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 가맹사업법 20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축사(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가맹사업법 제정 20주년 기념 행사
△공정위원장-EU의회 IMCO 대표단 면담
△부킹닷컴, 아고다 등 2개 OTA 사업자의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행위 제재
2일(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현황 정보공개
3일(목)...
6대 상생정책의 주요 내용은 △가맹점과의 분쟁에 대한 상생ㆍ포용 정책 △가맹계약서 전면 개정 △장수가맹점 육성제도 마련 △다양한 계층의 취업 및 창업 지원 사업 추진 △외식 프랜차이즈 스타트업 지원 확대 △패밀리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사업 강화 등이다.
우선 분쟁에 대한 상생ㆍ포용 정책에 의해 현재 패밀리 대상으로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을 일괄...
아울러 한 후보자는 "작년 말부터 시행 중인 개정 대기업집단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해나가겠다"며 "총수 일가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사익편취,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부당내부거래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조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확대...
(서울청사)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시행
△가맹․대리점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 지자체 이양을 위한 토론회 개최
31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고령자 안전사고 관련 안전주의보 발령
△명품 플랫폼 분야 이용약관 실태조사 진행
9월 1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8...
운영
△2022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실시
△물놀이장 안전사고 관련 안전주의보 발령
19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생협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송파 헬리오시티 등 아파트 발주 입찰 사업자 선정 입찰담합 건 제재 및 국토부와 관련 제도개선 추진
△㈜스타필드하남 잠정동의의결안 의견수렴 절차 개시
20일(수)...
공정위는 5일 개정가맹사업법 시행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는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가맹점주와 약정을 체결하거나 가맹점주의 동의(광고 50%ㆍ판촉행사 70% 이상)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정 고시는...
(용산청사)
△가맹분야 과징금고시 개정
6일(수)
△공정위 위원장 하계 휴가
△공정위 부위원장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2년 상생협력 우수사례 선정
△프뢰벨하우스(주)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제재
7일(목)
△공정위 위원장 하계 휴가
△납품단가 조정·활성화를 위한 경인지역 설명회 개최
8일(금)
△공정위...
연동제 도입과 영세자영업자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조정위원회 설치 △가맹수수료 인하 등 재벌·프랜차이즈 갑질 근절 방안 마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중소상공인 대출이자 동결 및 상환 연장 △중소·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연장 및 확충 등을 제안했다.
은행이 아닌 자(비은행금융회사, 유통업체 등)가 단순·규격화된 예금, 대출, 환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법을 개정해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16일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우체국 업무위탁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주재하고, 소비자의 온ㆍ오프라인 금융 선택권 보장 및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이용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한...
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6개월 내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신규·소규모 브랜드의 정보공개서 등록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 개 브랜드 운영 평균 가맹점 36곳…가맹점 연평균매출 3억 3200만 원
한 개 브랜드가 운영하는 ‘가맹점 수’는 평균 36.1개(2020년 기준)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종’이 브랜드당...
소규모 가맹본부의 정보 공개서 등록 의무와 신규 정보 공개서 등록시 1개 이상 직영점의 1년 이상 운영 의무가 신설된 개정안은 지난해 5월 18일 공포 후 6개월 뒤인 11월 18일부터 시행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규모 가맹사업을 벌이던 업체들이 등록에 나선 데다, 법 시행 전까지 직영점 의무 규정이 유예되면서 서둘러 가맹 사업에 나선 업체들이 많았을 것”...
서울시는 이달 20일부터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프랜차이즈 본사의 예상 매출액 산정서 미제공 등 5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업무를 확대해 시행하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5대 의무 위반행위는 △예상 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교부 의무 위반 △예상 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위반 △예상 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위반 △예상...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6일(수)
△5060 퇴직자, 지역 사회에 도움을 주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에 참여하세요
7일(목)
△고용부 장관 07:3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4:10 청년고용응원 멤버십 가입 행사(서울)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인증 추진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프로그램...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가맹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는 2019년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도 가맹과 대리점 분쟁조정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출범한 협의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피해를 당했을 때 ‘서울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협의회에서 양 당사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사업자와 본부...
결국 관련 법 규정까지 생겨났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유통법상 대규모 점포에 대한 의무 휴일 규제가 도입된 것이다. 2012년 당시 대형마트·SSM의 의무휴업일을 월 1~2일 지정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됐다. 이듬해에는 의무휴업일이 2일로 늘어났다. 이같은 법에 따라 SSM으로 분류되는 이마트 에브리데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슈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