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으로 ‘중소기업 제값받기’ 분야 △공공조달형 납품대금연동제 도입 △MAS 2단계경쟁 금액기준 및 가격제안하한율 상향 △납품요구 수량 감소 시 MAS 2단계경쟁 납품가격 개선 ‘MAS 제도 개선’ 분야 △MAS 차기계약 배제 규정 개선 △석제품 중간점검 시 자재수불부 제출 면제 등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조달청은 공공조달 시장을...
이순종 위원장은 “지난 10월 민간시장에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된 만큼 공공조달 시장에도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통해 정부의 신속한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며 “공공조달형 납품대금연동제 추진과 더불어 특히 내년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연도인 만큼 다양한 공공조달 이슈가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과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유성욱 경제통계국 물가통계팀장은 “공산품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탄및석유제품이 내렸으나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 올랐다”며 “전력·가스·수도및폐기물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른 산업용도시가스가 올라 전월대비 0.4%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비스는 서울 및 부산 등 지하철 및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비...
국회의 요구로 ‘전력 구입비 연동제 보고서’를 낼 때는 신재생에너지로 인한 비용 증가 우려 내용을 아예 삭제하기도 했다. 무모한 국정과제의 정당성 포장을 위해 누더기 보고서로 국회까지 속였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기본을 망각한 사이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무법천지가 됐다. 태양광발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긴 공무원 등의 위법 행태도 만연했다....
이와 함께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협조, 납품대금 연동제에 모든 원청 기업이 참여하도록 정부가 나설 것도 주문했다. 그간 민생 경제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실제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행보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와 관련 "불법적 시장교란 행위를 막고 우리...
한편 조정원은 지난달 4일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를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기 위한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을 시범 운영 중에 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거래에 대해 가격 변동 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연동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제도다.
더 늦기 전에 정치 요금의 잔재를 씻을 연료비 연동제를 확립하고, 독립위원회가 객관적으로 요금을 조율할 수 있게 제도를 손봐야 한다. 에너지 가격 경쟁력에서 압도적이고 우리 기술 경쟁력도 탁월한 원자력발전을 중심으로 에너지 대계를 세밀히 재정립하는 과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서둘러야 한다. 시간은 더 기다려주지 않는다.
6일 KT&G에 따르면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상승 시 그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해 중소 협력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상생의 거래문화 정착과 공정한 시장 경제 발전을 위해 지난달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KT&G는 이 제도가 법제화되기 이전부터 원재료 가격이 계약 시점보다 상승할 경우 파트너사들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구매계약금액을...
협력재단은 지난 9월 시범사업에 참여할 전문기관(원가계산 용역기관, 전문가격 조사기관)을 모집해 5개 기관을 선정했다. 전문기관들은 원재료 비중 확인서 발급과 기준지표 설정 등 연동 계약 관련 컨설팅을 참여 중소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납품대금 연동제 공식 누리집(납품대금연동제.kr)과 협력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공정위는 연동제 시행 후 2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을 연동 지원본부로 지정했었다.
연동 지원본부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를 위해 연동제의 구체적인 내용·절차를 소개하는 지역별·업종별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
특히...
이 장관은 “동행기업이 지난 9월 11일 4208개 사에서 한 달 사이 8120개 사로 2배 가까이 느는 등 법 시행에 따라 빠르게 안착 중”이라며 “연동제에 참여 중인 기업들은 원재료 가격 변동 리스크 감소 등 그 효과를 체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더 많은 기업이 연동제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연말까지 동행기업을 1만 개사 이상 모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특히 납품대금 연동제를 운영해, 납품단가 인상 요인 발생 시 인상분 반영을 위해 협력사와 상호협의 및 조정을 진행한다.
또한 철도산업 맞춤형 양극화 해소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해 협력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임금 및 복리후생 지원, 인센티브 지원, 공동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지속가능경영 지원 등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납품단가 연동제 현장안착 간담회(서울)
26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종합 국감(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종합 국감(국회)
◇산업통상자원부
23일(월)
△통상교섭본부장 22~25일 국외출장(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첨단 화학소재 글로벌 기업, 한국 투자 확대(석간)
△수출 초보기업을 위한 해외인증제도 설명회 개최(석간)
△수소버스...
시장 논리를 무시한 채 공공요금 가격을 억누른 탓이다. 과거 정권은 정치적 이유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도 전기요금을 계속 동결시켰다. 유인책도, 일관성도, 담론도 자리를 잡지 못한 것이다.
뉴욕 출장길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탄소 저감에 ‘획기적인’ 방법은 없다”며 시민들의 동참이 절실하다고 했다.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기...
협력재단은 상생협력법 제20조에 따라 2004년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생협력 전담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의결을 거쳐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돼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납품대금 연동의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교육 및 컨설팅 △연동제 확산을 위한 기타 필요 사항 등의 제반 사업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영환...
과거 생산비 연동제를 적용했다면 원유가격은 ℓ당 최소 104원, 최대 127원 인상돼야 했다. 또 예년이라면 8월 1일부터 원유가격을 인상했어야 하지만 생산자는 고물가 상황에서 추석을 앞둔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10월 1일부터 인상하는 데 동의했다. 유업계도 소비자가 가장 많이 찾는 대형마트 900~1000㎖ 흰우유의 판매가격을 3000원 미만으로 결정했다. 생산비가 115....
추 부총리는 전기요금과 관련해선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나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상황, 국민의 부담문제, 세 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고 구체적으로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김동철 한전 사장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가 연료비연동제에 따라 약속대로 전기요금을 인상했다면...
납품대금 연동제는 계약 기간에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이 변동하면 이를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해외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도 대기업이 이를 중소기업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해주지 않아 중소기업계의 어려움이 거듭하자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로부터 14년이 걸려서야 상생협력법이 개정됐다. 또 올해...
정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관련 “고려해야할 부분들이 많아 전기요금 인상 여부 시기는 물론 금액 등을 지금 예단하기 어렵다”며 “상황(물가, 국제에너지가격, 한전 재무구조 추가 개선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사장은 나아가 전기요금이 원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요금 결정 체계의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사장은...
수탁기업이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한 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홀로 부담하고, 공급망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중기부는 지난 2월 8일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에서 연말까지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동행기업을 6000개 사 모집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발표 당시 목표치가 너무 높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