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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2021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고용노동부 5일(월) △고용부 장관 10:30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일산 킨텍스), 15:00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반기 시상식(세종청사) △2021년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 개최(석간) △2020년 일자리사업...
    2021-07-04 09:26
  • 가맹본부, 가맹희망자에 '자사 온라인몰 매출 비중' 공개 의무화
    가맹본부, 가맹희망자에 '자사 온라인몰 매출 비중' 공개 의무화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 목록 및 주소, 직영점 별 운영 기간·매출액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이 담긴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등 단순 위법행위의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과태료 부과 권한을 서울, 경기, 부산, 인천에 이양토록 했다. 공정위는 입법 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2021-06-28 10: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서울청사)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1년도 기업결합 업무설명회 개최 △6개 업종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실시 2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1:00 2021년 상반기 CCM 인증서 수여식(서초구 엘타워 8층 엘하우스) △숙박앱사업자의 계약체결 관련 정보제공 현황 △2021년도 상반기 CCM 인증서 수여식...
    2021-06-27 09: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할당관세규정 개정안 의결(석간) △개별소비세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의결(석간) △한-아프리카 에너지투자프레임워크 체결 △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가구 고용현황 23일(수) △부총리 14:00 국회 대정부질문(국회) △기재부 1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2021-06-20 09: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심판정)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6월 3일(목) △공정위 위원장 13:30 한국규제학회 심포지엄 축사(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바나플-대리기사 간 프로그램 이용약관 자율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6월 4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 회의...
    2021-05-30 09:29
  • 증권가, '케이뱅크' 몸값 주목…1년 만에 위상 '급반전'
    증권가, '케이뱅크' 몸값 주목…1년 만에 위상 '급반전'
    케이뱅크는 지난해 3월 ‘인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풍파를 겪었지만 이후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와의 계좌 연동으로 흥행에 성공했다. 증권가는 케이뱅크의 IPO 시기를 오는 2023년으로 전망했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KT의 자회사 가치가 급부상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 케이뱅크 등이 대표적이다”고 말했다....
    2021-05-25 14:36
  • 전국민에 전자지갑 제공하는 한은 CBDC, 보안성과 글로벌 대응은 숙제로
    전국민에 전자지갑 제공하는 한은 CBDC, 보안성과 글로벌 대응은 숙제로
    한국은행 역시 2020년 3월 CBDC 파일럿 테스트 설계 및 요건 정의를 거쳐 지난 1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제ㆍ개정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한국은행은 이번달 내 CBDC 파일럿 테스르 시스템 구축에 관련한 용역 사업자를 선정, 연말까지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페이ㆍ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시장이...
    2021-05-21 18:00
  • 롯데카드, 여성 사외이사 2명으로 확대…이사회 다양성 강화
    롯데카드, 여성 사외이사 2명으로 확대…이사회 다양성 강화
    롯데카드는 상장사가 아니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회사의 다수 고객인 여성의 시각을 경영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여성 사외이사를 늘렸다. 4월 기준 롯데카드 전체 회원 중 여성의 비중은 65%에 달한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MBK 파트너스의 인수 이후 첫 ESG채권을 영세 가맹점을 위한 소셜 본드로 발행하는 등 지속 가능의 가치를 창출하기...
    2021-05-18 18: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제도 개선 20일(목) △공정위 위원장 09:30 현안점검 조정회의(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개정 사건절차규칙, 동의의결규칙 시행 △2개 치킨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21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 중대본회의(세종청사), 10:00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세종청사) △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 발급 시행
    2021-05-16 09: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일~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일~7일)
    국채법 개정 추진(석간)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이억원 1차관, ESG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석간) △홍남기 부총리, 아사카와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와 협조융자 확대 MOU 서명 및 면담 5일(수)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6일(목) △부총리...
    2021-05-02 09:59
  • 신규 가맹본부, 직영점 운영 후 가맹점 모집해야
    신규 가맹본부, 직영점 운영 후 가맹점 모집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법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새롭게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가맹본부가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없으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총족하지 못한 가맹본부는...
    2021-04-30 09:18
  • [이슈 크래커] '덮죽'에 '로제 떡볶이'까지 표절 논란…레시피는 왜 저작권이 없을까?
    [이슈 크래커] '덮죽'에 '로제 떡볶이'까지 표절 논란…레시피는 왜 저작권이 없을까?
    #지난해 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포항 덮죽집'의 레시피(조리법)와 메뉴를 도용해 가맹 사업을 벌이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운영을 포기했다. 그런데 또 다른 업체가 나타나 '덮죽'을 상표 출원해 덮죽 레시피를 개발한 포항 덮죽집은 해당 상표를 못 쓰고 있다. 덮죽을 상표 출원한 업체는 SBS에 "골목 식당은 본 적도 없고, 자신이 오래 구상해 온 죽의 이름을...
    2021-04-27 17:03
  •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 국민 소득 실시간 파악 인프라 구축하라"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 국민 소득 실시간 파악 인프라 구축하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수반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사전에 일정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의무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실시 등을 사전에 인지하고 협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친화적...
    2021-04-27 15:05
  • 문재인 대통령,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문재인 대통령,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수반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일정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의무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가맹점사업자가 광고·판촉행사의 실시 등을 사전에 인지하고 협상하는 데 따른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청와대 박경미...
    2021-04-27 12:01
  • 프랜차이즈 판촉행사, 가맹점주 동의 있어야 가능
    프랜차이즈 판촉행사, 가맹점주 동의 있어야 가능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약 26만 개에 달하는 가맹점들이 광고·판촉행사 비용 부담 등 가맹본부와의 거래조건 협의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1-04-27 10: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세종청사)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7개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담합행위 제재 28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대기업집단 지정 관련 브리핑(2동 1층 브리핑룸) △2020년 기업결합 미신고사항 일제 점검 실시 △2021년도...
    2021-04-25 10:09
  • [노트북을 열며] 스타벅스 문을 닫으면 상권이 살아날까?
    [노트북을 열며] 스타벅스 문을 닫으면 상권이 살아날까?
    식자재마트와 복합쇼핑몰에 의무휴업을 도입하려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올세권(올리브영 상권)’, ‘스세권(스타벅스 상권)’이 사라지게 하는 지역상권법 발의가 대표적이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 특히 식당과 주점업을 운영하는 이들의 매출은 반토막이 났다. 영세 식당이나 소규모 주점의 경우 하루 매출로 다음 날 장사할 식재료를 구매하는 경우가...
    2021-04-20 05:00
  • ‘오리무중’ 전자금융거래법에 속타는 핀테크 업체들
    ‘오리무중’ 전자금융거래법에 속타는 핀테크 업체들
    정무위 관계자는 “이달 통과는 절대 안 될 것”이라며 “개정안 수준이 아니라 방대한 법이라 2~3번 더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금법은 정무위원회 위원장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입법안으로 종합지급결제사업자(종지업자)의 신규 라이선스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은행의 고유 업무인 계좌 개설, 개설한 계좌 기반의 송금 서비스 등을 종지업자로 지정받은...
    2021-04-20 05:00
  • 중기부-식약처, ‘외식 프랜차이즈 개방형 주방 구축’ 참여 가맹본부 모집
    중기부-식약처, ‘외식 프랜차이즈 개방형 주방 구축’ 참여 가맹본부 모집
    중기부는 외식업 소상공인의 조리시설과 조리과정 등을 공개(CCTV 설치)하는 개방형 주방 구축을 가맹본부와 공동으로 지원한다. 식약처는 주방공개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행정처분을 낮추고 위생 점검도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약 100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소상공인)이다. 1개 가맹점당 약 100만...
    2021-04-11 12:00
  • 공정위 국장에 이순미 기획조정관 임명…첫 여성 고위공무원
    공정위 국장에 이순미 기획조정관 임명…첫 여성 고위공무원
    신임 이 기획조정관은 행시 40회로 경쟁심판담당관, 입찰담합조사과장, 가맹거래과장, 기획재정담당관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국회업무를 총괄하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 공정위는 "이 신임 기획조정관은 공정위에서 20여 년간 쌓아 온 전문성과 섬세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대(對)국회와 예산 편성 등의 업무에 있어서...
    2021-04-0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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