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반도 유사시 미군 일본기지 사용, 日 정부 개입돼야”

“미군 日 기지 사용, 도쿄와 서울 맞교환하는 것과 같아”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일본내 기지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5일(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전했다.

이날 CSIS는 지난 7월 ‘퍼시픽포럼’이 주최한 미ㆍ일관계 콘퍼런스 보고서를 발표하고 일본 측 전문가들이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일본내 기지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일본 총리가 아무 권한 없이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비밀 부속합의가 존재하고 있으나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일본내 기지를 사용하는 것은 일본 본토를 북한의 핵위협에 노출시키는 것”이라며 일본 지도자가 이를 그대로 방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 1960년 한반도 유사시 일본 정부와의 상의 없이 일본내 기지를 이용하는 내용의 미ㆍ일 안보조약 비밀 부속합의를 체결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러나 일본 측 인사들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일본 내 기지를 사용하는 것은 도쿄와 서울을 맞교환하자는 것과 같다”며 “일본에서 30만명의 희생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 기지이용 결정에는 일본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중순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기지에서 미국 해병대가 출동하려면 일본 정부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일본 측 전문가들은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사전 설명을 하고자 한국에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일본 내에서는 일본이 한국을 방위하는 미국을 지지하는데도 한국이 이를 이해하지 않아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고서는 “미ㆍ일과 3자 안보 대화를 할 수 있는 최적의 대상은 호주이며 일부 참석자들은 한국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다른 참석자들은 한국과는 공통분모가 너무 작고 3자 안보협력을 희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