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1.07포인트(P) 올랐다. 2019년 9월 0.05P 감소한 것에서 10월 0.11P 오르며 상승세로 전환된 이후 18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이 꺾이지 않자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공공분양주택은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시세 대비 분양가가...
시 차원에서 용적률을 완화한다 해도 분양가 상한제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안전진단 규제 등의 규제 키를 쥔 중앙정부의 협조가 없으면 오 시장의 공약 실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등의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낼 순 있지만 1년 짜리라는 짧은 서울시장 임기나 정부와의 갈등 등을 감안하면...
분양가 상한제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고 주장했다.
재건축 사업 시 토지 이용계획이나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건축물 높이·용적률, 정비사업비 등은 통상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확정된다. 하지만 일반분양 택지비 평가는 이로부터 2~3년 후 입주자 모집 직전 감정평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때문에 그간 개발이익 때문에 상승한 가격이 반영되는...
사전청약 대상지는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양질의 주택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된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본 청약 시 100% 당첨권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최근 과열되고 있는 매매수요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국토부는 올해 공급물량 3만200가구 중 신혼희망타운 비중을 절반 수준인 1만4000가구 규모로 확정했다....
주택공급 속도가 중요하지만 가격 안정화를 위한 예방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를 주문했다. 선거전 당시 온 화력을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에 집중했던 오 시장이 사실상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선 오 시장이 규제를 푸는 과정 역시 쉽지 않으리라고 본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등 민간...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지난해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발생한 서울 아파트 전세 대란이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임대차 2법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시행됐지만 오히려 전세 물건이 줄고 전셋값이 많이 오르는 부작용을 겪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KB국민은행 부동산이 펴낸 KB주택가격동향에...
제주도는 분양가 상승이 매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토지비와 건축비 원가보다 일정 범위 이상 비싼 값에 분양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2829만 원으로 조사됐다. 전달보다 9만 원 올라 전국에서 가장 분양가가 비싼 지역 자리를 지켰다. 분양가가 가장...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이미 지난해 7월 말부터 시행됐다. 신고제의 경우 시스템 구축 등의 문제로 시행을 1년간 유예했다.
정부가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간 정부는 확정일자 신고를 통해 확보된 임대차 계약 내용만 들여다봤지만 이는 전체 계약의 30% 수준인 것으로...
분양업계 관계자는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각종 인프라를 가깝게 누릴 수 있는 데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합리적인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어 수요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고 말했다.
이달 분양시장에선 이같은 공공택지 아파트가 잇따라 나온다.
울산 율동 공공주택지구에선 ‘율동지구 한신더휴’가 이달 중 분양된다. 3개 단지 총 1082가구...
관악 중앙하이츠 포레의 분양가격은 4억 원 후반에서 6억 원 중후반으로 책정됐는데 단지 바로 건너편에 위치한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 2차'아파트의 경우 전용 59㎡형의 경우 실거래가가 10억 원을 넘었다.
또 투기과열지구에 분양되는 새 아파트이지만,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으로 최소 2년 이상의 거주의무기간 규제를 받지 않고 등기 후 전매를 가능하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등 정비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규제를 통제하는 건 중앙정부다. 서울시의회도 여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용적률 등에 대한 조례 개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오 시장이 공약을 얼마나 실천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오 시장의 공약 이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재건축...
오 시장은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정상화로 주택 공급을 서두를 계획이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의 패키지 규제를 묶고 푸는 건 바로 정부다. 관련 법안을 개정할 국회의 입법 절차나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오 시장이 주장한 '공시가격 동결'과 '소득이 없는 1주택자 재산세 전면 감면' 역시 정부와 국회 권한이다.
다만...
여당이 규제 풀기로 몸을 낮추는 사이 청와대는 유동성이 자산 가격을 높인 측면이 있다고 엇박자를 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백미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외치던 자들이 뒤에선 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직전 전월세 값을 인상한 대목이다. 박주민 의원은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100만 원이었던 아파트 임대계약을 보증금 1억 원, 월세 185만...
여권에선 이번 서울시장 후보 공약으로 '공시가격 인상률 10% 상한제' 도입을 들고 나왔다.
이후 이낙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은 한 라디오에서 “(민주당 후보 당선 여부와 별개로) 공시가격 인상률을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공시가격 급등으로 서울 내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늘고 민심이 악화하자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과 별도로...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GENCO)가 올 1분기에 이어 4~11월에도 석탄발전소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발전사들은 기존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노후석탄발전소를 가동 중단하고 전력시장 예비력 범위 내에서 출력 상한을 80%로 제한한 바 있다”며 “이번 결정으로 석탄발전소는 연중 직접 제약을 받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특히...
반대로 지방은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높아 갭투자가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 두달 연속 하락세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70.6%를 기록했다. 지난해 7월 임대차2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원) 시행 직후부터 12월(70.9%)까지 줄곧 오르던 전세가율은 올들어 1월...
당시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했지만 오피스텔은 규제를 피했다.
다만, 오피스텔 매매가격 고공행진은 그동안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데 따른 대안적 수요가 몰린 것인 만큼 섣부른 투자는 삼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최근 중대형 오피스텔은 아파트...
마창대교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견본주택을 찾은 황모(38) 씨는 "마창대교만 건너면 바로 성산생활권이라 할 수 있는데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가격(분양가)이 괜찮게 나왔다고 해서 방문하게 됐다"며 "분양가가 너무 좋게 나온 데다 다양한 금융 혜택도 제공돼 청약을 넣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창원 마산합포구 중앙동에 거주...
상한제는 공공요금인 전기료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국민 불편과 경제 성장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 하한제는 한전의 경영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다.
2분기엔 -0.2원이 적용돼야 했지만 -3.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즉 1분기보다 2.8원 인상된 요금이 적용돼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2기 신도시는 현재 대규모 도시의 모습을 갖추면서, 분양권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또한 2기 신도시는 현재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많이 남지 않아 희소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합리적인 분양가로 수요자들의 관심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점 때문에 분양업계에서도 2기 신도시에 공을 들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