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s://franchise.ftc.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온라인을 통해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자동으로 해당 기관에 배정된다.
서울·경기·인천·부산 지역 소재의 가맹본부가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변경등록 사항을 신청할 경우 관할 시...
김진만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은 "이번 조사가 서울시 소재 편의점 현황과 소비유형 등 편의점 창업을 준비하는 시민들에게 다각도의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 의사 결정을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며 "편의점의 창업을 고려할 경우 가맹본부에서 등록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신중히 결정해야...
이외에 가맹점주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본부의 불합리한 처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 관련 법령·제도, 정보공개서 분석, 가맹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밀착형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류대창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가맹점주와 예비창업자의 피해는 막고 동시에 권익은 보호할 수 있는 대책과 사업추진을 통해 가맹본부와...
교육내용은 가맹점주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가맹사업 관련 법령·제도 △정보공개서 분석 등 가맹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가맹점 인력 관리 등을 위주로 가맹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또한, 계약 및 운영 관련 피해 시 분쟁조정 및 구제 수단 등도 자세하게 알려줄 계획이다. 특히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관련...
시는 가맹 분야 예비창업자가 꼭 확인해야 하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에 정확한 정보가 명시될 수 있도록 상시 점검하고, 잘못된 정보는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 정책관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은 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은 매출...
소규모 가맹본부의 정보 공개서 등록 의무와 신규 정보 공개서 등록시 1개 이상 직영점의 1년 이상 운영 의무가 신설된 개정안은 지난해 5월 18일 공포 후 6개월 뒤인 11월 18일부터 시행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규모 가맹사업을 벌이던 업체들이 등록에 나선 데다, 법 시행 전까지 직영점 의무 규정이 유예되면서 서둘러 가맹 사업에 나선 업체들이 많았을 것”...
시는 지난 2019년부터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수행하며, 지난해까지 정보공개서 등록의무를 위반한 220개 가맹본부에 대해 약 2억 3000만 원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한편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는 가맹사업법상 위반의심 사례를 사전에 직접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는 조사권은 없는 상황이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투명하고...
가맹사업 분쟁내용은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23%)’ 분쟁이 가장 많았고, ‘거래상 지위남용(14%)’,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10%)’이 그 뒤를 이었다. 대리점거래 분쟁내용은 ‘거래조건 변경 등 불이익 제공행위(30%)’, ‘반품 관련 불이익 제공행위(11%)’ 관련 조정신청이 많았다.
업종별 분쟁 발생 비율은 가맹사업은 △편의점(25%) △외식업(23...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발표한 '2021년도 가맹사업 현황'에서 지난해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는 7342개, 브랜드는 1만1218개, 가맹점은 27만485개로 전년 대비 모두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브랜드 수는 전년 대비 4124개(58.1%) 급증했다.
가맹점을 100개 이상 가진 브랜드는 총 390개로 전년 대비 14개 감소했으며, 서비스업종에서는 14개 줄었다....
업체들로부터 알선수수료로 약 133억2100만 원을 수취했음에도 해당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직영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운영한 것으로 허위 기재했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 227명은 쿠우쿠우의 사실 은폐 또는 허위 기재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가맹점 창업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어 합리적 판단을 방해 받았다"고 말했다.
본사가 온라인 매출액 및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등이 담긴 정보공개서와 기타 온라인 판매 관련 최신 정보를 가맹점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계약서는 또 본사의 온라인 판매 품목, 판매 가격 등 거래조건이 가맹점의 영업과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가맹점주가 직접 또는 가맹점주단체를 통해 본사의 온라인 판매가격 등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협약사항의 구체적인 내용도 정보공개서에 명확히 반영하고 등록하게 해 해당 내용이 공개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는 이번 협약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맹점의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가맹본부들이 자발적으로 상생안을 마련해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 분야 최초로 상생 협약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허석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아울러 소규모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를 공정위 또는 시·도지사에 등록,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 가맹금을 제3의 금융기관에 예치 등을 의무화했다.
지자체장(서울·인천·경기·부산)이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예상 매출액 정보 미제공, 가맹계약서 미보관 행위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규정은 지자체의 법 집행 준비 시간을...
14일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지난해 새로 등록된 가맹본부 창업 브랜드는 전년 대비 12% 가까이 증가한 7094개였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 프랜차이즈 시장은 기형적으로 외식 브랜드들이 맣은 구조라 경쟁이 치열하다"라면서 "여기에 전반적으로 외식 브랜드들이 IPO(기업공개), 상장한 데가 거의 없다. 매출 흐름이 어떻게...
(국회)
△가맹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시행(석간)
△건설업계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CEO 간담회 개최
△형광램프대체형 LED램프 비교정보 생산결과
1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 시행
◇고용노동부
15일(월)...
이들은 “차액가맹금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영업비밀인 가맹본부의 이윤이 공개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구매강제, 권장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한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가맹계약 당사자 간 지식이나 정보량 격차가 큰 상황에서 가맹점사업자를...
등 홍보자료에 나온 월평균 수익이나 상권 등의 정보를 믿고 가맹계약 체결 후 그 사실이 달라 손해를 보기도 했다.
조정원 관계자는 "가맹희망자는 계약체결 전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 또는 예상매출액산정서 등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 후 가맹점을 운영하면서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앞으로 가맹본부는 전체 매출액에서 온라인(자사 온라인몰)과 오프라인(가맹점)이 각각 차지하는 비중을 가맹 희망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올해 8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가맹본부는 매출액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가맹사업법은 가맹 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가맹 사업 현황,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내용 등을 담은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가맹계약 체결ㆍ가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향후 유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리스커피 임직원들에게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
이밖에도 가맹희망자에게 사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미제공, 지정된 금융기관에 가행가맹금 미예치, 가맹계약서상 영업지역 미설정 등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공정위는 "어번 조치는 가맹점주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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