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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4월 말까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요청…미준수 시 과태료
    서울시, 4월 말까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요청…미준수 시 과태료
    시는 3월 정보공개서 정기변경과 관련해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작성방법, 제출서류, 개정법률, 개선된 심사기준과 법 위반 시 행정처분 등에 관해 온라인 교육을 진행했다. 4월에는 우편과 이메일 등을 통해 변경등록을 독려할 예정이다. 변경등록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위임받아...
    2021-04-08 11:15
  • 8일부터 렌터카 택시 출시 허용…매출액 5% 기여금 납부
    8일부터 렌터카 택시 출시 허용…매출액 5% 기여금 납부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의 핵심은 기존의 운송업 체계를 개편, 운송플랫폼 사업을 신설하고 이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플랫폼 운송사업(Type 1)은 플랫폼 사업자가 렌터카 등 직접 차량을 확보해 운영하며 플랫폼 가맹사업(Type 2)은 택시를 가맹점으로 확보하는 게 차이다. 플랫폼 중개사업(Type 3)은 중개 플랫폼(앱 등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운송 중개 서비스만...
    2021-04-07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조정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식 및 장기점포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체결식 실시 30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대응 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주한영국상공회의소 주관행사 축사(집무실 영상회의)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베트남 경쟁법·제도 소개...
    2021-03-28 09:37
  • [정책발언대] 플랫폼 택시 상생발전의 최소조건
    [정책발언대] 플랫폼 택시 상생발전의 최소조건
    올해 택시업계의 큰 현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2020년 4월 7일) 이후의 하위법령 제정이다. 되돌아보면, 택시업계는 자가용 카풀과의 전쟁으로 개인택시 기사 두 분의 순직 등 희생을 감수하며 국회, 정부와 택시업계의 사회적 대타협으로 카풀 영업시간을 오전·오후 2시간으로 하는 법률개정을 통해 안정을 되찾았다. 그러나 ‘타다’ 등 렌터카 기반 유사택시가...
    2021-03-2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스마트 챌린지 본사업 지자체 선정 결과 발표 19일(금) △국토위성 1호 3월 20일 15시경 발사예정(석간) 20일(토) △차세대중형위성(국토위성) 1호, 오늘 발사 성공(잠정) ◇공정거래위원회 15일(월) △온라인 숙박예약(OTA)사업자의 최혜국 대우 조항(MFN) 관련 계약조항 시정 16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대응...
    2021-03-14 09: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직제 개정 2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검역본부 3월 한 달간 묘목류 특별검역 실시(석간)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및 건강보험 적용 등 사각지대 해소방안 △두류 계약재배사업 신규 추진 3일(수) △농식품부 장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2021-03-01 09:18
  • 한국기업데이터, 사업장·상권 분석 ‘CRETOP-Person’ 서비스 시작
    한국기업데이터, 사업장·상권 분석 ‘CRETOP-Person’ 서비스 시작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처음 선보이는 서비스로, 전문적인 전산시스템과 서비스까지 갖추면서 진정한 종합CB사로 거듭났다. 한국기업데이터는 이번 서비스 오픈을 위해 지난 2019년 11월 KB국민카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각 사의 데이터 분석 전문기술과 노하우, 신용정보와 가맹점 정보를 결합해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CREDIT TREE’를 개발했고...
    2021-02-22 09:45
  • 가맹점주 60%, 코로나 대응 지원으로 '공급가격 인하' 원해
    가맹점주 60%, 코로나 대응 지원으로 '공급가격 인하' 원해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가맹점사업자 단체 신고제, 광고ㆍ판촉 사전 동의제, 직영점 운영경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올해 3월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 판매 확대에 따른 점주 피해예방을 위해 온라인 판매 관련 정보공개 확대, 온-오프라인 수익 공유모델 발굴 등을 추진하고, 과중한 위약금 부과...
    2021-01-28 13:05
  • 카카오T 등 플랫폼 기반 브랜드 택시 3만 대 돌파
    카카오T 등 플랫폼 기반 브랜드 택시 3만 대 돌파
    아울러 올해 4월 개정 여객자동차법의 시행으로 운송가맹사업이 플랫폼 가맹사업으로 개편되면서 소비자들의 요금 선택권이 확대되고 이에 기반을 둔 다양하고 차별화된 서비스가 등장할 예정이다. 또 일부 업체에서 11인승 승합차나 고급차량 등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어 국민은 기존 중형 승용차 중심의 획일적인 차종에서 벗어나 다양한 차종...
    2021-01-28 11:00
  • 9시 영업제한ㆍ식자재마트 의무휴업에…자영업자 아우성
    9시 영업제한ㆍ식자재마트 의무휴업에…자영업자 아우성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방역 정책과 법안 개정에 반기를 들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자영업자 단체들과 함께 저녁 장사가 주 수입원인 주점 등에도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저녁 9시 영업시간 제한’ 지침을 완화해 줄 것을 정부 및 방역 당국에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프랜차이즈협회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음식점...
    2021-01-27 15: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선도기관 업무협약 체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플랫폼과 결합한 택시의 혁신은 계속됩니다. 29일(금)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 △2020년 12월 주택 건설·공급 동향 발표(석간) △2020년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2021-01-24 09: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1~15일)
    시행규칙 개정 △제주남단 하늘길 항공관제체계 개선키로 한중일 합의 12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을 통한 주택공급 허용(석간) △트램 차량 표준사양 마련 △명품관광 거점 조성으로 침체된 관광 살린다 13일(수) △2020년 신차 7종의 실내공기질 조사결과 발표(석간) △항공사진 '코로나 프리...
    2021-01-10 09:10
  • 서울시, 택시산업 규제 완화…“경영개선ㆍ서비스 다양화 ”
    서울시, 택시산업 규제 완화…“경영개선ㆍ서비스 다양화 ”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플랫폼가맹사업에 의한 택시 브랜드화를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김기봉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택시업계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시민들은 편안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며 "택시사업자는 사회적 비용감소로 경영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1-04 11:15
  • [신년사]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경험하지 못한 경쟁 구도…지속가능 경영 기반 마련해야”
    [신년사]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경험하지 못한 경쟁 구도…지속가능 경영 기반 마련해야”
    김 회장은 카드업권에 “다양한 디지털 금융 협의 채널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가맹점 수수료 문제에 대해 “적격 비용 재산정 논의 시 합리적인 비용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국, 이해관계자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추진으로 카드사도 종합지급결제업 진출하는 상황에 대해선 “빅테크...
    2020-12-31 18:06
  • [신년사] 조성욱 공정위원장 "디지털 공정경제 제도 보완 속도감 있게 마무리"
    [신년사] 조성욱 공정위원장 "디지털 공정경제 제도 보완 속도감 있게 마무리"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개정 작업 추진 필요성도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범정부 소비자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정부 정책과 제도가 보다 소비자 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나가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담합, 갑질 등 반칙 행위는 국내외 사업자를 불문하고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2020-12-31 14:49
  • 식약처 "배달음식 안전관리 강화…주방공개 업체엔 인센티브 제공"
    식약처 "배달음식 안전관리 강화…주방공개 업체엔 인센티브 제공"
    또 프랜차이즈 본사의 위생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본사가 가맹점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교육, 식품안전기술 제공 등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음식점의 자율적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피자·치킨 등 배달전문 음식점의 위생등급 지정을 확대한다.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대해 등급을...
    2020-12-29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24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현안점검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30 차관회의(1동 4층 국무회의실) △건설 사업자를 위한 하도급법 교육홍보자료 배포 25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농림축산식품부 21일(월) △이달의 A-벤처스 선정 22일(화) △농식품부...
    2020-12-20 09:33
  • 다날,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 가맹점 프로모션 실시…등록비, 청구요금 면제
    다날,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 가맹점 프로모션 실시…등록비, 청구요금 면제
    신규 가맹점은 다날페이닷컴, 기존 가맹점은 다날파트너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업계에 따르면 10일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민간 인증서비스를 공공기관, 금융권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기존에 은행 등을 방문해 진행했던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도 휴대폰 번호, 계좌번호 등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가능해지면서 관련 서비스의...
    2020-12-15 09:39
  • [개장전] 증권사 추천주(12/15)
    대형 가맹점 거래액 증가, 스룩페이 통한 성장동력 확보 실적 모멘텀과 함께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안주원 유안타증권 포시에스 명확한 성장의 방향성, 전자문서법 개정 수혜도 기대 포시에스, 기업 및 공공기관의 리포트/전자문서 소프트웨어 업체 명확한 성장의 방향성, 전자문서법 개정 수혜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 안정적 실적 성장 이어질 전망...
    2020-12-15 08:10
  • 다날, 공인인증서 10일 폐지 수혜…인증기술 확보
    다날, 공인인증서 10일 폐지 수혜…인증기술 확보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공인인증서 폐지를 중심으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공인인증서 폐지와 함께 휴대폰 번호, 계좌번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신원 확인 및 전자서명 가입이 가능해진다. 7일 다날...
    2020-12-0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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