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가구 이상 아파트 수명 길어진다

국토부, 장수명 주택 인증기준 입법예고

오는 12월 25일부터 1000가구 이상으로 만들어지는 아파트는 모두 ‘장수명 주택’으로 지어여 한다. 지금처럼 아파트가 지어진지 30년도 안돼 헐고 재건축하는 경우가 점점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장수명 주택 의무화에 따른 세부내용을 규정한 행정규칙과 인증기준을 마련해 오는 2일부터 20일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장수명 주택은 구조적으로 오래 유지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내부 구조를 필요에 따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을 갖춘 주택이다. 장수명 주택을 의무화하는 것은 오래 가면서 필요에 따라 쉽게 고쳐 쓸 수 있는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내구성의 요건 중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최저 기준은 ‘녹색건축 인증기준’에서 정한 18Mpa보다 높은 21Mpa로 정해졌다. 내구성 평가기준에는 콘크리트 설계강도기준 외에도 철근의 피복 두께, 콘크리트의 단위 시멘트량 등이 들어가게 된다.

또 가변성 항목에서는 내력벽의 비중을 얼마나 줄였는지, 내부 벽 면적 중 건식벽체(물을 쓰는 콘크리트벽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 허물기 쉬운 벽)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 등을 평가한다. 또 이중바닥을 설치했는지, 욕실·화장실·주방 등을 옮겨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했는지 등에 따라 달리 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수리 용이성 항목에서는 공용배관과 전용설비공간을 따로 설치했는지, 배관·배선의 수선교체가 쉬운지 등을 평가해 역시 4등급으로 나누기로 했다.

이처럼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에서 각각 나온 점수를 합산해 총점이 50점 이상이면 일반, 60점 이상이면 양호, 80점 이상이면 우수, 90점 이상이면 최우수의 인증등급을 각각 받게 된다. 우수 등급 이상의 장수명 주택은 용적률·건폐율을 최대 10%까지 완화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