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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원자잿값 상승분 반영해야
    내일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원자잿값 상승분 반영해야
    4일 이후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갱신한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 차지하는 주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해당 상승분을 대금에 반영해줘야 한다.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는 것을 회피하는 원사업자에는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현장에서 자주 묻는 200여 개 질의에 관한 답변 책자(FAQ)를 3일...
    2023-10-03 12:00
  • HD현대 건설기계 3사,협력사 자재대금 1300억 조기 지급
    HD현대 건설기계 3사,협력사 자재대금 1300억 조기 지급
    HD현대사이트솔루션과 HD현대건설기계, HD현대인프라코어는 지난해 9월부터 원자재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지원하는 공급망 ESG 경영 지원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또 동반성장펀드 운영, 선급금 및 중도금...
    2023-09-24 09:22
  • KT, 통신사 최초 그룹사-파트너사 합동 납품대금 연동제 가입
    KT, 통신사 최초 그룹사-파트너사 합동 납품대금 연동제 가입
    납품대금 연동제는 제조원가 상승시 그만큼의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해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주는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으로 현 정부의 핵심 상생협력 정책이다. KT는 20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광화문 사옥에서 합동 가입식을 열였다. KT그룹사-파트너사, KT파트너사-2차수탁사가 참여했다. KT커머스, HCN, KT엠모바일과 함께 그룹사의...
    2023-09-21 09:26
  • 원자잿값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회피 시 최대 5000만 원 과태료
    원자잿값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회피 시 최대 5000만 원 과태료
    개정안은 하도금대금 연동제 시행을 담고 있는 개정 하도급법을 뒷받침하는 세부 운영기준 등을 담고 있다. 개정 하도급법은 올해 10월 4일부터 하도급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협의한 내용에 따라 상승분을 하도급 대금에 연동하도록 규정한다. 개정 시행령은 하도급대금 연동 시 원사업자가...
    2023-09-19 12:00
  • 정부,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납품대금 연동제가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12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등 납품대금 연동제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10월 4일 이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 약정을...
    2023-09-19 10:58
  •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코앞인데..."계도기간 연장해 달라"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코앞인데..."계도기간 연장해 달라"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설정 등 현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연동제 세부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구체적 지침도 당부했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현장의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 이날 추가 인센티브 내용을 공개했다. 10월까지 동행기업에 참여하는 위탁기업 중 참여 수탁기업 수, 연동계약 체결 기업 수 등 참여 실적이 우수한 경우 내년 1년간 수위탁거래나 하도급거래...
    2023-09-11 15:57
  • [이슈&인물]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주식회사 한국’에서 ‘팀 코리아’로 전환할 시점”
    [이슈&인물]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주식회사 한국’에서 ‘팀 코리아’로 전환할 시점”
    납품대금연동제는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는 수ㆍ위탁거래의 경우 연동약정을 체결해 조정요건 및 산식에 맞춰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연동약정은 원재료 가격 변동률이 10% 범위에서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토록 했다. 하지만 수ㆍ위탁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이거나 납품대금이 1억 원 이하인 계약은 예외로 하면서 쉽게...
    2023-09-07 11:34
  • 한기정 위원장 "원자잿값 상승분, 대금 반영 회피 시 엄중 제재"
    한기정 위원장 "원자잿값 상승분, 대금 반영 회피 시 엄중 제재"
    한 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중소기업인들 가진 간담회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산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 뒤 이같이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협의한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연동해야 하는...
    2023-08-23 15:28
  •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대응방안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대응방안은?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납품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10% 이내 범위에서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면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 시행일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에 곧바로 적용될 전망이다....
    2023-08-19 06:00
  •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2034로 늘어..."연내 6000개로 확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2034로 늘어..."연내 6000개로 확대"
    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해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납품대금 연동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 시스템도 가동 중이다. 오는 11일 시장형 공기업에 대한 로드쇼를 시작으로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에도 로드쇼를 진행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수를 연내 지금의...
    2023-08-03 12:00
  •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대기업까지 확장될까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대기업까지 확장될까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납품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변동하면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 의원 등이 제안한 개정안은 이를 대기업에도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0월...
    2023-08-02 15:15
  • 플라스틱 제조 中企, ‘표준계약서’에 숨통 트일까
    플라스틱 제조 中企, ‘표준계약서’에 숨통 트일까
    업계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이어 표준계약서 역시 확산하게 되면 전후방 산업에서 공정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도 제기된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플라스틱 원재료 제품명, 물량, 계약기간, 가격결정방식 등의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켰지만 업계가 자율적으로 계약서 작성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023-08-01 16:10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
    연동지원본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2조의4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납품대금 연동의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교육 및 컨설팅 △ 연동제 확산을 위한 기타 필요 사항 등의 제반 사업을 수행한다. 지정 기간은 2028년 7월 24일까지 5년이다. 협력재단은...
    2023-07-31 10:17
  • 우유 1ℓ ‘3000원’ 시대…폴란드산 우유 찾는 소비자들 [이슈크래커]
    우유 1ℓ ‘3000원’ 시대…폴란드산 우유 찾는 소비자들 [이슈크래커]
    이번 인상 폭은 2013년 원유가격연동제 도입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첫해엔 106원이 올랐었죠. 이에 따라 음용유용 기본가격은 ℓ당 1084원, 가공유용 기본가격은 ℓ당 887원으로 결정됐는데요. 큰 인상폭에 소비자들의 한숨은 더 깊어졌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체재를 찾기 마련인데요. 그간의 인상률로 소비자들은 가격 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은 멸균우유나...
    2023-07-28 15:50
  • 맥주·탁주 ‘물가연동 주세’ 폐지…소비자 부담 줄까
    맥주·탁주 ‘물가연동 주세’ 폐지…소비자 부담 줄까
    기존 물가연동제는 매년 물가상승률이 주세율에 의무적으로 반영돼 소폭의 세율 인상이 큰 폭의 주류 가격 인상의 원인이 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주류업계에서는 세율 인상이 주류 가격 인상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에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출고가를 올린 것은 6~7년이 마지막이었고 매해 인상하지 않았지만 소매점에서 자체적으로 가격을 인상했다는...
    2023-07-28 14:34
  • 원유(原乳) 가격 리터당 88원 인상 확정…흰우유 3000원 넘나
    원유(原乳) 가격 리터당 88원 인상 확정…흰우유 3000원 넘나
    올해 인상 폭은 '원유 가격 연동제'가 시행된 2013년 첫해에 106원 오른 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원유 가격 연동제는 생산비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28일 낙농진흥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원유 기본가격 조정 협상 소위원회 11차 회의에서 낙농가와 유업계는 이런 인상안에 합의했다. 인상분은 10월부터 적용한다. 낙농가와...
    2023-07-28 10:39
  • 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12년 만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세법개정]
    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12년 만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세법개정]
    2020년 도입한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는 내년부터 폐지된다. 현재는 맥주·탁주에 대한 주세 세율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 ±30% 범위에서 조정한다. 이에 소폭의 세율 인상이 대폭적인 주류가격의 인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2020년 이후 맥주 1병당 3~15원 수준 세율이 인상됐지만, 가격은 500~1000원이 인상됐다. 정부는 법정세율(맥주 885.7원...
    2023-07-27 16:00
  • 한화그룹,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참여
    한화그룹,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참여
    납품대금 연동제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납품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변동할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원재료 가격 변동은 계약 체결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변동된 가격을 납품대금에 반영해 중소 협력사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지난 1월3일 납품대금 연동제가 반영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공포돼 10월4일 시행을...
    2023-07-27 10:03
  • 납품단가 연동기준·조정주기 미기재 시 과태료 1000만 원
    납품단가 연동기준·조정주기 미기재 시 과태료 1000만 원
    시행령 개정안은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연동 산식, 원재료 가격 변동률 산정의 기준 및 비교 시점, 조정일, 조정주기, 조정대금 반영일 등으로 필수 기재 사항을 구체화했다.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 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3000만 원(1차)·4000만 원(2차)·5000만 원(3차)의...
    2023-07-26 10:27
  • 원유(原乳)가격 ℓ당 최대 104원 오른다…"일정 수준 인상 불가피"
    원유(原乳)가격 ℓ당 최대 104원 오른다…"일정 수준 인상 불가피"
    올해부터는 지금까지의 생산비만을 반영했던 생산비 연동제에서 시장상황까지 가격에 반영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올해는 원유 1ℓ당 가격이 69원에서 104원 범위에서 인상폭이 결정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생산비 상승분은 ℓ당 115.67원으로 생산비 연동제를 적용하면 ℓ당 104~127원이 올라야 하지만 차등가격제를 적용해...
    2023-07-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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