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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압박에 원윳값 오르나…우유업계 “제도 손봐야 소비자 부담 낮아져”
    정부 압박에 원윳값 오르나…우유업계 “제도 손봐야 소비자 부담 낮아져”
    매년 원유 생산비의 증가분을 반영, 낙농가와 유업계가 협의해 가격을 결정하는 ‘원유가 연동제’가 가격 결정의 큰 이유다. 이에 낙농가는 특별히 생산 비용을 절감할 이유가 없다. 사실상 매년 늘어나는 고비용 구조가 고착화 되면서 2020년 기준 국내 원유 가격은 미국‧유럽 등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결국 소비자와 접점이 큰 유업계가 가격 인상 비용을...
    2023-07-17 18:04
  • 정부, 이달 말 세법개정안 발표…결혼자금 증여 한도 상향ㆍ주세 물가연동 폐지
    정부, 이달 말 세법개정안 발표…결혼자금 증여 한도 상향ㆍ주세 물가연동 폐지
    현재 맥주·탁주에 적용되는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하는 주세법 개정도 추진된다. 종량세는 맥주·탁주에 한해 주류의 양이나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양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물가 상승을 반영하기 위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70∼130%에서 결정되는 '가격변동지수'를 정하고, 이를 전년도 세율에 곱해 매년 세율을 새로 정하는 방식인데 매년 물가 상승에...
    2023-07-16 09:48
  • '하도급 모범' 中企 선정 기준에 원자잿값 연동 대금 조정 실적 포함
    '하도급 모범' 中企 선정 기준에 원자잿값 연동 대금 조정 실적 포함
    개정안은 기존 모범업체 선정기준인 법위반 이력, 현금결제비율,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의 항목에 직전 1년 동안 협력회사에 대한 기술·자금 지원뿐 아니라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실적을 추가했다. 원재료 가격 변동에 연동해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는 사업자도 모범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은 올해...
    2023-07-14 10:11
  • 한국전력, 분기 적자 2분기가 마지막…흑자 기조 유지 전망
    한국전력, 분기 적자 2분기가 마지막…흑자 기조 유지 전망
    연료비 연동제 기반 요금 체계에서 원자재 가격 약세는 요금 인하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2021년부터 이어진 대규모 누적 적자를 단번에 회복시킬 정도의 요금 인상은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정상화 수단은 요금 동결로 인한 실적 회복이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2015~2016년 초과이익 달성 구간에서도 과거 실적 부진을 만회한다는 근거로 작은...
    2023-07-06 07:19
  • 카카오페이, 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참여
    카카오페이, 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참여
    납품대금 연동제는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위·수탁기업 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대금에 연동해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카카오페이는 납품대금연동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수탁기업과 보다 적극적인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동행기업으로...
    2023-07-03 09:23
  • KT, 협력사와 ‘납품대금연동제’ 현장 안착 앞장
    KT, 협력사와 ‘납품대금연동제’ 현장 안착 앞장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최 KT가 협력사의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비용 상승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납품대금연동제’를 통해 협력사 기술 개발 역량 높이기에 나섰다. KT는 경기도 분당에 소재한 본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KT협력사 대상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날 행사는 납품대금...
    2023-06-27 14:00
  • ‘환변동 보험’으로 리스크 대응…환율 오르면 가입 급증 [스페셜리포트]
    ‘환변동 보험’으로 리스크 대응…환율 오르면 가입 급증 [스페셜리포트]
    한편, 업계는 환율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이 겹쳐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악화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10월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장 안착이 중요하다고 내다본다. 중기부는 예외 계약 기준, 탈법행위 벌점·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 담긴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23-06-26 05:00
  • 카카오, 중소벤처기업부와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최
    카카오, 중소벤처기업부와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최
    ‘납품대금 연동제’는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원사업자와 수탁기업간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할 경우, 이를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기부는 개정 상생협력법의 10월 시행을 앞두고 참여 기업의 확대를 위해 로드쇼를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는 중소...
    2023-06-23 09:30
  •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연동제 협의 또는 이행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원가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위탁기업은 원가정보 등을 요구할 때 필요 최소한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 또 연동 약정에 따라 원재료 가격 하락 시 납품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부당 감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생협력법은 수탁기업이 책임질...
    2023-06-23 06:00
  • ‘전기요금 동결’ 한전에 쏠리는 우려…증권가는 “에너지가격 하향에 흑자전환”
    ‘전기요금 동결’ 한전에 쏠리는 우려…증권가는 “에너지가격 하향에 흑자전환”
    이어 “다만 구조적인 밸류에이션의 개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외부변수에 휘둘리지 않는 안정적인 영업이익 확보, 즉 전기요금의 연료비용 연동제가 필요한 상황이나 이를 달성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3분기 흑자전환을 예상한다”며 “천연가스, 석탄가격 급락을 통해 원가 하락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진 만큼...
    2023-06-21 14:02
  •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동행기업 6000개 달성 목표" [종합]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동행기업 6000개 달성 목표" [종합]
    연동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인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과 비교시점, 조정일, 조정주기, 조정대금 반영일이 시행령으로 규정됐다. 연동사항 기재의무의 예외사유인 단기계약과 소액계약의 기준도 정해졌다. 이날 TF는 회의를 통해 단기계약 기준을 90일로, 소액계약 기준을 1억 원으로 규정했다. 거래 특성을 고려해 중기부장관이 달리...
    2023-05-31 14:16
  •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본부’ 기준 마련...상생협력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본부’ 기준 마련...상생협력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연동지원본부는 △기업들의 연동 약정 체결 컨설팅 △연동제 교육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등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기업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정 기준과 절차 등이 규정된다. 구체적으로,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전담조직 보유 △6명 이상의 전담인력 보유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공간 확보...
    2023-05-30 11:23
  • [정책발언대] 새 정부 공정위 1년, 공정거래 확립의 길 다지다
    [정책발언대] 새 정부 공정위 1년, 공정거래 확립의 길 다지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불확실성,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서도 역량을 집중했다. 하도급법상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있고 이전에 우선 추진하고 있는 연동제 자율운영도 415개 기업들이 참여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카메라 업체가 중소협력사의 기술자료를...
    2023-05-09 05:00
  • 중기ㆍ벤처 숙원 제도 도입 눈앞…디테일 작업은 숙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중기ㆍ벤처 숙원 제도 도입 눈앞…디테일 작업은 숙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中企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제값받기 첫 발’ 납품대금 연동제는 물품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하면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이명박 정부 당시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찬성론과 반대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14년동안 논쟁이 이어졌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2023-05-08 19:30
  • [정책발언대] 공정위는 왜 정책·조사 기능을 분리했나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불확실성,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서도 역량을 집중했다. 하도급법상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있고 이전에 우선 추진하고 있는 연동제 자율운영도 415개 기업이 참여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카메라 업체가 중소협력사의 기술자료를...
    2023-05-08 19:04
  • 법무법인 세종, 중기부와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
    법무법인 세종, 중기부와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의무 반영하는 제도로 올해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설명회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행에 앞서 주요 내용 및 쟁점을 소개하고,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법으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국회 계류 중인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3-04-28 14:37
  • KT그룹, 중소 협력사 부담 낮춘다…‘납품대금연동제’ 안착 앞장
    KT그룹, 중소 협력사 부담 낮춘다…‘납품대금연동제’ 안착 앞장
    현장에는 KT를 포함한 45개 계열사의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중소 협력사의 부담을 덜기 위해 원재료의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올해 1월 3일 납품대금연동제 내용이 반영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10월 4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로드쇼에서는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의...
    2023-04-28 14:00
  •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일률적 적용·직접 조정은 오해”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일률적 적용·직접 조정은 오해”
    호주는 통계국(ABS)가 ‘계약에서의 가격지표 활용’을 지원한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일률적 적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오해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날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한 세부 내용 브리핑에 나선 노형석 중기부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은 “단기계약(90일 이내), 소액계약(1억 원 이하),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등 제도 실효성이 낮은 경우, 또...
    2023-04-19 16:40
  • 국회 법사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ㆍK칩스법 의결…노란봉투법은 보류
    국회 법사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ㆍK칩스법 의결…노란봉투법은 보류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 중 하나로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을 하도급 대금에 연동하도록 하는 하도급법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면 세액 공제 비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의 ‘K칩스법’...
    2023-03-27 21:29
  • 공정위-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협력 강화
    공정위-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협력 강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영 중기부 장관은 21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을 공동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작년 12월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중소기업의 납품가격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 골자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담긴 연동사항 서면기재 의무 등의 조항은 올해 10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두...
    2023-03-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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