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주식시장활성화대책 10월중 발표할 것”

“4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 상승은 ‘오비이락’”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일 “경제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준비하고 있는 ‘주식시장활성화대책’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은행 대출금리 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관련 법안이 수반되는데 국회에서 잘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이 지난 8월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4개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소폭 상승한 것에 대한 여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들이 이달부터 금리인하 등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한은이 지난 8월 기준금리를 2.5%에서 2.25%로 인하했음에도 소수 시중 은행들이 금리를 올린 상황에 대해 “이들 4개 은행은 5~7월중에 가산금리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했다가 8월에 정상화하면서 가산금리를 올렸고, 그 과정에 기준금리가 인하됐기 때문에 오비이락격으로 소폭 상승한 효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농협은행·하나은행·기업은행·외환은행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올렸지만, 이외에 13개 은행은 대출금리를 인하했다.

이와 관련해 “금리를 인상한 일부 은행에 대해서는 지난달 24일 가산금리를 적정하게 운용하도록 지도했고, 해당 은행들은 10월부터 금리인하, 특판상품 판매기간 연장 운영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절대적 금리수준 지도 외에도 연체 이자율, 중도상황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등 금리·수수료가 부당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신 위원장은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모든 업권의 금리·수수료의 적정화를 유도하겠다”면서 금융업권별로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시행하고, 카드·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대출구조 합리화를 추진하며 비교공시강화를 통해 금리·수수료 등의 인하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자본시장이 부동산에 70% 가량 쏠려있다는 지적에 “미국의 경우 거꾸로 금융이 부동산보다 더 자산운용 많다”면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발전해야 한다. 주식시장 쪽이 활성화 돼야 한다. 부동산을 어떻게 유동화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노령화되면서 달랑 집하나 갖고 계신 분들에게 연금 시장을 어떻게 확대하느냐 과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자상거래에 대한 금융분야 규제가 많다는 지적에 신 위원장은 “전자거래활성화가 저희들의 목표이고, 관련된 규제를 다 풀겠다”면서도 “그렇지만 보안성 문제가 있다”며 신중함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