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인용률은 2018년 0.52%, 2017년 0.87%, 2016년 0.53%, 2015년 0.76%를 기록했다.
2019년 상반기 법원별 재정신청 인용률은 서울고법 0.21%에 이어 대전고법 0.36%, 대구고법 0.44%, 부산고법 0.48%, 광주고법 0.49% 순이다.
박 의원은 "사법 농단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으나 법원이 검찰권 행사를 견제하고 감독해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며...
2019-10-10 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