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교통혼잡비용 30조…국방예산과 맞먹어

우리나라의 한 해 교통혼잡비용이 30조원으로 국방 예산과 맞먹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혼잡비용이란 도로상에서 교통 혼잡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으로, 시간가치 비용과 인건비, 보험료, 연료비 등의 차량 운행 비용을 합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31일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연구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역간 도로와 7대 도시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홉잡비용은 2012년을 기준으로 30조31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2% 수준으로 한 해 국방 총예산 31조원과 맞먹는 액수다.

교통혼잡비용은 지역 간 도로에서 11조1000억원, 7대 도시의 도로에서 19조2000억원이 발생했다. 이는 2003년(22조8000억원)보다 33% 가량 증가한 것으로 해마다 평균 3.85%씩 증가한 셈이다.

권역별로 서울이 8조4144억 원(27.8%) 가장 많았으며, 인천과 경기를 합한 수도권 교통혼잡비용은 17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57.5%에 달했다. 부산·경남권은 5조5000억원(18.2%), 대전·충남권이 2조원(6.6%)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인구 1명과 차량 1대당 교통혼잡비용을 분석한 결과, 비용이 가장 높은 도시는 부산이었다. 부산은 1인당 113만원(평균 84만원), 차량 1대당 332만원(평균 245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서울(2위)은 84만원과 283만원, 인천(3위)은 91만원과 242만원 순이었다.

황 의원은 "교통혼잡비용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국가 자원이 낭비되는 것으로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셈"이라며 "지자체가 지역 교통의 특수성을 고려한 혼잡비용 절감 대책을 마련해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