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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로 주택 공급…재초환 규제는 ‘맞지 않는 옷’”[종합]

최근 아파트 전셋값 상승의 원인으로는 아파트 수요 증가와 함께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을 꼽았다. 박 장관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전셋값 급등 지적에 대해 “빌라에 전세 살던 분들이 아파트 쪽으로 많이 옮겨왔고, 또 논란이 있겠지만 임대차법 시행 후 올해 4년째를 맞아 진폭이 커졌다”고 말했다. 야당은 수년째 지속 중인 전세사기 관련...

2024-07-10 15:41
수도권 아파트 매년 6.8%씩 올랐다…지방 상승률 '2배'

운정신도시3지구에 조성되는 제일풍경채 운정은 총 520가구 규모다. 의정부 경전철 효자역이 가까운 '롯데캐슬 나리벡시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도 이달 선보일 전망이다. 다음달에는 김포골드라인 걸포북변역 초역세권인 '한강 수자인 오프센트', 인천 연수구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5차' 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24-07-10 14:50
첫 만기 앞둔 '임대차 2법' 계약, 뜨거운 전세 시장에 기름 붓나?[전세 시장, 임대차법 4년 후폭풍①]

10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적용을 받은 계약 물량의 만기가 돌아온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계약 2년에 2년을 추가해 총 4년의 거주를 보장하는 것이고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2024-07-10 06:00
부동산 불황인데…'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 이유있는 청약 흥행

인근 일산 한류월드 아파트 시세가 고공행진 중인 가운데 분양가상한제로 가격 경쟁력을 갖춘 고양 장항지구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청약 수요가 높았다는 분석이다. 한편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는 청약자를 대상으로 추첨 이벤트를 진행한다.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견본주택을 방문해 청약을 인증하고 응모권을 작성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명품 브랜드...

2024-07-08 10:16
서울·분상제 불티나는데…지방 미분양 해소는 언제?

두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다. 서울과 가격 매력이 높은 단지를 차지하려는 수요자들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열기가 더 넓은 지역이나 단지로 확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분양가 고공행진과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인한 선별 청약 경향이 강해진 데 따른 것이란 점에서다. 분양시장은 상반기에도 서울이나 가격...

2024-07-04 14:56
분양가 고공행진 속 '분상제 아파트' 7000가구 나온다

아파트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여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신도시·공공택지 아파트 7000가구가 공급된다. 수요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높은 상황이라 분상제 아파트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 7~8월 전국에 공급되는 신도시·공공택지 분양 물량은 6949가구다. 해당 기간 전국 분양 예정물량...

2024-07-03 14:41
수도권 로또 청약에 '과천 10만·마포 4만' 구름 인파 몰렸다

해당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전용면적 59㎡형 분양가격은 7억6835만~8억7035만 원에 나왔다. 이는 주변 같은 평형 시세 대비 최대 7억 원 가까이 낮은 가격이다. 이날 경기지역 내 다른 청약 단지에도 청약자가 대거 몰렸다. 8호선 산성역과 맞붙어 있는 경기 성남시 '산성역헤리스톤' 1순위 청약에는 총 620가구 모집에 1만8952명이 지원해 평균 30.57대 1의...

2024-07-03 10:27
[오정근 칼럼] 시장 거스르는 금융, 부작용 키운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가격상한제인 법정 최고금리 규제가 대부업 시장의 기능 위축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도입된 법정 최고금리 규제가 오히려 취약계층의 금융소외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금융의 논리를 벗어난 낮은 금리의 중소기업대출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하고 법정 최고금리 규제는 취약계층의 금융소외를...

2024-07-02 05:30
나인원 한남 200억 원에 팔렸다…공동주택 역대 최고가

나인원한남은 지난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경매에서 전용면적 244㎡가 113억7000만 원에 낙찰되며 공동주택 역대 최고 낙찰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나인원한남은 총 341가구 규모로 2018년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려고 임대 후 분양조건으로 공급됐다. 당시 임대보증금은 33억~48억 원 수준이었고 2년 뒤 3.3㎡당 평균 6100만 원에 분양 전환했다.

2024-07-01 09:39
"분양 시장 '될놈될'…지방 미분양 적체 장기화 할 수도"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②]

지역보다는 가격이 성패를 좌우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국적으로 분양가가 흥행을 결정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대표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단지에 수요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인근 주택보다 비싸게 책정된 분양가는 외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 미분양 문제는 해소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24-06-27 06:00
줄줄 새는 보험료…결국 가입자 '쥐어짜기' [멍든 실손보험 下]

과잉 등급이 빈번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 권장 가격을 제시하고 상한제를 적용하는 등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한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해 실손보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다른 비급여 항목의 대체 청구가 발생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다”며 “과거 백내장 수술의 비급여 검사비를...

2024-06-27 05:00
'홀드백' 논의 중단한 문체부…콘텐츠산업 진흥 계획에도 빠져

'극장 개봉 후 4개월'을 잠정안으로 마련했지만, 객단가ㆍ스크린 상한제 등에서 업계 내 견해차가 해결되지 않아 모든 논의가 중단됐다. 나머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홀드백에 관한 부분만 합의해서 발표할 수 없다는 취지다. 문체부 관계자는 본지에 "홀드백 법제화 논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극장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지만, OTT 업계가...

2024-06-25 13:23
[분양특집] 제일건설, GTX-A 운정역 역세권 ‘제일풍경채 운정’ 분양

또 광화문광장의 1.5배 규모에 이르는 문화공원(예정)이 단지 바로 옆에 조성되며, 수변공원(예정), 산내공원 등까지 녹지환경도 갖춰져 있어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된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에 들어설 예정이다.

2024-06-25 05:00
[박덕배의 금융의 창] 꿈틀대는 수도권 아파트 전세대란

최근 임대차 3법이 곧 4년이 되어 임대료가 한 번에 큰 폭 상승할 것을 우려한 정부는 3법 중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을 폐지 내지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2+2년’ 만기 매물이 쏟아지면서 집주인들이 가격을 크게 올릴 수 있다는 주장은 기우이며, 자칫 서민 세입자의 보호막을 걷어내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 나온...

2024-06-20 05:10
김기문, 임기근 조달청장 만나 “조달계약 애로 많아…중소기업 의견 토대로 개선 필요”

중소기업인들은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금액기준 및 가격제안 하한률 상향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과도한 부정당업자 제재제도 개선 △레미콘의 조합 실적 상한제 시행 유예 등 현장건의를 전달했다. 중소기업들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개선을 건의했다. 제한 사유를 위반의 경중에 따라 필요적, 임의적 사유로 구분하고...

2024-06-19 14:51
[데스크 칼럼] 종부세 개편, 시장정상화 마중물

서울시 아파트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노무현 정부 시절 종부세 도입으로 20%가 넘는 월세 급등이 관측됐고, 다시 안정화되던 월세가 문재인 정부 종부세 강화 이후 전월세상한제 영향과 중첩돼 실거래가 월세지수로 40%에 육박하는 급등세가 발생했다. 이미 정치권에서 종부세 폐지나 완화가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거래량 증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종부세를...

2024-06-18 05:00
'20억 로또' 원펜타스 분양가 6736만원 결정…3년전 택지비에도 분상제 최고가

택지비가 3년 전 가격으로 책정됐음에도 이번 분양가는 역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가운데 최고가 기록을 세웠다. 앞선 최고가는 1월 분양한 서울 서초구 메이플자이(신반포4지구)였다. 해당 단지 분양가는 3.3㎡당 6705만 원으로, 원펜타스가 30만 원가량 더 높다. 메이플자이는 분양가상한제 지역 가운데 처음으로 일반분양가 6000만 원대를 넘긴 곳이었다....

2024-06-17 15:53
상반기 10대 건설사 분양 성적 살펴보니…9곳 중 6곳 완판한 포스코이앤씨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완판된 단지들을 보면 전주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지역이어서 안전마진이 컸고, 더샵 브랜드 타운이 형성돼 있거나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대형 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였다"며 "입지와 가격이 좋아 좋은 성적을 낸 것 같다"고 성공 이유를 분석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분양이 잘 된 단지들은 브랜드 파워를...

2024-06-14 07:00
오르는 일산 한류월드 집값…호수공원 품은 분상제 지역 '고양 장항지구' 눈길

일산 한류월드 아파트 가격이 강세를 나타내는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고양 장항지구 분양 단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만큼 주변 아파트 시세에 비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분양가가 매겨지기 때문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산 한류월드 킨텍스 일대 아파트 가격은 부동산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기록...

2024-06-14 06:00
494 vs 0.02…청약 시장 흥행 '모 아니면 도'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분양시장에서 입지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이 최근 청약을 통해 뚜렷이 나타났다"며 "고덕국제신도시 서한이다음 그레이튼은 평택 분양시장이 다소 침체해 있는 상황에서도 서정리역 도보권이란 입지에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가격 경쟁력이 더해져 좋은 결과를 냈고 신영지웰 평택화양은 입지적 장점이 부족했다...

2024-06-1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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