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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가격인상 전 기프티콘, 돈 더 내라고요?
    [기자수첩] 가격인상 전 기프티콘, 돈 더 내라고요?
    일부 프랜차이즈 기업 가맹점이 기프티콘을 쓰는 소비자에 가격이 오르기 전후 차액을 요구하는 탓이다. 지역마다, 지점마다 요구하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다. ‘가격 인상’ 뉴스가 나올 때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차액을 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라는 질문이 들끓는 것은 그래서다. 모범답안은 “원칙적으로 인상 차액분을 안 내도 된다”이다....
    2022-03-10 05:00
  • 최대실적 예고한 카드사, 수수료 협상 장기화 '갈등'
    최대실적 예고한 카드사, 수수료 협상 장기화 '갈등'
    정부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3년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적격 비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매번 수수료를 인하했다. 현재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매출 30억 원 이하 ‘우대 가맹점’에 대해 매출 규모에 따라 0.8∼1.6%(체크카드 0.5∼1.3%)로 운영된다.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는 평균 1.90∼1.95% 또는 협상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된다....
    2022-03-09 09:32
  •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기반 제도 도입 9년…3조1000억 누적 절감 "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기반 제도 도입 9년…3조1000억 누적 절감 "
    카드수수료 체계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돼 적격비용에 기반해 운영되고 있다. 2012년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통해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카드수수료율 변동을 보면 연 매출 2억 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012년 1.5%에서 작년 말 0.5%로 낮아졌다. 10억~30억 원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같은 기간 2.12%에서 1.5...
    2022-02-24 10:51
  • “손실보상법 개정·한국형 PPP 도입해야”…소공연, 각 당에 정책과제 전달
    “손실보상법 개정·한국형 PPP 도입해야”…소공연, 각 당에 정책과제 전달
    이와 함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부가가치세법 개정 등 22개 업종 현안 과제를 전달했다. 협약문에는 소상공인 규제, 애로사항 등을 해소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시한 정책과제를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공약사항으로 반영,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2022-02-07 16:43
  • 가맹본부, 판촉행사 하려면 가맹점주 70% 이상 동의 얻어야
    가맹본부, 판촉행사 하려면 가맹점주 70% 이상 동의 얻어야
    이번 개정안은 올해 7월 5일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의 세부 규정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가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를 얻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그 비율을 광고는 50% 이상으로, 판촉 행사는 70% 이상으로 정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2022-01-27 10: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세종청사)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IT서비스 분야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위한 간담회 개최 △ICT전담팀 개편안 발표 2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4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중대법 시행 관련 전국기관장 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중대법...
    2022-01-23 09:13
  • 설 전 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보'…예방법은?
    설 전 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보'…예방법은?
    특히 이번 설에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명절 선물 가액한도가 2배 늘어나면서 신선·냉동식품 관련 배송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상품의 부패·변질 등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상품권은 할인된 상품권 대량 구입 후 상품권 미인도, 환급 거부, 상품권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 등이 대표적인 피해 사례다. 공정위는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2022-01-19 10:00
  • 공정위,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 추진...과도한 판촉비 전가 차단
    공정위,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 추진...과도한 판촉비 전가 차단
    가맹점주에 대한 과도한 비용 전가를 막기 위함이다. 또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해 납품업자에 대한 경영간섭 금지조항을 추가한다. 공정위는 14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가맹·유통 분야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사건 업무 개선 및 제도 보완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2022-01-14 14: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1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난방텐트 비교정보 생산결과 △현대자동차 등 2개사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13일(목) △공정위 위원장 10:30 대한상의 정책 간담회(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10:30...
    2022-01-09 09:34
  • 공정위, 새해 '거대 플랫폼' 구글·카카오·쿠팡 정조준
    공정위, 새해 '거대 플랫폼' 구글·카카오·쿠팡 정조준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콜(승객 호출) 몰아주기' 의혹도 들여다 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과 비가맹 택시를 구분해 가맹 택시에 배차를 몰아주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조정한 것은 아닌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자체브랜드(PB) 상품이 다른 납품업체 상품보다 우선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쿠팡에 대한 조사도...
    2022-01-03 15:00
  • 편의점 근접 출점 제한 자율규약, 3년 더 연장
    편의점 근접 출점 제한 자율규약, 3년 더 연장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가맹본부와 점주 간 상생 협력 강화 방안을 담은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의 개정 ‘편의점 산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 규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2018년 체결했던 근접 출점 금지 등의 기존 규약 내용에 장기운영 점포 계약갱신 허용 등 새 내용이 추가됐다. 규약에 따르면 신규 가맹점을 낼 때 근접 출점을 하지 않기로 했다. 거리 제한의...
    2021-12-29 18: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부총리 10:30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30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서울청사) △제3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개최(석간) △2022년 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1년 12월 발행실적 △2020년 프랜차이즈(가맹점) 조사 결과(잠정) △2020년 지역소득(잠정)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2021-12-26 09:20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단체 “법안 계류 1년째…온플법 제정해달라”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단체 “법안 계류 1년째…온플법 제정해달라”
    23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등 6개 단체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온플법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며 1년째 국회에...
    2021-12-23 13:31
  • 고승범 금융위원장 “카드수수료 4700억 인하 여력“… 영세 가맹점 지원할 듯
    고승범 금융위원장 “카드수수료 4700억 인하 여력“… 영세 가맹점 지원할 듯
    소비자, 가맹점, 카드업계 중심으로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수수료 재산정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며 “카드사가 결제·금융상품 추천·자금관리·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종합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당정은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2021-12-23 10:46
  • 카드수수료 조정안 ‘임박’...빅테크와 형평성 논란
    카드수수료 조정안 ‘임박’...빅테크와 형평성 논란
    정부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3년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적격 비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매번 수수료를 인하했다. 현재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매출 30억원 이하 ‘우대 가맹점’에 대해 매출 규모에 따라 0.8∼1.6%(체크카드 0.5∼1.3%)로 운영된다.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는 평균 1.90∼1.95% 또는 협상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된다. 카드사들은...
    2021-12-12 14:25
  •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282개→16개…中企에 1.2조 단체급식 개방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282개→16개…中企에 1.2조 단체급식 개방
    현재 공정경제 추진 175개 과제 중 공정경제 3법 제·개정 등 147개 과제(84%)가 완료됐다. 그간의 성과를 보면 우선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정부가 대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순환출자 고리에 대해 자발적 해소를 유도하면서 순환출자 고리 수가 2017년 282개에서 2020년 16개로 줄었다. 순환출자란 한 그룹 내에서 A기업이 B기업에, B기업이 C기업에...
    2021-12-06 14:30
  • 가맹본부 10곳 중 4곳, 일방적 광고·판촉행사 진행
    가맹본부 10곳 중 4곳, 일방적 광고·판촉행사 진행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광고·판촉행사 시행이나 가맹본부의 가맹점단체 협의 요청 거절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광고·판촉행사에 관한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 가맹점단체의 대표성 확인을 위한 등록제 도입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2021-11-2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계약예규 개정(석간)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표본) 결과-여성, 출산력 등 인구특성항목 30일(화) △부총리 09:00 S&P 연례협의단 면담(비공개),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1년 10월 산업활동동향...
    2021-11-28 09:39
  • 택시 플랫폼 호출비 인상 방지법 발의
    택시 플랫폼 호출비 인상 방지법 발의
    2020년 3월‘모빌리티 혁신법(여객자동차법 개정)’도입 당시, 정부는 플랫폼운송사업자와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 등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편의성에 지장을 초래하면 이를 조정할 수 있는‘개선 명령’ 권한을 신설했다. 하지만 카카오T와 같은 플랫폼중개사업자에 관해서는 개선조항을 마련하지 않았다. 소비자가 앱으로 택시를 호출할 때 발생하는 비용에...
    2021-11-24 09:50
  • 가맹본부, 직영점 1년 이상 운영 후 가맹점 모집해야
    가맹본부, 직영점 1년 이상 운영 후 가맹점 모집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개정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ㆍ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를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법령은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이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사업 내용이 이미 검증된 가맹본부라면 직영점 운영 경험이 없더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
    2021-11-1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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