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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예산안 심의 시작…여야 입장차 커 난항 예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가뭄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편성·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9일 진행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한 11조8000억 원 규모의 정부 원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한 여야간...

2015-07-09 19:02
새정치, 자체 추경안 발표…세입추경 전액 삭감해 6.2조

주내용은 △도로(18개)·철도(15개) 사업 전액 삭감 1조1878억원 △가뭄대책과 무관한 댐 건설 사업 전액 삭감 924억원 △본예산 심사시 국회에서 삭감된 사업임에도 추경에 끼워넣은 사업 1400억원 △타당성 결여 등 각 부처 문제사업 1000억원 등이다. 삭감한 재원은 메르스 피해지원 및 공공의료체계 개선사업 8300억원, 메르스 관련 민생지원 일자리 확대사업에...

2015-07-09 16:45
올 성장률, 추경·금리인하에도 2%대 ‘저성장 터널’로 재진입

연간 기준으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0.3%포인트 △가뭄 –0.1%포인트 △순수출 감소 –0.2%포인트 △추경 +0.3%포인트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 총재는 성장률 하향 조정 배경에 대해 “수출이 부진했던 데다 메르스 사태와 가뭄 등의 영향으로 2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 데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2015-07-09 15:04
박대통령 “추경, 메르스·가뭄 극복 위해 꼭 필요…원안처리 해달라”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한 불안과 어려움을 하루속히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소요를 담았다”며 추경 원안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세출 6조 2000억원, 세입결손 5조 6000억원을 합친 11조 8000억원의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2015-07-09 14:44
[일문일답]이주열 “정부 성장률 전망보다 0.3%P 낮은 이유…2분기 부진 때문”

- 정부는 추경 효과로 경제성장률을 3%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한은은 3% 대 달성이 어렵다고 봤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 주된 이유는 2분기에 대한 인식이다. 우리도 2분기 성장률이 0.4% 내외로 낮아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가뭄의 피해가 의외로 컸다. 메르스 사태 영향도 생각보다 상당히 컸다. 정부가 2분기 성장률이 이 정도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 못 했던 게...

2015-07-09 13:17
한은, 올 성장률 전망 2.8%로 0.3%P 하향 조정

이 총재는 성장률 하향 조정 배경에 대해 “수출이 부진하고 메르스 사태와 가뭄 등의 영향으로 2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낮아진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분기 이후에는 지난 분기의 일시적 충격에 따른 영향이 줄면서 완만하지만 다시 회복세를 나타내 내년에는 3%대로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4월 전망에서는 올...

2015-07-09 12:03
김무성 “비온 뒤 땅 굳는다… 지금 필요한건 묵언”

김 대표는 “어제부터 시작된 7월 임시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경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서 메르스와 가뭄 등으로 어려움 가중된 경제의 불씨를 살리는 것”이라며 “추경 처리와 관련해서 야당과 협상해야 하는 원내대표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후임자 빨리 선출해야하지만 그 때까지 조해진 원내대표 대행과 제가 야당과 협상하겠다”고 언급했다.

2015-07-09 10:11
7월 국회, 與추경 vs 野추경… 특검과 연계 가능성도

7월 임시국회가 8일 시작됐지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가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 간 논의는 일시 중단됐다. 본회의에 재의된 국회법 개정안의 처리가 불발되면서 갈등이 커진 데다 야당이 추경안의 내용을 문제 삼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추경 논의를 위한 상임위가 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야당이 ‘자체 추경안’을 만들기로 하면서 기싸움도...

2015-07-08 09:55
[최경환 1년 공과]"일관된 재정-통화정책 좋았다" VS "인위적 경기부양 버블 우려"

전 교수는 "재정적자는 없어지지 않은 상처가 될 공산이 큰 만큼 통화정책을 활용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면서 "추경은 메르스, 가뭄대책 등으로 최소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하반기엔 경제 불안 요인이 불거져 나올 공산이 큰 만큼 경기부양과 리스크 통제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봐야 한다”고 덧붙했다. 임 실장 역시 추경 추진 과정에서...

2015-07-08 08:28
야당, 與 강력 성토…항의표시로 추경 논의 보이콧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메르스ㆍ가뭄 등 긴급한 추경에 관해서는 언제든지 협력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다만 아직 의사일정이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상임위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다. 여당 내부 사정이 불안정해 (일정 협의에)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원내지도부 역시 추경을 7월 안에 통과시키려면, 날짜를 역산해 볼 때 13일부터는...

2015-07-07 20:00
5월 국내건설 수주액 15.5조···민간·공공 양극화 심화

4% 감소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올해 들어 지속되고 있는 주택부동산 경기활황이 민간 건축 수주에 활기를 불어 넣어 건설 수주가 지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하지만 메르스‧가뭄 등으로 국내 성장률 저하 전망으로 공공건설 수주 시장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만큼 적재적소에 맞는 조속한 추경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5-07-07 17:21
박 대통령 “국무위원, 개인 행로는 없어… 국민위해 헌신해야”

또 “위기상황에 대응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 신속히 지원을 해드리려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방안을 한시바삐 추진해야만 한다”며 “추경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모두 국회심의에 적극 협조하고 통과 즉시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부 내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기를...

2015-07-07 12:01
[정론] 추경예산에 대한 맹신을 버려야

단지 메르스 극복지원, 가뭄대책, 서민생활 안정 등으로 원칙만 밝힐 뿐이다. 이제 추경을 노리는, 많은 이해집단들은 공짜예산을 경쟁적으로 얻기 위해 정부에서 만든 원칙에 충실한 서류작업에 몰입할 것이다. 따라서 추경예산은 본질적으로 낭비될 수밖에 없다. 추경예산은 공짜가 아니고, 누군가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 당대일 수도 있고, 우리 자식세대일 수도...

2015-07-07 11:22
최경환 “국회 협조해주면 추경 8월부터 집행 가능”

정부는 이날 메르스, 가뭄 피해 지원 등을 위해 11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는 “엔저와 유가 하락, 세계 교역량 둔화 등으로 그간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수출도 부진한 모습”이라면서 “수출 마케팅 지원 등 수출기업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주력 수출품목 경쟁력 강화, 차세대 수출 유망품목 육성 등 우리기업의 수출 체질 개선도...

2015-07-06 14:53
김무성 “당·청은 공동운명체… 선당후사 정신으로 ‘삼사일언’해야”

김 대표는 “정부가 메르스와 가뭄대책을 위한 추경 예산 11조8000억 포함해 22조 경기부양안을 내놨다”며 “추경 예산안 특성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속도가 생명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세부내용 잘 준비해주기 바라고 야당도 빠른 시일 내 통과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2015-07-06 10:12
친박 vs 비박, ‘유승민 거취’ 놓고 주말 ‘신경전’

비박계는 유 원내대표가 6일 사퇴하고 나면 당장 8일 시작하는 7월 임시국회는 물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가뭄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도 차질을 빚을 게 뻔하다며 친박계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그러면서 주말 동안 초·재선 의원들이 모인 ‘아침소리’와 같은 거점별 모임을 중심으로 이런 의견을 전파하고 최대한 우군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을...

2015-07-03 18:32
[일문일답] 방문규 기재부 차관 “추경 12조 포함, 22조원 재정 투입해 경기 부양”

-메르스ㆍ가뭄 대응은 예비비(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을 충당하려고 마련해둔 재원)로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추경 사업으로 진행하나. △(송언석 예산실장) 이미 메르스와 관련해 500억원 이상의 예비비를 지출했다. 긴급히 필요한 방역ㆍ의료 장비를 사거나 피해병원을 지원하는 데 썼다. 그러나 예비비 규모는 한정돼 있고 일정 부분을 반드시 남겨둬야 하는...

2015-07-03 11:03
[경기부양 22조] ‘추경+재정’ 슈퍼 패키지 투입…경기 부양 이끌까

정부는 올해 8월부터 추가경정(추경) 예산과 재정을 포함한 총 22조원을 민간에 풀 예정이다. 이는 우리나라 한 해 세출 규모(약 10조원)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 추경 예산과 기금, 재정, 민간 투자까지 합쳐 약 22조원을 경기 살리기에 투입하면 정부 전망치인 3.1% 달성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 2013년...

2015-07-03 09:00
[경기부양 22조]경기 띄우려 하반기 22조 쏟아 붓는다

이번 추경은 경기 악화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 5조6000억원과 메르스, 가뭄 등 대응을 위한 세출 확대 6조2000억원 등 총 11조8000억원 규모다. 여기에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을 통한 기금 지출 증액 3조1000억원을 더하면 정부의 직접 지출은 약 15조원인 셈이다. 이와 함께 공기업의 자체 투자와 민자부분 선투자 확대 2조3000억원, 정부출연ㆍ출자를 통한...

2015-07-03 09:00
崔 “메르스 타격 관광업계 3천억 지원…공연티켓 1+1 정책 도입”

최 부총리는 이날 추경 예산안을 놓고 민간위원들과 논의하는 제2차 재정정책자문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추경 편성을 마무리하기 위해 내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메르스 피해대책, 가뭄대책뿐만 아니라 경기 회복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는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추경 편성...

2015-07-0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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