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3저의 늪에 빠진 한국호]수요부진 늪에 빠진 韓경제, 신(新) 3저현상 뚜렷해지나

한국경제가 극심한 수요부진에 ‘저성장-저물가-저투자’ 3저(低)현상의 늪에 빠졌다. 물가는 23개월째 1%대의 저물가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다 설비투자는 11년 7개월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성장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팀 등장 이후 한창 무르익던 경기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마저 다시 잠잠해지면서 경제는 다시 생기를 잃은 모습이다. 기업의 투자나 소비에 대한 근본적인 수요가 되살아나지 않으면 ‘축소균형’의 경고음이 더 커져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이유다.

6일 기획재정부, 통계청 등에 따르면 8월 설비투자는 전달보다 10.6% 감소했다. 2003년 1월 이후 최대 낙폭이다. 8월 제조업 재고율 122.9%로 2009년 1월(126.4%)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광공업 내수출하도 4.4% 감소, 11개월래 최저 수준이다.

경기침체로 출하보다 재고가 많아지면서 8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달 대비 4.2%포인트 하락한 74%로, 2009년 5월(73.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낮아지면 재고가 더 쌓여 설비투자 여력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물가도 바닥을 기고 있다. 9월 소비자물가는 추석 이후 농수산물 가격 안정, 원자재 가격 등 수입물가 하락 기조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 오르는데 그치며 지난 2월 이후 7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3개월째 한국은행의 중기물가안정목표(2.5~3.5%)를 밑도는 저물가다. 근원물가도 전년대비 1.9% 상승하는데 그쳐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측 물가하락 압력도 커지고 있다.

생산과 투자, 물가 지표가 악화하니 성장률도 좋을 리 없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5%로 2012년 3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엔저 기조 등 대외여건 불확실성과 경제활성화 법안의 국회 계류로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에도 올해 목표치인 3.7% 성장률을 달성하는 것조차 어려울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하고 있다.

정부가 ‘저성장→저물가·저투자→저성장’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려내려면 재정확장 등 일시적인 경기 대응책 이상의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국회에서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기업이 투자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법안통과 노력과 함께 경기가 꺼지면 재정을 푸는 방식의 단기부양 대책이 아닌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