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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당정청 회의 22일 개최… 추경 등 논의

새누리당과 정부가 오는 22일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가뭄 피해 등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방향을 논의한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당청 간에 대화와 협의 채널을 다각도로 재개키로 했다”며 “우선 다음 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2015-07-17 09:56
김무성 “추경 늦어도 23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그는 “추경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지친 우리 경제에 한줄기 희망이 되는 긴급처방이며 그 효과 극대화하는 방향은 최적의 타이밍에 집행하는 것”이라며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추경안은 어제부터 예결위가 심사했는데, 가뭄 대책 등에 초점을 맞춘 민생 안정 추경인 만큼, 국회도 소모적 정쟁 지양하고...

2015-07-17 09:46
靑 “세입보전·SOC 추경 경제활성화 위해 꼭 필요”

SOC 사업을 놓고는 “이번 추경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가뭄 대응 추경이므로 SOC 등은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SOC 투자의 경기보장 효과를 감안하면 불합리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밖에 법인세 인상 등 세입대책이 없는 세입 추경은 불가능하다는 야당이 주장을 놓고 “법인세 인상은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격으로 부적절하다”며...

2015-07-16 15:40
황 총리 “경제 살리기 힘 모을 때… 추경 원안 의결해달라”

황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안 설명을 하면서 “지금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온 힘을 모을 때”라며 이 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정부도 추경안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최근...

2015-07-16 12:20
최경환 “한국 경제, 방치할 경우 5분기 이상 0%대 성장...추경 필요”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에서 “메르스와 가뭄 극복을 적극 지원하고 경기침체 우려에 한발 앞서 대응하면서 서민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총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재정지출 확대와 금리인하 등에 힘입어 올해도 작년...

2015-07-16 11:11
[여의도 경제통] 나성린 “경제는 살얼음판인데 언제까지 포퓰리즘 정치만 할텐가”

야당은 SOC도 무조건 안된다는 하지만 가뭄뿐 아니라 태풍, 홍수 대책도 SOC인데 그런 건 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SOC는 미리 당겨서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추경예산을 편성해도 올해 못한다는 건 골라내도 된다.” △세수부족 사태가 올해까지 4년 연속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성장률 등에서 지나치게 낙관론을 펴면서 세입 예측에 실패했다는 비판에...

2015-07-16 10:34
빚더미 오른 국가 재정…악성 국가 채무 왜 빠르게 증가했나

올해도 메르스와 가뭄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정부가 제출한 11조8000억원 중 세입 결손 보존을 위해 5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정부 재정적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실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를 보면 올해 46조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43조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5-07-16 09:32
[종합]최경환 "비과세감면 정비 세법개정안 마련...5조6000억 세입경정 송구"

(메르스), 가뭄 등이 여파가 컸다고 밝혔다. 그는 "경상성장률이 1%포인트 내려갈 때마다 세수가 2조∼3조원 줄어든다는 분석이 있다"며 "현재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애초보다 2%포인트가 낮아지면서 불가피하게 세입 경정을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이번 추경에 1조7000억원 규모 SOC 사업 예산이 포함된 것에 대해선...

2015-07-15 14:52
대기업 세금 부담 늘어날 듯…세법 개정

이날 최 부총리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5조6000원의 세입 경정이 포함된 것에 대해 “경제 성장률 예측은 할 때마다 어렵다”면서도 “재정을 책임지는 기재부 장관으로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또 우리 경제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가뭄, 수출 부진 등으로 침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5-07-15 14:25
[국회경제포럼] 소방차로 물대기식 세입추경의 꼼수

정부의 추경카드가 메르스와 가뭄으로 타격을 입은 내수침체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은 분명할 것이다. 그러나 12조원이란 큰 규모의 추경안을 보름 만에 뚝딱 빨리도 만들었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만성적인 세수부족을 이유로 메르스, 가뭄과는 아무 상관없는 5조6000억원의 세입추경을 딸려 보냈다. 새누리당 정권의 세수부족 사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2015-07-15 13:17
최경환, "세입 확충방안 담아 세법개정안 국회에 제출"

최 부총리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5조6000억원의 세입 경정이 포함된 데 대해 "재정을 책임진 경제부총리로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너무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해 매년 세수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예측이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면서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전망치와 결과의...

2015-07-15 11:33
고위 당정청 회의 재개 추진… 추경·광복절특사 등 논의할 듯

국회에서 심의에 들어간 메르스·가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비롯해 광복절 특별사면의 규모, 경제회복을 위한 7월 국회 법안 처리 등 시급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위 당정청 회의체는 여당 대표, 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참여하는 여권의 고위급 협의체로 황교안 국무총리가 취임한 이후에는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다.

2015-07-15 11:04
기업형 임대주택 규제완화 ‘뉴스테이법’,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해제 조건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비용을 지원원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추가경정예산은 메르스나 가뭄과 관련없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는 이유로 야당 의원들이 반대해 이날 열린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2015-07-14 21:17
황교안 “이번 추경은 서민생활 위한 것...조속히 국회 통과해야”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에서 “이번 추경은 민원·선심성이 아닌 메르스와 가뭄 등의 충격을 극복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 의결 이후에 즉시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부 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달라”며 “지난 국회에서 처리된 자본시장과...

2015-07-14 11:07
유승민 국방위 출석, 한민구 장관 상대로 송곳 질의 이어가

또 한 장관이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쩔쩔매자 "오늘 장관이 추경 명분에 대한 질의에 답변이 궁한 것 같다"며 "메르스나 가뭄, 민생과 관계없더라도 평소에 국방예산이 워낙 국회를 통과할 때 많이 깎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꼭 하고 싶은 사업을 한다고 말하는 게 낫겠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유 전 원내대표는 당초 이날 원내부대표를...

2015-07-13 19:05
“追更 졸속 지적 잇따라…秋耕 돼야”

예상보다 심화된 경기부진에 따른 세수결손과 메르스 및 가뭄 피해 대책을 위한 추경편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 전반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정부의 추경 규모와 내용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반복된 장밋빛 경제전망으로 편성된 5조6000억원의 세입경정 예산과, 추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2015-07-13 09:22
여야, 추경 전쟁 돌입… ‘5.6조 세입결손’ 최대 쟁점

자체 추경안을 내놓았다. 새정치연합은 성장률에 집착하는 박근혜 정부가 세입확충 방안도 없는 상황에서 지출재원을 맞추기 위해 국세수입을 부풀렸다고 비판했다. 경제성장률이라는 성과를 위해 방안도 모른 채 빚을 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 세출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가뭄 대책과 무관한 도로·철도·댐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배정된...

2015-07-13 08:03
최경환 “연말까지 예산편성·세법개정해 경제 본궤도”

최 부총리는 이날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히고, 현 경제상황에 대해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아 수출감소는 경제에 주는 타격이 굉장히 크다”며 “메르스 사태에 가뭄까지 겹치다 보니 지금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경기보강책을 써야 할 상황에까지 와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추경에서 1조7000억원 규모의 SOC 예산 편성이 내년 총선을 의식한...

2015-07-12 17:59
최경환·이주열, 추경안 ‘원안’ 통과 위해 국회 동시 압박

기재부는 지난 3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가뭄 극복을 위해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20일까지 추경안을 원안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입경정 예산 5조6000억원과, 총선용 선심성 예산으로 지목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전액 삭감해 전체 규모를 6조2000억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2015-07-10 09:11
김성태 “세수가 뒷받침되지 않는 추경은 곶감빼먹기”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민생회복에 초점을 맞춘 추경인 만큼 ‘가뭄에 단비 내리는 추경’ 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세입추경 5조6000억원을 전액 삭감키로 한 새정치연합의 추경안을 놓고 “경기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재정지출 여력이 축소되면 경제와 민생이 더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 우려도 있다”면서...

2015-07-10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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