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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하위법령 개정 추진(석간) △2023년 항만 운영 및 보안 혁신대회(석간)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해양유물, 어촌여행지 △인체용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용 의약품 제조 허용 △수산자원조사선 탐구 7호 취항식 △2023년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선정 12월 1일(금) △해수부 장관 11:00 겨울철 수산물 시식회(국회), 14:00 국회...
    2023-11-26 09:09
  • 온라인 쇼핑몰 눈속임 상술 ‘다크패턴’ 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
    온라인 쇼핑몰 눈속임 상술 ‘다크패턴’ 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
    소위는 또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특정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를 강제하는 경우 해당 상품·용역 등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에 포함하도록 하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소비자 권익증진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소비자기본법...
    2023-11-23 16: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2일(수)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제2법안소위(국회), 14:00 법사위 2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023~2024년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 발표 △누구나 알기 쉬운 장애인학대 예방 교육자료 ‘걱정하지말고 용기있게-정서적 학대 편’ 발간...
    2023-11-20 01:22
  • '혁신법안,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 올해도 물건너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혁신법안,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 올해도 물건너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법 개정안(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은행권 반대로 계류 중이다. 종합지급결제업은 보험·카드사, 증권사 등 비은행권인 2금융권이 지급결제 계좌를 개설해 예금과 대출을 제외한 카드대금 결제, 보험료 납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다. 가맹점 수수료제도 폐지도 올해 물...
    2023-11-08 05:00
  • 민노총도 노동조합 회계 공시제도 동참하기로
    민노총도 노동조합 회계 공시제도 동참하기로
    그러면서 “개정된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은 모법이 위임하지 않은 내용을 노조에 강요해 위임입법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면서 “부당한 노조법·소득세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회계를 공시한 노조는 36곳(5.3%)이며 회계 공시 의무를 지는 노조는 한국노총 가맹 노조와 산하 조직 303곳, 민주노총 가맹 노조와 산하 조직 249곳을...
    2023-10-24 17:48
  • 공정위원장 "연말까지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규제 필요"
    공정위원장 "연말까지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규제 필요"
    가맹본사가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에 높은 수수료를 떼어 간다는 주장에 대해 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가맹 분야 불공정 거래 심사 지침 개정을 검토 중"이라며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가맹사업법에 따라 일종의 판촉 행사로 보고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가맹본사와 지사가 별도로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2023-10-16 15:55
  • 환경부 국감, 180도 바뀐 4대강 정책 두고 여야 치열한 공방 일듯
    환경부 국감, 180도 바뀐 4대강 정책 두고 여야 치열한 공방 일듯
    하지만 최근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 여부를 지자체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고, 환경부도 법 개정에 협조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폐지 아니냐는 논란이 일면서 이번 국감에서 정부의 자원순환정책 의지 후퇴를 두고 강력한 비판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환경 보전이...
    2023-10-08 06:00
  • 당정 "가맹점 필수품목 조건 변경시 협의 의무화…위반시 과징금"
    당정 "가맹점 필수품목 조건 변경시 협의 의무화…위반시 과징금"
    아울러 정부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변경, 가격 변경 등 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 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협의를 거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서 법 집행을 통해 필수품목 갑질을 억제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필수품목과 관련한 위법행위 유형과 실질적인 협의를 확보할 수...
    2023-09-22 12:22
  • 가맹점주 고혈 짜는 '필수품목 갑질' 뿌리 뽑는다
    가맹점주 고혈 짜는 '필수품목 갑질' 뿌리 뽑는다
    협의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함이다. 시장에서 필수품목 해당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거래 상 거래상대방의 구속행위의 유형에 대한 고시’도 제정한다. 공정위는 고시를 통해 필수품목의 세부 판단기준을 구체적...
    2023-09-22 11:22
  • 정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정보 현행화 추진
    정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정보 현행화 추진
    중기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일제 조사를 해 고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정유통을 방지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고객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 정보를 조속한 시일 내에 현행화하겠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권면금액의 5~10%를 상시 할인...
    2023-09-19 10:58
  • 아디다스 사태에 정치권 꿈틀…‘가맹사업법’ 손보나 [관심法]
    아디다스 사태에 정치권 꿈틀…‘가맹사업법’ 손보나 [관심法]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관련 사안을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하면서 가맹사업법 개정 등 입법적 논의도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해 1월 아디다스코리아는 가맹점주 100여명 중 19명만을 ‘퓨처 파트너’로 남기고, 나머지 80여명 점주들에겐 2025년 6월까지 가게 문을 닫으라며 계약 해지 통보를 한 바 있다. 본사 측은 이들에게 2024년까지만 상품을...
    2023-09-14 15:22
  • 한기정 공정위원장 "중견기업 부당 내부거래도 철저히 감시ㆍ제재"
    한기정 공정위원장 "중견기업 부당 내부거래도 철저히 감시ㆍ제재"
    그는 "현재 전자상거래(자사상품 우선 노출), 모빌리티(비가맹 택시기사 콜 차단), 숙박(입점 숙박업체 쿠폰 운영 제한) 등 핵심 플랫폼 분야를 중심으로 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연내 조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쟁 촉진을 위한 플랫폼 독과점 규제 마련과 관련해서는 "올해 1월부터 전문가 태스크포스(TF)...
    2023-09-14 15:00
  • ‘적격비용 재산정’ 개선안에도 카드사들 한숨…폐지 요구 커져
    ‘적격비용 재산정’ 개선안에도 카드사들 한숨…폐지 요구 커져
    금융당국은 2012년 여신금융업법 개정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 산정 작업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재산정해왔다. 재산정 작업은 영세 가맹점주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시행됐지만 카드사 입장에서는 수수료 수익 악화로 이어져 불만도 컸던 상황이다. 이번 TF 개선안도 카드사의 조달 비용을 고려한 적격비용 산정이 아닌 재산정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023-08-31 08:16
  • 보험료 카드 납부 활성화 올해도 물건너가나
    보험료 카드 납부 활성화 올해도 물건너가나
    현재 보험사의 카드 가맹점수수료는 2% 초반이며, 보험업계가 희망하는 가맹점 수수료는 1.0%이다. 하지만 수익성 악화를 겪는 카드업계가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보험사와 카드사의 힘겨루기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 카드납부와 관련한 다수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제21대...
    2023-08-29 05:00
  • 제2 머지포인트 사태 막는다…"'소액 후불결제' 허용으로 이용자 편의 제고"
    제2 머지포인트 사태 막는다…"'소액 후불결제' 허용으로 이용자 편의 제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부족할 떄 그 부족분에 대해 선불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소액후불결제업무'도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서 허용하기로 했다. 후불 결제 업무를 이용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선불업 규제...
    2023-08-24 16:20
  • 국민 포털ㆍ메신저, 위기관리능력 시험대…국민서비스 곳곳 생채기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上]
    국민 포털ㆍ메신저, 위기관리능력 시험대…국민서비스 곳곳 생채기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上]
    7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플랫폼 기업의 이종 산업 간 결합 심사 원칙을 ‘간이심사’에서 ‘일반심사’로 개선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그동안 네이버와 카카오는 기업 인수합병 시 ‘이종 산업간 결합’을 적용해 ‘계열사 무한 확장’을 할 수 있었다. 지난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2023-08-08 05:00
  • 종합지급결제업 도입 안갯 속…보험·카드업계 한숨
    종합지급결제업 도입 안갯 속…보험·카드업계 한숨
    카드업계도 조달비용 상승과 카드가맹점 수수료 문제 등 수익 창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사업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종지업이 허용되면 수익성 개선과 함께 금융소외자·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 접근성도 높여 고객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어 기대가 높아진 상황이었다. 하지만 은행권은 종지업 도입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비은행권이...
    2023-07-19 05:00
  • 정치권 입김에 수수료 인하 명분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정치권 입김에 수수료 인하 명분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 원가 분석을 바탕으로 우대 가맹점의 수수료를 조정하는 절차다.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여신금융전문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표면적으로는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카드업계의 의견도 반영하도록 돼 있지만, 지금까지는 사실상 수수료 인하의 명분으로 전락했다. 도입 11년째인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수수료율이...
    2023-07-04 05:00
  • '법 위반' 가맹본부 자진시정 시 과징금 최대 70% 경감
    '법 위반' 가맹본부 자진시정 시 과징금 최대 70% 경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가맹점주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 과징금 감경률을 50%까지 상향했었다. 그러나 50%로 규정된 과징금 감경 상한은 자진 시정 등에 대한 유인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조사...
    2023-06-21 10:00
  • 서울 내 프랜차이즈 브랜드 줄고 가맹점 늘었다…“연매출 3억8800만원”
    서울 내 프랜차이즈 브랜드 줄고 가맹점 늘었다…“연매출 3억8800만원”
    시는 2021년 11월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으로 직영점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해야 신규 정보공개서 등록이 가능하고, 소규모 가맹본부도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등록이 집중돼 그 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개의 브랜드가 운영하는 ‘가맹점 수’는 평균 39.7개로 전년보다 다소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업종은 브랜드당...
    2023-06-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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