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 파업에 대체인력 맞불...간접고용 보호 시급"

통신대기업 SK브로드밴드가 협력업체 파업에 대비, 대체인력을 확보해 투입한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는 협력업체 노동조합이 한창 임단협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던 지난 9월 초부터 본사차원에서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SK브로드밴드 수도권 Network본부가 지난 9월 4일 각 센터에 보낸 메일을 보면, 그동안 협력업체를 통해서 확보해왔던 대체인력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최종 확인해서 회신토록 하고 있다.

9월 초는 각 협력업체별로 노동조합과 한창 교섭이 진행되고 있었던 시기인데, 메일 내용으로 보면 이미 9월 이전부터 협력업체를 통해 대체인력을 확보해왔음을 알 수 있다.

메일의 첨부파일을 보면 SKB 본사는 각 협력센터 조합원을 기준으로 협력센터별로 지금까지 확보된 인력(자체확보, 외주인력) 대비 과부족(대응율)을 파악하고 있었다.

특히 협력업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탈퇴자 현황, 심지어 이번 파업에 불참하는 조합원까지 파악해온 것은 실제로 직접적인 노사관계에서도 알기 쉽지 않은 것들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황을 원청이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위장도급’ 내지 ‘불법파업’의 직접적인 증거도 될 수 있다.

각 협력센터 별로 기준인력 대비 대응율 수준을 90% 이상은 A, 70%이상 90% 미만은 B, 70%미만은 C등급으로 구분해서 파악했는데, 수도권의 경우 이미 9월 초에 82%의 대응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위와 같은 본사의 대체인력 준비과정에서 외주업체인 ‘대원네트워크’는 구인구직 포털사이트 ‘JOPKOREA’에 ‘SK/LG파업시 인력구함’이라는 구인광고를 게재했다.

이 업체와의 실제 통화내용을 보면 “원청과 대원네트워크간 계약, 파업할때만 CP인력 들어가는 것, 23일부터 사람 투입되어야 함. 다른 업체는 1주일 계약, 우리는 월 계약임. 하루 대략 15만원 보면 될 것이다. 현재는 SK만 들어가는데, LG도 계약돼 있다. SK 본사랑 계약되어 있어서...” 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서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SKB, LGU+ 협력업체에 대한 수시감독 결과는 한 마디로 ‘고용질서’가 없는데, 자료를 보면 ‘노동질서’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원청에 의한 대체인력 투입으로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사실상 무력화 되는 문제는 헌법상 노동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인만큼 국정감사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에게 대책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