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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크래커] ‘디스전’ 불사하는 배달앱 업계...등 터지는 건 소비자?

그러나 현재 시장 상황에서 소비자는 가격 할인 같은 혜택을 보기 어렵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배달 시장이 급성장했지만 배달기사(라이더) 공급이 이에 못 미치며 배달료가 꾸준히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배달업계에 따르면 전국 각지의 배달대행업체들은 1월 1일부터 일제히 배달료를 인상했다. 서울·인천 등의 일부 배달대행업체는 적게는 건당 500원부터, 천안...

2022-01-03 16:48
올해 집값은 ‘안갯속’… "떨어진다" 43% vs "오른다" 39%

월세가 오를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 636명 중,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35.7%가 ‘매매, 전세 상승 부담으로 월세 전환 수요 증가’해서라고 응답했다. 그다음으로는 △전세 대출규제로 인한 월세 전환 수요 증가(23.1%) △보유세, 종부세 부담으로 인한 세 부담 전가(16.5%) △월세 공급(매물) 부족(1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2-01-03 11:04
"수요 대비 공급 부족했다"…뒤늦게 부동산 정책 반성한 정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재고율(8%)을 달성해 선진국 수준의 주거 안전망을 구축했다고 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집값 상승 원인을 다주택자에게 전가하고, 이전 정부보다 강화한 규제책으로 일관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며 "서울 주택가격 상승은 수급불균형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2021-12-27 14:30
대한전선, 감자 후 대규모 증자…희석된 지분가치 소액주주 ‘어쩌나’

주당 매입가격은 735원이다. 당시 시장 가 대비 40%가량 낮은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인수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는 것과 달리 할인을 받아 지분을 인수했으면서도 책임을 소액주주에게 전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호반산업의 유상증자 참여 여부는 절차상의 문제로 이야기할 수 없다”며 “추가 조달 계획은 없으며 잔여 만기도래...

2021-12-23 14:44
‘상생 임대인’ 정책…"9억 원 이하·다주택자 빠져 실효성 의문"

현재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를 면제받기 위해선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다만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대상으로, 다주택자는 적용 대상에서 배제됐다. 또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 이내 이뤄진 신규·갱신 계약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내놓은 건 내년 8월부터...

2021-12-23 05:00
“투자자 보호” vs “업계 자율규제”...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둘러싼 갈등 뇌관 될까

이날 ‘가상자산시장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 발제를 맡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백서상 락업(보호예수)를 둬 일정한 양을 발행하겠다고 하지만, 공시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발행량을 늘리는 경우가 있다”라며 “일정 알트코인의 가격을 펌핑하자고 게임처럼 즐기는 투자자들도 있는 만큼 시세조종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1-12-22 16:21
한국전력, 전기요금 동결... “당분간 요금 정상화 어려울 것” -KB증권

정혜정 KB증권 연구원은 “전기요금 동결 결정으로 2022년 1분기 전력판매단가는 전년 동기 비교해 2.8% 상승할 것으로 추정한다”라며 “이는 지난해 국제 에너지 가격 내려가면서 올해 1분기에 적용된 연료비 조정단가가 -3원/kWh로 낮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라고 분석했다. 그는 “같은 기간 연료비 상승 폭은 전력판매단가 상승 폭을 크게 웃돌 전망이다”라며...

2021-12-21 07:57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 당정협의…이재명發 "내년 재산세·종부세 안 올린다"

앞서 이재명 대선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면서 "어려움에 처한 민생 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마다 주택 공시 가격은 12월(단독주택)과 3월(아파트) 두 차례 발표되는데, 재산세 등이 예년보다 크게 증가할 경우...

2021-12-20 17:00
한경연 "韓 부동산 보유세 비중, OECD 평균 넘어…종부세 완화해야"

세입자에게 전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급격하게 세 부담이 증가한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할 여지도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ㆍ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으로 세 부담이 급격하게 커져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커졌고, 종합부동산세를 내기 위해 사실상 집을 팔아야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과도한...

2021-12-20 06:00
이재명 "공시가격제 전면 재검토해야"…'건보료·재산세' 동결 주장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라며 공시가격 관련 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당과 정부에 몇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그는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며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재산세는...

2021-12-18 17:36
[오늘의 증시 리포트] (12/17)

4%) 컨센서스 상회 전망 Senex Energy 인수로 외형, 이익 성장 및 신성장동력 확보 유재선 하나금투 ◇LG이노텍 오르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컨센서스가 계속 오르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22년에는 반도체 기판과 전장부품 사업부 가세 권성률 DB금융투자 ◇대상 양호한 가격 전가 능력, 매수 유지 판가 전가를 통한 안정적 회복 전망 추정실적...

2021-12-17 08:07
[한은 물가점검] 공급병목발 물가압력, 에너지·축산물 높고 내구재 낮아

반도체 공급차질, 원자재가격 상승 등 영향이 당분간 지속되면서 내년은 올해보다 오름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노동시장은 노동공급 부족이 심화한 주요 선진국과 달리 수급불균형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상황이다. 숙박·음식점업 등 일부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한 임금상승이 물가로 전가되고 있는 주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관련 업종 임금이...

2021-12-16 14:00
코로나ㆍ무역분쟁에도…중국 진출 韓 기업, "내년 사업 실적 개선될 것"

반면, 내년 중국 사업실적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는 ‘현지 시장에서의 매출 감소’와 ‘비용 상승분의 가격 전가 어려움’으로 조사됐다. 또한, 향후 1~2년간 대중국 사업을 제약할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는 ‘현지 업체의 경쟁력 향상’이 꼽혔다. 연구개발 투자 및 고부가 제품 생산 확대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세계적 기업과 중국 현지기업의 경쟁력에 밀려 시장...

2021-12-14 14:34
대법 "채권 파킹거래는 불법" 첫 판단

A 씨 등은 당시 금리가 오르면서 채권 가격이 급락해 증권사 손실이 수십억 원으로 누적되자 다른 투자자들의 돈으로 채권을 비싸게 매입해 손실을 보전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에게는 113억 원 상당의 손실이 전가됐다. 1심은 채권 파킹거래로 발생한 증권사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손익이전 거래를 한 부분에 대해 업무상...

2021-12-07 15:03
내년 전세대란 불보듯…세입자에 종부세 부담 전가도

자의반 타의반 전세 수요가 늘면서 가격 역시 오르고 있다.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2907만 원으로 전년 동월(4억7300만 원)보다 33% 올랐다. 오를대로 오른 전세 보증금을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반전세와 같은 보증부 월세를 택하고 있다. 영등포구 대림동 A공인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새 임대차법 이후 전세 물량이 귀해지면서...

2021-12-06 05:00
“탄소중립 이행 위해 기업 목소리 들어야”…중소기업 대응전략 정책 연구회

정 교수는 “발전과 수송 부문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요금 부담을 줄이고) 산업 부문이 자유롭게 산업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현재 산업 부문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결국, 원전 없이는 탄소 중립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철강 산업 탄소 중립 추진전략과 주요과제를 발표한 이재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현실을 고려한 녹색 분류 체계를 마련해...

2021-12-02 17:01
'판촉행사 비용 전가' 롯데쇼핑, 과징금 소송 패소

롯데쇼핑은 "해당 할인행사는 대형마트가 납품 업체로부터 상품을 낮은 가격에 직접 매입해 소비자에게 판매가격을 낮춰 판매하는 직매입거래에서의 일반적인 가격행사"라며 "납품단가를 인하해 업체의 수입이 감소했다는 이유로 판매촉진비용 부담을 전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거래할 때마다 발주서를 통해 서면 약정했기...

2021-12-02 06:00
[대선 D-100] 이재명 vs 윤석열, 분야별 경제 정책 곳곳 충돌

윤 후보는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거래세 세율도 인하해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며 양도소득세 세율 인하 뜻도 내비쳤다. 반면 이 후보는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세금을 매기는 국토보유세 도입을 공언한 상태다. 종부세 등 세금을 낮추기보다는...

2021-11-29 00:00
노형욱 국토장관 "집값 조정 국면, 과도한 추격매수 재고해야"

종부세 인상으로 집주인들이 세 부담을 전·월세 임차인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너무 과장된 얘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월세로 사는 경우 임대차 2법 때문에 가격을 올리기가 쉽지 않고, 새로 계약하는 경우 그럴 우려가 있는데 전세 시장도 매물이 쌓이면서 가격이 안정화되는...

2021-11-24 11:02
[사설] 종부세 부담은 결국 전월세 서민 피해 키울 것

쪽으로 전가되면서 무주택 세입자들의 피해만 키울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시장의 당연한 반응인데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주택 임대시장에서 다주택자들이 공급하는 물량의 비중은 70∼80% 수준이다. 수요과 공급이 어긋난 상황에서 집값이 내릴 가능성은 낮아 집을 팔기보다는 전월세 가격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의...

2021-11-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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