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1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급 불균형이 우려되는 약품은 사용량 증가 시 가격을 인하하는 약가연동제 적용을 완화해 제조사들이 망설이지 않고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최근 약가연동제 약가인하 대상(품목)과 인하율 등을 결정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담은 ‘협상참고가격 보정...
우유 가격은 수요·공급이 아닌 생산비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는 ‘원유가격연동제’를 따른다. 매년 5월 통계청이 발표하는 우유 생산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이를 원유 가격에 반영한다. 특수목적 법인인 낙농진흥회(생산자·유업체·정부·소비자·학계 등 이사진 15명)에서 매년 협상을 통해 원유 가격을 결정하고, 이 가격을 유업체·낙농가가 따르는 것이...
납품단가 연동제는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 물품을 납품할 때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하청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받자 처음으로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시장의 자율성과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보류됐다. 그랬다가 최근 대선 후보들이 제도화를...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현행 원유 가격 책정 방식인 '생산비 연동제' 대신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음용유 가격은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가공유값은 더 저렴하게 책정하겠다는 것이다.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산 가공유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키우고 우유 자급률도 높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을 반영해 납품단가가 원활히 조정될 수 있도록 가용한 수단을 모두 활용하는 한편, 하도급 연동계약서를 마련·보급하는 등 시장 자율적인 연동제 확산을 추진한다.
적발 및 조사·제재 강화 등 전 단계에서 기술탈취 유인 봉쇄를 담은 '종합적인 근절대책'도 마련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 행위를...
중기부와 공정위는 가이드북을 배포해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등에 대한 기준과 예시를 다양하게 제시했다.
중기부는 특별약정서를 사용해 연동 약정을 체결할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을 1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 30일까지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내달 초 시범운영 자율추진협약을 진행한다.
성과점검은 6개월 뒤인 내달 3월께 진행할...
21만명 수준까지 대응할 수 있다"며 "7천200여개 일반 병상에서도 코로나19 환자 치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확진자 증가로 인한 해열제 등 감기약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수급 불균형이 우려되는 약품은 사용량 증가 시 가격을 인하하는 '약가 연동제' 적용을 완화해 제조사들이 망설이지 않고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위탁기업이 하도급 계약기간 중 원부자재 가격이 변동되면 이를 반영해 원사업자가 납품단가를 인상해주는 제도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불공정하도급 관행 개선 방안 중 하나로 논의가 본격화된지 14년만의 시범운영이다.
올해 납품단가 연동제는 민생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동 산식에 따라 납품대금을 산출한다.
Q. 왜 참여기업을 30개사로 한정했나?
A. 참여기업 30개 사는 제안된 것이 아닌 목표 수치다. 중기부는 시범사업 6개월 동안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실무적인 이해관계가 적용됐다고 밝혔다.
Q. 납품대금 연동제가 법제화가 되면...
특별약정서에는 △물품명 △주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조정주기 △납품대금 연동 산식 등을 기재해야 한다.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려는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미리 협의하는지 기록하고, 납품대금 연동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더 쉽게 체결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기업이 어느 부처 양식의 특별약정서를 사용하든...
이어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을 때만 연동제를 실시한다면 혁신 의욕 저하가 아니라 혁신 노력의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연동제 합의, 20년 논의 결과물…정부에서 강제할 수 없다” 의견 팽팽
세 번째 발표에 나선 조은구 포스코 상무는 “협력 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추구하겠다”면서도 시장 자율을 강조했다. 포스코는 2000년 경질유를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도 '7대 민생 입법' 중 하나로 납품단가연동제를 꼽고 법제화를 주장한다.
납품단가에 연동되는 원자재 가격 상승률에 대한 이견만 좁히면 본회의 통과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경만ㆍ정태호 의원과 국민의힘 김정재, 한무경 의원 등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법(상생협력법, 하도급법)을 대표 발의 해놓은 상태다.
이와 함께...
용 의원은 "유류세 인하액이 가격에 40% 정도밖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유 세금 182원 깎아줬는데 소비자가는 69원만 떨어졌다"며 "69원 혜택 누릴바에 9조 원을 월 1만 원 전국민 대중교통 티켓에, 유가 보조금 합리화에 재생에너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안착을 위한 재정으로 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등 민생경제와 직결된 29개 법안을 다룬다.
류성걸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국내외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민생경제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한편, 해당 법안들은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했다. 민생경제 특위에서는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부분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대중교통비 환급 등 경제 현안을 다룬다.
업계에선 연동제 도입 시 연동제 대상 품목, 원자재 가격 기준 및 적용 비율, 협력사 범위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봤는데 이를 자율에 맡기면서 협상 과정에 적지않은 진통을 예상하고 있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이런 유야무야식 도입으로는 도입 효과를 제대로 보기 어렵다"며 "중소기업들은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고 해도 교섭력이 떨어져 원하는...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최근 물가,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노동규제 유연화, 혁신성장 기반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원재료 평균 가격은 전년 대비 47.6% 상승했다. 하지만 납품단가 상승률은 10.2%에 그쳤고...
이경신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매일유업 2분기 실적에 대해 “원가 상승과 관련한 부담이 동시에 반영되면서 일부 품목에서의 마진 하락이 예상된다”며 “추가로 원유 가격 물가 연동제와 관련한 8월 가격 결정에 따라 2분기 이후 원가 변동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17%가량 하락한 210억...
지금까지 우리나라 원유 가격은 생산비 증감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는 생산비연동제가 적용됐다. 연간 222만 톤 쿼터 범위 내에서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는 용도 구분 없이 가공업체에 납품됐고, 이를 마시는 우유로 판매하거나 가공해 치즈나 분유 등 유제품으로 만들었다.
문제는 음용유는 리터당 1100원 선에 납품했지만 차등가격제를 적용하면 가공유는 리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