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오바마 리더십 안 먹히네”...獨, 시리아 공습 불참에 러와는 갈등 고조

英ㆍ佛 “공습 참여 신중히 결정”...러 “미국, 국제법 위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천명한 이슬람 수니파 반군 ‘이슬람국가(IS)’ 응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요 우방이 시리아로의 공습 확대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나타내고 있는 데다, 러시아는 미국의 이 같은 행보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러시아와는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맞물리면서 ‘신냉전’이 펼쳐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독일은 공습 참여 요청을 받지 않았다”면서 “요청받더라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 우방이라는 영국과 프랑스는 국제법 등 여건을 고려해 참여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필립 해먼드 영국 외무장관은 “IS 타도를 위한 미국의 국제적 세력 규합을 지지한다”면서도 “시리아 공습에는 가세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로랑 파비위스 프랑스 외무장관은 이라크 공습에는 동참하겠지만, 시리아 공급을 위해서는 국제법적인 문제가 해결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로 공습을 확대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 정부의 동의도 없이 시리아 영토 내 IS 기지를 공습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없는 도발행위”라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의 군사개입을 비난하는 미국이 시리아 공습을 통해 불법적 군사개입에 나섰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미국의 시리아 공습 이슈를 서방 압박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안을 12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정부와 동부지역 반군의 휴전협정 체결에도 러시아가 정정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를 중단했다는 증거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러시아의 금융·에너지·국방분야에 대한 제재를 확대할 것이라면서 “신규제재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에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와 관련 미국이 러시아의 석유탐사 사업을 제재할 것이라면서 러시아 내 북극해와 심해, 셰일층 등에서 진행 중인 수십억 달러 규모의 석유탐사사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일 시리아로 공습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IS 격퇴 대책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IS 격퇴 전략과 관련해 국제연합전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37국과 아랍연맹 등 국제기구가 지지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