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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랜차이즈, 헌법소원 왜?..공정위의 '갑질기업’ 인식에 생존 위협 우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영업지역 안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대리점, 온라인몰,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할 경우에도 정보공개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가맹본부들은 가정간편식 시장이 커지면서 점주와 본사 소득 증대를 위해 다양한 가정간편식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될 경우 가정간편식 출시가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2019-01-23 17:49
  • 공정위에 반기든 프랜차이즈협회…가맹사업법 헌법소원 청구
    공정위에 반기든 프랜차이즈협회…가맹사업법 헌법소원 청구
    지난해 4월 3일 공포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필수품목의 공급가 상·하한선 공개 △가맹점당 차액가맹금의 평균 규모 및 매출 대비 비율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영업현황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프랜차이즈업계는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가맹본사의 영업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높고 본사 영업비용등이 포함된 차액가맹금이...
    2019-01-23 15:03
  • 서울시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기간 30일 이내로 단축”
    서울시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기간 30일 이내로 단축”
    서울시는 수개월씩 소요되던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공정위로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의 3개 지자체가 이양 받아 분담 처리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타 지역에 비해 가맹본부 수가 많은 서울 지역 업체들은 서울시가 전담해 등록업무를 추진하면서 좀 더 빠른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2019-01-16 11:30
  • 프랜차이즈協-공정위, 정보공개서 작성요령 설명회 개최
    프랜차이즈協-공정위, 정보공개서 작성요령 설명회 개최
    이번 설명회는 협회 회원사가 아니더라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담당자라면 누구나 사전 신청만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설명회는 공정위 가맹거래과 사무관이 직접 △개정 가맹거래법 시행령 내용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내용 △확대·변경된 정보공개서 기재 요령 △작성시 유의점 등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 받는 순서로 진행된다....
    2019-01-14 15:43
  •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본부 부재료 구입 강요, 위법할까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본부 부재료 구입 강요, 위법할까
    가맹본부 A(영업표지 A김밥)는 △세척·소독제(바닥 살균소독용ㆍ오븐 및 주방기구 기름때 제거용) △음식(국물ㆍ덮밥ㆍ반찬) 용기 △일회용 숟가락 등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고,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을 가맹본부 A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상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2019-01-10 10:35
  • 가맹희망자 제공 정보공개서 투명해진다…구입요구 품목 구체화
    가맹희망자 제공 정보공개서 투명해진다…구입요구 품목 구체화
    창업희망자가 가맹사업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가 보다 투명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의 구매가격 관련 주요품목의 범위 등을 정한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을 31일부터 1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가맹희망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고시...
    2018-12-31 10:11
  • [주간 주요 일정] 2019 가계동향조사 실시, KDI 북한경제리뷰,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12월 31일~1월 4일)
    영사회의실)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월 2일(수) △공정위 위원장 08:00 국립묘지 참배(국립서울현충원),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 11:00 신년회 (중기중앙회 그랜드홀) △청주시 27개 중고등학교 교복주관구매 입찰 관련 3개 교복대리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석간) 1월 3일...
    2018-12-31 08:19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31일~1월 4일 주간일정
    영사회의실)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월 2일(수) △공정위 위원장 08:00 국립묘지 참배(국립서울현충원),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 11:00 신년회 (중기중앙회 그랜드홀) △청주시 27개 중고등학교 교복주관구매 입찰 관련 3개 교복대리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석간) 1월 3일(목)...
    2018-12-30 10:51
  • GS25, 업계 첫 가맹점주 수익 최대 78%까지 상향...가맹점 상생안 발표
    GS25, 업계 첫 가맹점주 수익 최대 78%까지 상향...가맹점 상생안 발표
    점주가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기존에는 인테리어 비용 등 가맹본부가 투자한 시설 투자비를 되갚아야했지만 이 역시 본사와 나눠 부담할 수 있게 됐다. GS25는 우선 바뀐 안을 토대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수정에 들어간다. 새 가맹계약은 내년 상반기부터 신규 개설되는 점포와 기존 점포 재계약 시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도 최근 발표된...
    2018-12-26 17:12
  • [2019년 달라지는 제도] 공공행정·산업·관광…가맹점주, '오너리스크' 피해 보상 받을 길 열려
    [2019년 달라지는 제도] 공공행정·산업·관광…가맹점주, '오너리스크' 피해 보상 받을 길 열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하반기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 임원이 위법·비윤리적인 행위로 브랜드의 명성·신용을 훼손해 점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본부 측이 지는 배상책임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가맹 정보공개서 기재사항도 내달 1일부터 확대·시행된다. 이는 구입 강제 등 가맹본주의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고...
    2018-12-26 10:00
  • 수도권에 가맹∙대리점 분쟁조정기구 설치…관할 점주 피해구제 빨라진다
    수도권에 가맹∙대리점 분쟁조정기구 설치…관할 점주 피해구제 빨라진다
    개정안은 또 서울시·인천시·경기도로 하여금 해당 지역에 속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도록 하고, 관련 과태료도 직접 부과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했다. 동일한 분쟁조정이 여러 협의회에서 중복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세부 규정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조정신청서에 타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한 내역 및 분쟁 상대방의 조정 신청...
    2018-12-11 10:00
  • 편의점 50ｍ -100ｍ 이내 출점 못하고 폐업은 쉬워진다
    편의점 50ｍ -100ｍ 이내 출점 못하고 폐업은 쉬워진다
    또한 각 사는 개별적인 출점기준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고, 가맹희망자에게 점포예정지에 대한 상권분석과 함께 경쟁브랜드의 점포를 포함한 인근점포 현황, 상권의 특성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로 했다. 자율규약에는 각 사가 편의점주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상생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2018-12-04 08:43
  • 규제 직격탄 맞은 프랜차이즈, 사업 포기 속출
    미리 공개해야 하는 것은 물론 지난달 20일 가맹사업법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너 리스크로 인한 가맹점주의 배상책임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처럼 규제 부담이 급증하면서 가맹사업을 포기하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들어 9월까지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2018-10-14 18:17
  • 편의점 ‘갑을분쟁’ 1위는 세븐일레븐…5년간 172건
    편의점 ‘갑을분쟁’ 1위는 세븐일레븐…5년간 172건
    24건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21건 등의 순이었다. 접수처리 내역을 보면 총 498건 중 286건(57.43%)에서 조정이 성립됐고 26건(5.22%)는 불성립, 141건은 종결처리됐으며 45건은 조정이 진행 중에 있다. 조배숙 의원은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 카드수수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의 갑질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며...
    2018-10-07 14:42
  • CU, 신규 가맹점 출점 기준 높여 ‘가맹점 수익성’에 집중
    CU, 신규 가맹점 출점 기준 높여 ‘가맹점 수익성’에 집중
    또한 예비 가맹점주에게 계약의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해 정보공개서 열람, 가맹계약 체결, 점주입문교육 단계를 통해 편의점 프랜차이즈의 특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개점 전 마지막 단계까지 충분한 숙고를 통해 계약 철회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오픈한 점포가 매출 부진이 발생할 경우 상품, 마케팅, 트랜드 분석 등 각 분야별 전문가를...
    2018-09-11 09:24
  • 법원 “피자헛, 관리 수수료 부당…가맹점사업자에 돌려줘야”
    법원 “피자헛, 관리 수수료 부당…가맹점사업자에 돌려줘야”
    재판부는 “가맹 계약 전 사업자에게 어드민피가 적힌 정보공개서를 줬더라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어드민피 관련 계약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두 합의를 했더라도 근거 서류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데, 어드민피 지불에 대한 증빙 서류가 없다”고 지적했다.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묵시적 합의가...
    2018-08-27 08:26
  • 가맹희망자에 예상수익 ‘뻥튀기’ 제공…예울에프씨 과징금 철퇴
    가맹희망자에 예상수익 ‘뻥튀기’ 제공…예울에프씨 과징금 철퇴
    예울에프씨는 2011년 9월∼2016년 9월 가맹희망자 62명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주지 않거나, 내용증명우편과 같이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으로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예울에프시는 또 2011년 1월∼2014년 10월까지 26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까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두...
    2018-07-19 14:14
  • 가맹본부 차액가맹금 내용 정보공개서 기재해야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통해 얻는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개맹본부를 통한 점포환경개선 공사의 경우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비용을 청구하지 않아도 90일 이내 점포환경개선비를 지급해야 한다. 영업손실이 발생한 가맹점의 심야영업 단축 시간대도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확대 등을 담은 ‘가맹법 시행령...
    2018-03-26 10:18
  • 공정위, '무한장어 가맹본부' 가맹 희망자에 부풀린 매출현황표 제공 적발
    또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10개의 상호 등을 포함하는 인근가맹점 현황 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무한컴퍼니는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55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ㆍ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2018-03-25 12:00
  • 김상조 “가맹본부, 가맹점을 이익창출 대상으로 여겨선 안 돼”
    김상조 “가맹본부, 가맹점을 이익창출 대상으로 여겨선 안 돼”
    박람회에 참석한 가맹희망자들과도 만난 김 위원장은 “계약 체결을 위해 14일 이전에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반드시 가맹본부로부터 받아야 한다”며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초기 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직접 지급하지 말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2018-03-0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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