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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고 싶은데 뺨 맞나’…與, 공공 개발 주택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추진
    ‘울고 싶은데 뺨 맞나’…與, 공공 개발 주택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추진
    분양가상한제는 공공분양주택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60~80%로 책정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도록 하는 제도다. 분양가가 낮아지는 만큼 조합 수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최근 공공재개발 철회를 신청한 서울 영등포구 신길4구역 재개발 추진위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가 없는 공공재개발도 민간 재개발보다 수익성이 떨어진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공공...
    2021-08-18 16:26
  • "당첨되면 수억 로또" 과천·광명 이달 ‘청약 광풍’ 예고
    "당첨되면 수억 로또" 과천·광명 이달 ‘청약 광풍’ 예고
    '준강남' 과천의 지식정보타운에서 나오는 마지막 공공분양단지인 데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현저히 낮아서다. 공공분양은 전용 84㎡형 단일 면적으로 공급되는데, 최고 가격이 8억7000만 원 수준이다. 인근 원문동 '래미안 슈르' 동일 면적이 최근 16억1500만~16억2000만 원에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7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는...
    2021-08-18 05:12
  • 올해 수도권 공공분양 물량 3만가구…역대 최대
    올해 수도권 공공분양 물량 3만가구…역대 최대
    공공분양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는 장점이 있다. 입지가 좋은 과천, 성남 등을 비롯해 11월 서울에서 공급 예정인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치열한 청약경쟁이 예상된다. 다만 공공분양 아파트는 민간분양보다 상대적으로 청약자격 요건이 까다롭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당첨 후에는...
    2021-08-11 13:34
  • 아파트 분양가 규제에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분양가만 거품
    아파트 분양가 규제에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분양가만 거품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토지비·건설비 원가에서 일정 범위 이상 이윤을 붙여 분양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적용에서 면제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도 받지 않는다. 그간 문재인 정부에선 싼값에 새집을 공급해 시세 하락을 유도한다며 이들 제도를 강화했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빈틈엔 손을 놓고 있다. 일각에선 이런 사각지대가...
    2021-08-10 05:00
  • 씨마른 서울 아파트 분양시장…이달 달랑 726가구 분양
    씨마른 서울 아파트 분양시장…이달 달랑 726가구 분양
    공시가격 재산정 발표 후 분양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공급 시기를 내년으로 미뤘다. "씨마른 분양시장...기존 주택시장 자극" 통상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조합 내 이견과 행정 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기 일쑤다. 문제는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각 조합들이 분양을 서두르지 않아 공급이 더 지체되고 있다고 점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2021-08-03 17:15
  • 분양가상한제 피한 지방, 1년 분양가 20% 급등
    분양가상한제 피한 지방, 1년 분양가 20% 급등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한 지방 새 아파트 분양가가 1년 새 20%가량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6월 기준 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1370만 원으로 전월 대비 0.48%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1.2% 오른 것이다.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분양가 오름폭이 컸다. 수도권 평균...
    2021-08-03 16:15
  • [추창근 칼럼] 집값·전셋값 분노, 시장의 복수
    [추창근 칼럼] 집값·전셋값 분노, 시장의 복수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다음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세입자가 집주인에 1회 계약갱신(2+2년)을 요구할 권리를 갖고, 전월세 인상률이 5%를 넘지 못하게 한 내용이다. 4년 동안은 전셋값 오를 걱정이 없도록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았다. 이후 어떻게 됐나.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시장을 대혼란으로 몰아가 서민 고통만...
    2021-08-03 05:00
  • 새 임대차법 1년 '전세 줄고 월세 늘고'...세입자 부담만 더 커졌다
    새 임대차법 1년 '전세 줄고 월세 늘고'...세입자 부담만 더 커졌다
    개정 임대차법 시행 1년 맞아 부작용 속출전세계약 2년 늘어 '월세 품귀' 현상 심화임대료 규제 추가 땐 '전세 절벽' 우려 새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시장은 혼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세난 심화로 전세를 구하지 못한 세입자가 월세시장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기존 전셋집의 전세 계약을...
    2021-08-01 17:30
  • 대선 앞두고 부활하는 토지 공개념…위헌 논란 넘어설 수 있을까
    대선 앞두고 부활하는 토지 공개념…위헌 논란 넘어설 수 있을까
    노태우 정부는 당신 극심했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잡기 위해 이들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택지소유 상한제에선 660㎡(서울·광역시)~1320㎡(읍·면 도시계획구역)가 넘는 택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기업에 높은 세금을 매기도록 했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의 가치가 상승하면 그 상승분의 30~50%를 세금으로 걷는 제도입니다. 개발이익환수제론 토지 개발...
    2021-07-31 08:00
  • 정부·법원 경고에도 '신규전세 상한제' 꺼낸 여당
    정부·법원 경고에도 '신규전세 상한제' 꺼낸 여당
    전월세상한제 소급(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 세입자를 받았을 때도 기존 임대료에 연동해 증액 상한률을 적용하는 제도), 계약 갱신 기간·횟수 확대 등이 거론된다. 이 중 표준임대료제는 윤 원내대표가 직접 관련 법을 발의한 바 있다. 신규 계약 규제가 전셋값을 안정시킬지는 미지수이지만 벌써부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격을 누르면...
    2021-07-27 17:30
  • 홍남기, 내일(28일) 부동산 대국민 담화…또 '집값 고점' 경고하나
    홍남기, 내일(28일) 부동산 대국민 담화…또 '집값 고점' 경고하나
    전세 시장에서도 임대차 3법 도입(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이후 본격화한 전세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간 홍 부총리는 현재 '집값 고점론'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주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에서 ""국내 연구기관·한국은행 등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고평가 가능성과 집값 조정 시 영향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21-07-27 12:35
  • 임대차법 1년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1억3000만원 ↑
    임대차법 1년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1억3000만원 ↑
    법 시행 직전 상승폭 4배'노도강'ㆍ강남3구가 가격 견인"세입자 부담만 가중" 지적 새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1억3000만 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전 5억 원이 안 됐으나 6억3000만 원까지 높아졌다.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임대차법이 되레 전셋값...
    2021-07-27 11:06
  • [사설] 실패한 임대차 악법(惡法), 이제라도 되돌려라
    전월세상한제가 작년 7월 31일 시행된 지 1년이 지나고 있다. 서민 주거안정을 내세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의석의 날치기로 밀어붙인 법이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온갖 부작용만 낳고 전셋값 폭등으로 시장 혼란만 키운, 실패한 악법(惡法)으로 판명되고 있다. 전세 물량이 크게 줄고 임대료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같은 아파트 전셋값의 이중가격이...
    2021-07-27 05:00
  • 비수기에도 이어지는 집값 불장…전셋값 상승도 여전
    비수기에도 이어지는 집값 불장…전셋값 상승도 여전
    15%), 경인 지역에선 양주시(0.17%), 고양시·평촌신도시(각 0.15%) 순으로 전셋값 상승률이 높았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과 월세(반전세)의 가속화, 입주물량 감소, 재건축 이주수요 등의 불안 요인이 여전해 전세난 해소 및 전셋값 안정으로 이어지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1-07-23 14:31
  • [분양특집] 강일 ‘e편한세상 어반브릿지’…1순위 절반 수도권 거주자 배정
    [분양특집] 강일 ‘e편한세상 어반브릿지’…1순위 절반 수도권 거주자 배정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을 받아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1순위 청약 물량 중 50%는 해당지역(서울 2년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되며 나머지 절반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에게 배정된다. 전용면적 101㎡형 물량의 절반은 추첨제로 청약 당첨자를 정한다.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는 고덕강일지구...
    2021-07-23 06:00
  • [사설] 정부의 어이없는 임대차법 1년 자화자찬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이 작년 7월말 시행에 들어간 이후 “임차인 다수가 혜택을 누리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다. 홍 부총리는 법 시행 전보다 서울 아파트의 계약갱신률이 높아졌고,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도 늘어났다며 이같이...
    2021-07-22 05:00
  • 전세난 심한데 정부는 임대차법 '자화자찬'
    전세난 심한데 정부는 임대차법 '자화자찬'
    31일로 임대차보호법 시행 1년 맞아홍남기 부총리 "임대차법 덕에 가격 인상 억제"시장에선 "신규 전세 줄며 공급 부족 초래"서울 아파트 전셋값 107주째 상승 이달 31일이면 새 임대차보호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된지 1년을 맞는다. 정부는 ‘세입자 보호 강화’라는 임대차법 성과를 치켜세우고 있다. 하지만 임대차 시장...
    2021-07-21 16:35
  • [종합] 홍남기 "임대차 3법 시행 후 갱신율 77.7%, 임차인 다수 혜택 확인"
    [종합] 홍남기 "임대차 3법 시행 후 갱신율 77.7%, 임차인 다수 혜택 확인"
    임대차신고제는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 중이고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는 7월 31일이면 시행한 지 1년을 맞는다. 홍 부총리는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임대차 갱신율이 3법 시행 전(1년 평균)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57.2%)에서 시행 후에는 10채 중 약 8채(77.7%)가 갱신됐다"며 "임차인 평균 거주 기간도 3법 시행 전 평균 3.5년에서 시행 후 약...
    2021-07-21 08:17
  • 철근대란 후폭풍에 아파트 분양가 '줄상승' 예고
    철근대란 후폭풍에 아파트 분양가 '줄상승' 예고
    30% 넘게 오른 철근값에 기본형 건축비 1.7~1.8% 인상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분양가를 매기는 기준 중 하나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선 건축비와 택지비 원가에서 일정 범위 이상 이윤을 붙여 주택을 분양할 수 없다. 이 중 건축비는 국토부가 인정하는 항목(건축비 가산비) 외에는 기본형 건축비 안에서 원가를 산정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2021-07-20 16:40
  • '고분양가 논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차라리 큰 평형이 낫다”
    '고분양가 논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차라리 큰 평형이 낫다”
    거래가격은 10억5000만 원으로 단순 시세차익만 약 3억7000만 원 이상이다. 의왕 청계2와 위례 분양가 역시 주변 시세 대비 4억 원 이상 저렴하다. 두 곳은 전용 55㎡형 단일평형으로만 공급되며 모두 신혼희망타운으로만 공급된다. 의왕 청계와 위례 분양가는 각각 4억8954만 원, 5억5576만 원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신규택지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추정...
    2021-07-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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