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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점주 동의 없이 한 할인 행사, 괜찮을까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점주 동의 없이 한 할인 행사, 괜찮을까
    우선 가맹본부 A가 할인율이 30%를 초과하는 T박스 프로모션을 실시하면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와 달리 전체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사전에 동의를 거친 사실이 없다고 봤다. 더불어 전체 가맹점의 30% 이상이 T박스 출시를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제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T박스 출시가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제공했다는 점을 심사관이 충분히 입증하지...
    2020-01-28 12:57
  • [바른 공정거래-Law] 무늬만 위탁관리계약, 가맹계약서 꼼꼼히 살펴야 하는 이유
    [바른 공정거래-Law] 무늬만 위탁관리계약, 가맹계약서 꼼꼼히 살펴야 하는 이유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은 그 명칭과는 별개로 그 내용과 운영의 실질이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에 해당하므로 가맹본부 A가 B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즉 B는 가맹본부의 '○○커피' 영어표지를 사용했고, 이 사건...
    2020-01-02 16:33
  • 가맹희망자에 중요계약 사실 숨긴 '범산목장' 시정명령
    가맹희망자에 중요계약 사실 숨긴 '범산목장' 시정명령
    또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본부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 체결 2일 전에 제공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계약체결 또는 가맹금을 수령하기 14일 전까지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부당 행위를 면밀히 감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2019-12-04 12:00
  • 중기부, 홈플러스, 현대산업개발 등 4개 사 공정위에 고발요청
    중기부, 홈플러스, 현대산업개발 등 4개 사 공정위에 고발요청
    예울에프씨는 62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는 상태에서 가맹금 수령 및 계약체결을 하고, 또한 7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산정된 예상 수익상황에 대한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 및 과징금 2억 45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이 밖에도 뮤엠교육은 415개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2019-10-18 06:00
  • '가맹본부 부당성' 알린 가맹점 계약해지 바로 못한다
    '가맹본부 부당성' 알린 가맹점 계약해지 바로 못한다
    개정안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해 지원하는 경우 지원조건 및 금액을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으로 추가했다. 또 예상수익상황 근거자료에 가맹점 영업지역 내에 있는 경쟁 브랜드 가맹점의 수와 위치를 포함하도록 했다.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때 부당성을 판정하는 기준도 구체화된다....
    2019-10-01 15:52
  • 직영점 운영경험 있는 가맹본부만 가맹점 모집 허용
    직영점 운영경험 있는 가맹본부만 가맹점 모집 허용
    우선 정부는 창업 단계에서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경험이 있는 가맹본부에 한해 가맹점을 모집토록 하고, 직영점 운영현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가맹점주의 창업 투자 부실화를 방지하고, 건실한 가맹본부의 창업유도를 위해 시장에서 검증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유명 브랜드와...
    2019-09-23 07:40
  • KDI "본부만 이익내는 가맹구조, 갈등 부추겨"
    KDI "본부만 이익내는 가맹구조, 갈등 부추겨"
    보고서는 먼저 가맹점주들이 합리적으로 창업 업종과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내용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고 오히려 매출액을 늘리는 정률형 로열티 문화 정착을 위해 가맹점별 실적을 투명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부자재 계약에서 상품의 통일성과 무관한 품목들을 공급계약에서...
    2019-09-19 12:42
  • 가맹점 예상매출액 ‘뻥튀기 제공’ 가맹본부 처벌한다
    가맹점 예상매출액 ‘뻥튀기 제공’ 가맹본부 처벌한다
    또한 제정안에는 △객관적인 근거없이 실제 가맹점 평균매출액을 27% 부풀린 금액을 예상매출액으로 제공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누락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 등 법위반 사례들도 명시됐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가맹사업법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해당 여부가 명확해져 가맹본부의 법위반 예방효과 및...
    2019-07-19 11:03
  • 공정위 '가맹금 예치 불이행' 한국맥도날드에 과징금
    공정위 '가맹금 예치 불이행' 한국맥도날드에 과징금
    해당 기간 동안 가맹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를 미제공한 사례는 6건,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는 15건이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로 가맹사업 참여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가맹사업 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내용 등을 담은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2019-06-25 12:00
  • [바른 공정거래-Law] 특허출원인데 "특허 제품"…허위ㆍ과장 정보제공 '제재'
    [바른 공정거래-Law] 특허출원인데 "특허 제품"…허위ㆍ과장 정보제공 '제재'
    죽 프랜차이즈 본부인 A는 가맹계약서에 자신이 직접 가맹점주에게 공급하는 식자재 및 원·부재료 품목 중 소고기 장조림, 오징어 초무침, 우민찌 등에 대해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는 품목이라고 기재하면서 특허출원번호를 특허번호인 것처럼 함께 기재했다. 또한 정보공개서에도 A와 거래가 강제되는 원·부재료 품목 중 소고기 장조림, 오징어 초무침, 우민찌 등...
    2019-04-25 10:58
  • ‘가맹사업법 위반’ 하남에프엔비 “법 숙지 못해 책임 통감”
    ‘가맹사업법 위반’ 하남에프엔비 “법 숙지 못해 책임 통감”
    하남에프앤비는 2012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희망자에 대한 정보공개서 사전 미제공 등 총 222건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5 1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금을 받은 후 가맹희망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도주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직접 수령하는 대신 예치기관을 거쳐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9-04-17 14:18
  • 공정위 외식업체 ‘하남돼지집’에 과징금 철퇴
    공정위 외식업체 ‘하남돼지집’에 과징금 철퇴
    가맹희망자가 창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가맹계약서는 영업활동 조건, 영업지역, 계약기간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하남에프앤비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미제공하고도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2019-04-17 12:00
  • 가맹점 24만 시대… 창업 희망자가 알아둬야 할 팁
    가맹점 24만 시대… 창업 희망자가 알아둬야 할 팁
    대부분은 가맹점주가 가맹계약 체결 당시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하거나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받아 가맹점 운영 후 피해를 입은 경우다.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창업을 원하는 가맹희망자들은 계약 체결 전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019-04-14 18:05
  • 상생 잘한 가맹본부, 공정거래협약 평가서 높은 점수 받는다
    상생 잘한 가맹본부, 공정거래협약 평가서 높은 점수 받는다
    10년 이상 장기점포에 대한 계약갱신 이행 등 가맹본부의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평가기준(배점 2~10점)도 마련됐다. 해당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 상생 가맹본부로 꼽히면 공정위의 직권조사 면제, 시정명령 공표기간 단축, 정부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 아울러 정보공개서 표지에 ‘최우수·우수 상생본부’ 마크를 사용해 가맹희망자를 모집할 수 있다.
    2019-04-14 12:00
  • 김상조 "가맹사업 창업 희망자는 4대 유의사항 꼼꼼히 챙기세요"
    김상조 "가맹사업 창업 희망자는 4대 유의사항 꼼꼼히 챙기세요"
    김 위원장이 제시한 유의사항을 보면 우선 가맹 계약 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제공 받아 기존 가맹점 평균매출액, 가맹점 개설·운영 비용 등을 꼼꼼히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차액가맹금(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공급해 얻는 이익)의 비용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래야 향후 가맹점 운영 시 정확한 손익을 예측할 수...
    2019-03-08 14:14
  • 가맹희망자에 ‘차액가맹금 정보' 제공 의무화…필수구매품목 공급 투명해진다
    가맹희망자에 ‘차액가맹금 정보' 제공 의무화…필수구매품목 공급 투명해진다
    공정위는 직전년도 공급가격 공개대상이 되는 주요품목의 범위를 전년도에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품목별 구매대금 합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해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정했다. 아울러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과 가맹본부와의 관계, 관련 상품·용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에 참여해 필수품목 공급과정...
    2019-02-27 13:27
  • 작년 가맹점 24만개 돌파…치킨 등 외식업이 48.1% 차지
    작년 가맹점 24만개 돌파…치킨 등 외식업이 48.1% 차지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2018년 말 기준 치킨, 피자, 커피, 패스트푸드, 제과제빵 등 가맹산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작년 전체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는 전년(5741개)보다 5.4% 늘어난 6052개로 집계됐다. 이는 사상 처음으로 6000개를 넘어선 것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수는 전년(4631개...
    2019-02-21 10:09
  •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본부 영업지역 설정, 불이익제공 해당할까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본부 영업지역 설정, 불이익제공 해당할까
    더불어 가맹본부 A가 영업지역을 가맹점 반경 도보 30m와 100m로 설정하지 않을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사실을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2019-02-14 13:19
  • [최저임금 인상 한달]자영업자의 눈물…소비자도, 건물주도 운다
    [최저임금 인상 한달]자영업자의 눈물…소비자도, 건물주도 운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분석한 결과 최저시급이 6000원대로 인상된 2017년부터 가맹사업을 포기한 가맹본부는 2017년 1094개, 2018년 1058개로, 2년 연속 1000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90개가량의 가맹본사가 사라진 셈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고용창출효과는 가맹본부 하나가 생겨날 때 417명...
    2019-01-30 18:39
  • '창업절벽'시대...'3000호점 신화' 쓸 프랜차이즈 강자는?
    '창업절벽'시대...'3000호점 신화' 쓸 프랜차이즈 강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24만2593개에 달했고 이 중 폐점 가맹점은 2만6849개로 전체의 11%가 문을 닫았다. 10개 가맹점 중 하나는 문을 닫은 셈이다. 가맹본부들은 올해도 당장 인상된 최저임금에 편의점 근접출점 제한 자율규약 시행, 차액가맹금 공개 등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어 창업절벽이...
    2019-01-2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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