구는 늘어나는 아이러니다. 무엇보다...
    2021-09-22 16:12
  • '그냥 쉰' 30대 인구 사상 최대…취업자도 나 홀로 감소세
    '그냥 쉰' 30대 인구 사상 최대…취업자도 나 홀로 감소세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쉬었음' 인구는 일할 능력은 있지만, 병원 치료나 육아, 가사 등 구체적인 이유 없이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실업자로도 분류되지 않는데 실업 상태로 전락하거나 아예 구직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쉬었음 인구는 30대와 60대에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외의 연령대에서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30대 쉬었음 인구는...
    2021-09-20 06:00
  • 추석에 더 주목받는 우리집 '3대 이모님 가전'
    추석에 더 주목받는 우리집 '3대 이모님 가전'
    가사노동 해방 향해…가짓수 늘려가는 '이모님 가전' 삼신 가전 못지않은 인기를 구사하는 신가전도 하나둘씩 생기고 있다. 전기레인지나 인덕션, 의류 관리기 등이 대표적이다. 추석마다 먹는 전, 튀김, 산적 등의 음식은 주방 기름때의 주범인 만큼, 청소가 편리한 주방 소형가전은 '명절 필수 아이템'으로 분류된 지 오래다. 여기에 최근엔 단순 요리 부담을 대폭...
    2021-09-18 10:00
  • [이슈크래커] ‘에라 모르겠다’ 취업 포기한 니트족 10만 명... 경제 성장 발목 잡는다
    [이슈크래커] ‘에라 모르겠다’ 취업 포기한 니트족 10만 명... 경제 성장 발목 잡는다
    이들은 구직활동, 취업 시험 준비 또는 육아·가사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는 1년 전 규모인 7만1000명보다 2만5000명(35.8%) 늘었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6만2000명으로 같은 기간보다 1만5000명(31.9%) 불었고, 여자는 3만5000명으로 1만1000(45.8%)명 증가했다. 니트족 규모는 남자가 여자보다 1.8배가량 크지만, 증가 속도는 여자가 더 빠르다. 연령별로는...
    2021-09-14 16:26
  • 한경연 "韓 G5국가 대비 청년 고용률 낮고 대기업도 부족"
    한경연 "韓 G5국가 대비 청년 고용률 낮고 대기업도 부족"
    이에 노동 규제 완화와 영세 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년 구직단념자 2015년 대비 2020년 18.3% 증가 분석 결과 한국의 청년(15~29세) 고용률은 42.2%로 G5 국가 평균 56.8%보다 14.6%포인트(p) 낮았다. 이는 저조한 청년 경제활동참가율에서 기인했다. 한국의 청년 경제활동참가율(46.4%)은 G5국가 평균(62.5%)에 못 미치는...
    2021-09-09 06:00
  • [이슈&인물] 김경선 여가부 차관 "사회약자 위한 부처 하나쯤 있어야 하지 않나"
    [이슈&인물] 김경선 여가부 차관 "사회약자 위한 부처 하나쯤 있어야 하지 않나"
    맞벌이 부부와 외벌이 부부 가사 노동 시간을 비교하면 재밌는 결과가 나온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여성은 3시간 7분 일하고 남성은 57분 일한다. 남성 외벌이의 경우 남성은 55분, 여성은 5시간 41분 가사 노동을 한다. 여성의 외벌이의 경우에도 여성이 더 많은 시간 동안 가사 노동을 한다. 여성은 2시간 36분, 남성은 1시간 59분이다. 적극적으로 개선돼야 하는...
    2021-08-27 06:00
  • 50대 女, 내연남 딸 상습 폭행ㆍ인분 먹여…가스라이팅까지 “징역 5년”
    50대 女, 내연남 딸 상습 폭행ㆍ인분 먹여…가스라이팅까지 “징역 5년”
    두 사람은 10년 전부터 함께 살았으며 A씨가 C씨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대신 과외교습과 가사노동을 강요하고, 일을 소홀히 하거나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상습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지난해 5월경 세탁기의 수평이 맞지 않아 작동하지 않는다는 B씨의 말에 화가 나 B·C씨를 함께 불러 쇠막대로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두 피해자에게 인분이나...
    2021-08-21 19:49
  • '그냥 쉰' 30대 29만2000명 7월 기준 역대 최대…경제 허리 꺾이나
    '그냥 쉰' 30대 29만2000명 7월 기준 역대 최대…경제 허리 꺾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쉬었음' 인구는 일할 능력은 있지만, 병원 치료나 육아, 가사 등 구체적인 이유 없이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실업자로도 분류되지 않는데 실업 상태로 전락하거나 아예 구직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쉬었음 인구, 30대·60대에서 증가세…30대 증가 속도가 더 빨라 쉬었음 인구는 30대와 60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1-08-14 08:00
  • 한경연 "기혼 여성 고용률, 결혼 당시 수준 회복하려면 21년 걸려"
    한경연 "기혼 여성 고용률, 결혼 당시 수준 회복하려면 21년 걸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한국노동패널의 2009~2019년 자료를 사용해 여성의 고용률 변화를 분석한 결과인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변화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경연은 결혼 연차 기준에 따른 기혼 여성의 고용률은 결혼과 함께 크게 줄다가 다시 증가했지만, 남성의 경우 결혼 후 고용률이 소폭 증가 후 큰 변화가 없었다고...
    2021-07-13 06:00
  • 7월 불볕더위 앞두고 "취약계층 폭염에 어려움 겪어…시민 참여 중요"
    7월 불볕더위 앞두고 "취약계층 폭염에 어려움 겪어…시민 참여 중요"
    서울연구원은 '폭염과 서울시민의 생활양식 변화' 보고서에서 "폭염기에 노인은 가사노동과 식사에 어려움을 겪고 다자녀와 반려동물 가구는 돌봄에 드는 신체적ㆍ경제적 부담이 배가된다"고 밝혔다. 온열질환 외에도 생활 환경에 따라 취약계층이 겪는 문제가 많다는 점을 꼬집었다. 배달노동자 교통사고 위험도도 커진다고 강조했다. 폭염일수와...
    2021-06-26 08:00
  • 무급 가사노동가치 5년간 35.8% 급증…1인 가구 확대에 '가사하는 남자' 늘어
    무급 가사노동가치 5년간 35.8% 급증…1인 가구 확대에 '가사하는 남자' 늘어
    2019년 무급 가사노동가치가 5년 전보다 35.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인 가구 증가로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인구가 늘어난 데 더해 동일·유사직종의 임금 평가액이 늘어서다. 통계청은 21일 발표한 ‘2019년 가계생산 위성계정’ 자료에서 2019년 무급 가사노동가치가 490조9190억 원으로 2014년 대비 129조4170억 원(35.8%) 증가했다고 밝혔다. 1인당...
    2021-06-21 12:00
  • 여성근로자에 몰아친 코로나 ‘퍼펙트스톰’…“일터 가정 부담 모두 늘었다”
    여성근로자에 몰아친 코로나 ‘퍼펙트스톰’…“일터 가정 부담 모두 늘었다”
    일과 가정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가사노동이 직장인 여성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여성 인력의 업무 몰입감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잇따랐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이 10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성들의 커리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딜로이트 글로벌의 ‘우먼 앳 워크: 글로벌 전망’ 보고서 결과를...
    2021-06-10 09:16
  • 문재인 대통령,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법률공포안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법률공포안 등 의결
    가사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도 노동법 및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권리를 누리지 못했던 가사근로자들이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경제자유구역에 유턴기업을 적극 유치·지원하고, 첨단·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2021-06-08 12:35
  • 20대 절반 이상이 '비혼·무자녀' 동의…3가구 중 1가구가 "혼자 산다"
    20대 절반 이상이 '비혼·무자녀' 동의…3가구 중 1가구가 "혼자 산다"
    '가사노동ㆍ자녀 양육 전담'…아내가 남편보다 25배 많아 가정생활 유지에 필요한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등을 아내가 전담하는 비율은 남편보다 높았다. 시장보기, 식사준비, 청소 등 가사노동을 아내가 한다는 응답은 70.5%로 나타났다.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하는 비율은 26.6%, 남편이 한다는 비율은 2.8%로 집계됐다. 아내가 남편보다 25배 정도 많은...
    2021-05-3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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