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참앤찬푸드와 오타루, 김태랑숯불꼬치, 릴라식품, (주)런이십사 등 5개 업체는 가맹희망자로부터 받은 예치대상 가맹금 1억 9220만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다.
또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하려면 사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카레전문점 ‘델리(DELHI)’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들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델리씨앤에스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델리씨앤에스는 2011년 7월 사실적인 산출근거도 없이 가맹...
정보공개서 등록은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가맹점 유치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인데, 등록취소가 만은 건 그만큼 사업포기가 많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사업의 인기로 창업 브랜드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프랜차이즈의 수는 2009년 1901개, 2010년 2250개, 2011년 2947개, 지난해 3400개 등으로 4년만에 70% 이상...
정보공개서 등록기업 3000개 중 1000개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유령기업이라는 것이다. 또 필요없는 항목들 때문에 가맹본부의 자료 입력이 늦는 편이라고 조 회장은 분석했다.
이에 조 회장은 협회 회원사를 중심으로 창업자에게 유리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정부 차원의 통제가 아니라 협회 차원에서 자정하는 기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GF(굿...
커피 원두 등 물품대금은 월 1~2회 후불정산하며, 정산서 발행일부터 최소 7일의 기한을 보장한다. 조기 정산으로 인한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해 그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올 연말까지 편의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대표이사의 배임 및 횡령 혐의까지 불거지면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프랜차이즈가 다시 한번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회계의 투명성을 회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 정보공개서에 누락되고 잘못된 정보부터 바로 잡는 일 부터 실천해야 한다.
다만 파리바게뜨는 브랜드 컨셉에 맞는 도면제작과 현장 시공 관리를 위해 사전에 가맹정보공개서에 명시한 기획관리비를 청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파리바게뜨는 인테리어 시공으로 발생하는 본사 수익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점포 환경개선은 점주의 요청으로 이뤄지는데 비용의 20~38%를 본사가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강제할 이유가 없다는 것....
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이후에는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되므로 가맹본부는 정상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누락 내용을 보완하여 재등록 신청해야 한다.
공정위는 “사업의사가 없거나 정확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아 시장에서 퇴출되는 가맹본부(브랜드)의 명단을 공개해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했다.
치킨·피자업종에도 모범거래기준이 마련돼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동반성장의 문화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이어 “이번에 만든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 하반기에는 커피전문점(3/4분기), 편의점(4/4분기)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이 발표된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추가하고 인근 가맹점 10곳의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데 역점을 뒀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으면 3배 이내에서 배상토록 함으로써 야당의 정책기조를 보여줬다.
‘고용정책 기본법’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 이한구...
그는 이를 위해 “가맹본부가 등록하는 정보공개서 내용이 정확한지 공정위가 제대로 체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맹산업은 연매출이 100조원으로 매년 20% 이상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최근 중견기업도 상생협약 자율 체결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방침에 대해서는 “프랑스 같은 해외 국가들은 중견기업에 대해 느슨한 인큐베이터를 만들어 육성한다”며 “가급적 올...
공정위는 앞으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및 계약서 사전제공 의무 불이행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한 피해 및 분쟁 예방 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에듀베이스는 ‘한솔플러스수학교실’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학원프랜차이즈 사업자로서 (주)한솔교육의 자회사이다. 한솔플러스수학교실의 가맹점수는 올 3월 기준 약...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된다.
공정위는 “이번에 만들어진 모범거래기준 내용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반영되도록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어 “상반기 중으로 피자·치킨 등 세부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모범거래 기준을 계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가맹본부의 재무상황, 가맹점 수, 가맹금, 영업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록거부, 공개 등 관련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토록 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왔던 정보공개서 관련 업무가 이관됨으로써 심사가 꼼꼼해지고 업무처리 기간이 신속해지는 등 업무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정보공개서란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가 가맹점 모집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제도다. 이 절차를 거쳐야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 있다. 대표자는 홈플러스 이승한 회장과 설도원 부사장 공동 명의로편의점 브랜드 이름은 ‘365플러스편의점’이다.
회사 관계자는 “소자본으로 창업해 수익을 내는데는 프랜차이즈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사업을...
이번 결과는 지난 7월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프랜차이즈 가이드가 분석한 것으로 학원 및 공부방 프랜차이즈의 연평균 매출액, 창업소요비용, 가맹점 수 등 다양한 랭킹을 주제로 분석했다.
비상아이비츠는 론칭 3년 만에 전국적으로 370여 개의 가맹학원을 보유한 학원 프랜차이즈 업계의 대표 브랜드다. 현재 영어, 수학 전문...
업계는 공정위가 정보공개서 양식 기준을 너무 방대하게 설정해 가맹본부에서도 명확히 숙지하기 어렵게 만들어놨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방대한 양식 기준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부분은 기준이 모호해 나쁜 프랜차이즈들은 법망을 벗어난 허위 정보공개서를 쉽게 양산한다.
공정위가 나쁜 프랜차이즈들에게 놀아나는 동안 창업자들은 재산 잃고 공정위에 대한...
‘우수프랜차이즈’는 수준평가 결과 Ⅰ, Ⅱ등급을 받은 브랜드를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지정된다.
프랜차이즈 수준평가는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진흥원이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브랜드 가운데 직영점 한 곳과 가맹점을 열 곳, 또는 가맹점 100곳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평가제도다.
우수프랜차이즈 기업 육성...
공정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돼 더 이상 가맹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사용해 가맹사업을 하면 사정조치, 과징금,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변경등록 내용은 가맹본부의 상호, 영업표지, 주...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숙고기간인 7일 또는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경우, 계약체결 전 또는 후 2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 요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가 창업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여 보관 또는 사용함으로써 가맹금 예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정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