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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11) ◇해양수산부 7일(월) △2020년도 해외 물류시장 진출 우수사례 온라인 발표회 개최 △원양어선 외국인선원 근로조건 개선 방안 발표 8일(화) △해수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세종)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석간) △해사안전법 일부 개정(석간)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사업구조 개편 9일(수) △해수부 차관 10:30 수산물 수출업계...
    2020-12-06 08:56
  • 장스푸드 임영태 부사장 "프랜차이즈 생존경쟁력 확보 위해 디지털 전환해야"
    장스푸드 임영태 부사장 "프랜차이즈 생존경쟁력 확보 위해 디지털 전환해야"
    이밖에도 임 부사장은 ‘가맹사업법 주요 개정안’과 관련 가맹본부의 1년 이상 직영점 운영하는 안’은 예비창업자에게 안전한 창업을 도모하고 건전한 가맹본부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와 ‘협의개시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가맹점사업자를 근로자로 착각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 대부분의...
    2020-12-02 16:34
  • [유현희의 뉴스카트]가맹사업법 누구를 위한 개정인가
    [유현희의 뉴스카트]가맹사업법 누구를 위한 개정인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가맹본부와 점주의 갈등이 한층 불거졌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본부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법으로 본부와 가맹점의 상생을 도모하는 것이 취지다. 그러나 최근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양측의 갈등만 부추기는 양상이다. 정치권마저 여야로 나뉘어 가맹점주와 가맹본부를 내세운 대리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2020-11-23 06:00
  • 이낙연 "정기국회서 소상공인 입법·예산 차질없이 처리"
    이낙연 "정기국회서 소상공인 입법·예산 차질없이 처리"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역상권 상생법을 개정해 상권 내몰림을 방지하고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가맹사업 점주를 두텁게 보호하겠다. 소상공인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입법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예산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2020-11-05 10:38
  • "가맹사업법 개정안, 가족 망할 줄 모르고 단체행동 난립할 것"
    "가맹사업법 개정안, 가족 망할 줄 모르고 단체행동 난립할 것"
    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K-프렌차이즈, 선진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점과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관했다. 전해철, 민형배 의원 등이 대표발의 하고 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2020-11-04 15:16
  • 내년 4월부터 플랫폼 운송사업 신설, 매출액 5%(300대 이상) 기여금으로 낸다
    내년 4월부터 플랫폼 운송사업 신설, 매출액 5%(300대 이상) 기여금으로 낸다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3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하위법령 개정방안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확정·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도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허가 기준으로는 호출·예약, 차량 관제, 요금 선결제 등이 가능한 플랫폼과 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 차고지, 보험 등 최소요건을 규정했다. 향후...
    2020-11-03 10:00
  • 공정위, 가맹점 갑질 혐의 'bhc' 제재 착수
    공정위, 가맹점 갑질 혐의 'bhc' 제재 착수
    한편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할인행사를 하려면 미리 일정 비율이 넘는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공정위는 이해 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0-11-03 09: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6일)
    ◇기획재정부 2일(월) △기재부 2차관 16:00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서울청사)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6.4일) 시행을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및 제1차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시행결과(석간) △제15회' 아시아 중견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비대면 온라인 실시(석간) 3일(화) △부총리 08:00 녹실회의...
    2020-11-01 09:15
  • 과기정통부, 알뜰폰 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전파사용료 감면 2년 연장
    과기정통부, 알뜰폰 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전파사용료 감면 2년 연장
    중고나라는 전국에 약 60개의 ‘중고나라 모바일’ 오프라인 가맹점을 운영 중인데, 올해 내로 편의점 등과 같이 중고나라 모바일 대리점에서 알뜰폰 유심을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 부담을 낮춰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영세한 알뜰폰 지원...
    2020-10-27 10:00
  • 입점업체 갑질한 온라인플랫폼, 위반액의 2배 과징금 문다
    입점업체 갑질한 온라인플랫폼, 위반액의 2배 과징금 문다
    제정안은 또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제한·중지·해지하는 경우 가맹점이나 입점업체에 사전에 통지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할 경우 최소 15일 이전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계약 내용은 무효다. 서비스를 일부 제한하거나 중지할 경우에는 최소 7일 전, 종료(계약해지)할 때는 최소 30일 전에 그...
    2020-09-28 14:34
  • 법적 모순 있는데…‘보험료 카드 납부 강제’ 법안 논란
    법적 모순 있는데…‘보험료 카드 납부 강제’ 법안 논란
    아울러 만약 보험사가 카드 납부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려면 이 법 규정에 따라 보험사가 ‘카드가맹점’이냐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카드 납부를 거절했을 때의 처벌규정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정문 의원 안은 여전법을 동시에 수정하는 내용이 없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관련 법 충돌에 대해선) 확인해보지는 않았다”...
    2020-09-25 05:00
  • 가맹본부, 할인행사 하려면 가맹점주 동의 받아야
    가맹본부, 할인행사 하려면 가맹점주 동의 받아야
    이에 개정안은 가맹점 사업자단체가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이 가입했다는 사실을 신고 절차를 통해 확인받을 수 있게 했다. 또 복수의 가맹점 단체가 협상을 요청하면 본부는 신고된 단체와 우선 협상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2020-09-23 13: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결과 △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24일(목) △공정위 위원장 14:30 SNS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캠페인(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장, SNS상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캠페인 참석 △한온시스템(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5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2020-09-20 09:23
  • 중기부, 배달 플랫폼 상생협의체 만들어 소상공인 지원 나선다
    중기부, 배달 플랫폼 상생협의체 만들어 소상공인 지원 나선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을 개정해 배달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 상생도 도모할 계획이다. 17일 중기부는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지난 6차례 소상공인 대책을 상권활성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등 하드웨어적 기반을...
    2020-09-17 11:52
  •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ㆍ전기차 배터리 민간매각 허용 추진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ㆍ전기차 배터리 민간매각 허용 추진
    이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2022년 6월까지 추진한다. 아울러 수선·재제조하는 리퍼비시 실적도 내년 6월부터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소액·다품종 거래 수출 시 물품배송정보를 수출신고로 전환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수출 신고 편의를 제공한다. 여객터미널 내 입점 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 시 최고가액으로 납부하는 사용료를 입찰가 또는 매출연동...
    2020-09-17 10:30
  • 조성욱 위원장 "내부거래 고착 ‘물류시장’ 일감나누기 연성규범 마련“
    조성욱 위원장 "내부거래 고착 ‘물류시장’ 일감나누기 연성규범 마련“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와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총수 일가 지배력 확대) 최소화'의 균형을 맞춰 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갑을관계 개선 및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조선, 자동차 등 고질적 법위반 업종, 기술유용 빈발업종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치킨업종 부당한 가맹계약해지, 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장려금 부당수취 등을 엄단하겠다고...
    2020-09-09 10:47
  • '음식점 특화거리'도 정부ㆍ지자체 지원 받는다
    '음식점 특화거리'도 정부ㆍ지자체 지원 받는다
    시행령은 올해 2월 11일 개정·공포됐고, 이달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에서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을 기존 상점가와 동일한 수준인 2000m2 이내 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으로 정했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과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중기부 장관과 협의해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르도록 했으며 지역 특색에 맞는...
    2020-08-11 12:00
  •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면제 기준 간이과세자로 확대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면제 기준 간이과세자로 확대
    불공정 거래행위, 불공정하도급행위,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와 관련해 경고 처분만 받고 끝낼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규모 사업자들의 조사·법위반 제재 및 시장진입 등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신속한 사건처리 및 피해구제를 통해 공정위에 대한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7-29 10:14
  • 서비스 접었던 타다…연내 가맹택시로 부활할까?
    서비스 접었던 타다…연내 가맹택시로 부활할까?
    택시 가맹사업이란 가맹사업자가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를 모아 규격화된 이동 및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방식을 말한다. 현재 서비스 중인 ‘카카오T블루’, ‘마카롱택시’ 등이 이에 해당한다. VCNC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난 4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종료했다. 법안 시행까지 1년 반의 유예 기간이 있었지만 사업을 지속할 수...
    2020-07-29 09:13
  • 택시 규제완화로 서비스 획기적 개선…서울시, 플랫폼택시 활성화 전면지원
    택시 규제완화로 서비스 획기적 개선…서울시, 플랫폼택시 활성화 전면지원
    서울시는 법인택시회사가 카카오 T 블루, 마카롱택시 같은 브랜드택시(가맹사업)에 가입할 때 여러 개의 가맹사업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도 건의했다. 차량별 가맹사업 가입이 가능해지면 사업자가 다양한 택시서비스를 도입‧시행할 수 있어 시민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택시가맹사업 분야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2020-07-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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