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 9·1 부동산 대책 두고 날 선 공방

입법 과정에서 여야 충돌 불가피

여야 정치권은 정부의 9·1 부동산 대책을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규제합리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주거안정보다는 건설업계 민원처리를 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의 9·1 부동산 대책을 환영한다”며 “이번 대책이 주택시장의 회복을 견인하고, 매매거래량이 늘어나 전체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대책은 재건축 연한을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하는 등 과거 시장과열기에 도입돼 국민과 민간부문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되고 낡은 규제 합리화에 초점을 뒀다”고 평가했다.

국회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정책은 무기력증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과 함께 이번 정책의 시행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등도 정기국회 중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있다”며 “8월에만 주요 7개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4조원 이상 증가했다”고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새정치연합 김영근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정부가 법 개정사항을 먼저 발표하고 초특급으로 처리해주지 않으면 발목잡기라고 비난해 책임을 정치권에 떠넘기는 풍토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법률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내년 제출 예정인 사안까지 발표하는 행위는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