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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조사 규정 등 관련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조사 규정 등 관련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해 조사의 목적, 성격, 내용 방식, 조사기획, 결과분석 등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조사대상 가맹점 및 온누리상품권 환전 금융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 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 유통 전반에 대한 현황 및 발행·판매 분석...
    2024-03-06 15:33
  •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가맹점주들의 단체교섭력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또한 민주당이 29일 정무위원회를 열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이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하는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2024-02-28 16:40
  • “사업 다각화 쉽지 않네”…사업 부진에 카드사 '전전긍긍'
    “사업 다각화 쉽지 않네”…사업 부진에 카드사 '전전긍긍'
    당시 카드업계는 해외송금 시장 규모를 약 20조 원으로 내다봤고, 이듬해인 2019년 개정된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연간 5만 달러 이내로 해외송금 업무가 허용되며 서비스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인터넷은행과 시중은행의 참여로 경쟁력을 잃게 됐다. 특히 인터넷은행은 시중은행 대비 저렴한 수수료를 앞세워 해당 시장을 선점했다. 이후 2020년...
    2024-02-27 17:00
  • 가맹본사 “노조설립 가능한 가맹법은 졸속” VS 가맹점주 “갑질 막을 법 필요”
    가맹본사 “노조설립 가능한 가맹법은 졸속” VS 가맹점주 “갑질 막을 법 필요”
    본사의 이른바 '갑질'을 막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박성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팀장은 "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는 이미 가맹사업법에 있지만, 본사가 협의 요청을 거부하면 답이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본사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일 뿐, 노조보다 강력한 권한을 달라는...
    2024-02-26 16:30
  • ‘표심 잡기용’ 규제 탓에…프랜차이즈 노심초사
    ‘표심 잡기용’ 규제 탓에…프랜차이즈 노심초사
    18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기재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는 개정안 발의 후 약 2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필수로 구매하도록 한 재료나 용품을 말한다. 일부 가맹본부가 시장 가격보다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가맹점에...
    2024-02-18 18:00
  • 경기도, 5년간 기맹사업 분쟁조정 444건 처리·조정성립률 88%
    경기도, 5년간 기맹사업 분쟁조정 444건 처리·조정성립률 88%
    13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2019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지자체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출범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5년간 총 467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444건을 처리했다. 이 중 각하나 신청 취하 등 종결 사건을 제외한 처리 건수...
    2024-02-13 16:00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25만개로 늘린다…오영주 “소상공인 전체 확대, 정치권과 고민”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25만개로 늘린다…오영주 “소상공인 전체 확대, 정치권과 고민”
    지난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을 완화하면서 상점가를 신규 지정, 올해 가맹점을 20만 개에서 25만 개로 확대한다. 다만 온누리상품권을 골목상권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선 전통시장법을 다시 손봐야 하는 만큼 정치권의 논의가 불가피하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올해는 전통시장...
    2024-02-12 13:26
  • bhc치킨, ‘배달앱 판촉비’ 오류금액 자진시정 조치
    bhc치킨, ‘배달앱 판촉비’ 오류금액 자진시정 조치
    bhc치킨 가맹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7월 가맹사업법 개정 시행 후 진행된 배민, 요기요, 땡겨요, 쿠팡이츠 등의 배달앱 할인 프로모션 진행과정에서 요기요 13건, 배민 1건, 땡겨요 1건 등 총 15건에 대해 사전 70%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음을 이번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컴플라이언스 진단 과정에서 발견했다. 이중 13건은 행사가 시작된 후 70% 동의율을...
    2024-02-08 09:50
  • “보험료 카드로 안돼”…수수료 갈등에 카드납 제자리걸음
    “보험료 카드로 안돼”…수수료 갈등에 카드납 제자리걸음
    21대 국회에선 보험료 카드납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보험료 카드납부 문제를 현안으로 꼽기도 했다. 카드업계는 대형 가맹점에 속하는 보험사에만 다른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정한 적격 비용에 따라...
    2024-02-07 05:00
  • 소진공, 2024명에 온누리상품권 1억 쏜다
    소진공, 2024명에 온누리상품권 1억 쏜다
    사용 가맹점은 앱에서 지도 및 검색기능으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현재 지류 상품권은 5%, 결제 편의를 대폭 높인 모바일형 상품권과 ‘충카’는 10% 할인 판매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 개인 월 할인구매 한도금액이 최대 200만 원까지 늘어났으며, 1월 25일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2024년 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 비율이 기존 40%에서 80%로...
    2024-02-05 09:04
  •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2+2 협의체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던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하면서 파열음이 감지됐다. 지난달 26일 열린 마지막 공식 협의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모든 상임위에서 2+2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고자 한 법안들을 중심으로 일방통행을 강행했다"며 "대화와 타협의...
    2024-01-24 14:16
  • 또 해 넘긴 카드 수수료율 개선안…손놓은 당국에 업계 '한숨'
    또 해 넘긴 카드 수수료율 개선안…손놓은 당국에 업계 '한숨'
    4일 금융당국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2012년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수수료 적격비용을 산정하게 되면서 2025년부터 적용될 수수료율에 대해 올해 안에 재산정해야 한다. 적격비용은 결제대행업체 수수료 등을 고려한 수수료 원가를 뜻한다. 자금조달과 위험관리 비용, 밴 수수료, 마케팅 비용, 일반관리 비용 등이 포함된다.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카드...
    2024-01-05 05:00
  •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산업은행의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도 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여야 이견으로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도 '관리시설 확보 시점'과 '부지 내 저장시설 규모' 등의 쟁점을 놓고 협의에 이르지 못해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정부·여당이...
    2023-12-26 15: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기획재정부 26일(화) △2024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 △2022년 프랜차이즈(가맹점)조사 결과(잠정) △통계청,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주요지표 공개 △2024년 윈/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국민 삶에 통계를 한 걸음 더 가까이, 국가통계포털(KOSIS) 27일(수) △기재부 1차관 09:00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국회), 16:00 기획재정부...
    2023-12-25 08:29
  •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치할 수 없어…엄정 대처할 것"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치할 수 없어…엄정 대처할 것"
    필수품목 관련 가맹사업법은 이달, 연동제 관련 하도급법 개정은 지난 7월에 이뤄졌다. 용량은 줄이고 가격은 유지하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한 위원장은 "업계의 자율적인 행태 개선과 소비자에게 정보를 확대 제공하는 방안을 이끌어 낸 점도 의미가 크다"며 "단순 법령 문언의 개정으로 그치지 않고 내년에도 계속 모니터링하며 제도가 안착될...
    2023-12-22 14:48
  •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한편,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최근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 지역의사제 법안 등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것을 비판했다. 유 의장은 "최근 일련의 상황이 자칫 2+2 협의체의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며 "비록 상임위 차원에서는 단독 처리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만큼은 2+2 협의체 (대상) 법안임을...
    2023-12-19 16:47
  • 기재차관 "신선란 112만개 수입ㆍ농축수산물 할인 지속"
    기재차관 "신선란 112만개 수입ㆍ농축수산물 할인 지속"
    정부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필수품목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방안' 이행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재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12-15 10:31
  • 국회 정무위 소위, ‘기술유용 손해배상액 3배 → 5배 상향’ 의결
    국회 정무위 소위, ‘기술유용 손해배상액 3배 → 5배 상향’ 의결
    또 가맹지역본부에 대해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추가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은 기술유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특허법에 도입된 손해액의 구체적인 산정‧추정 규정을...
    2023-12-07 16:57
  • 가맹본부, 가맹점주와 협의 없이 필수품목 늘리면 제재
    가맹본부, 가맹점주와 협의 없이 필수품목 늘리면 제재
    이에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의 품목을 늘리거나, 품목의 품질 또는 수량을 낮추거나, 기존에 정한 가격산정방식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그 협의 절차를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포함해 사전에 정하도록 했다. 만약 가맹본부가 사전 협의 의무를 위반해...
    2023-12-03 12:00
  • 공정위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 비용전가 직권조사…엄중 조치"
    공정위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 비용전가 직권조사…엄중 조치"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에 따른 공급가 인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토록 하고, 점주에게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 시 가맹본부의 점주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가맹점사업자들의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렴할 예정이며, 현장감 있는 정책수립과...
    2023-12-0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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