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영구임대주택 99.7% 건축된 지 15년 넘어”

“국민임대주택은 93.1%가 10년 미만”

지난 6월말 기준으로 건축된 지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임대주택’이 무려 99.7%에 달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은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월말 현재 건축된 지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임대주택은 전체 14만560호 중 99.7%에 해당하는 14만78호였고, ‘50년 임대주택’ 역시 2만6254호 중 76.8%에 해당하는 2만168호가 기간을 넘겼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건축된 지 15년 이상 경과된 주택은 없었으며, 전체 39만3965호 중 93.1%에 해당하는 36만6949호가 10년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영구임대·50년임대 주택의 노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건물 등의 ‘수선유지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1년 이후 임대주택(영구+50년+국민) 수선유지비 집행현황을 보면 지난 2011년 1054억원, 2012년 1767억원, 2013년 1988억원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불과 2년만에 2배가량 늘어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임대주택 수선유지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누계 차액이 2011년 –3352억원, 2012년 –3654억원, 2013년 –4045억원 그리고 2014년 6월 현재 –3973억원으로 매년 수백억원씩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영구임대 주택의 경우 특별수선충당금 누계 차액이 2011년 –4647억원, 2012년 –5290억원, 2013년 –6059억원, 2014년 6월 현재 –6170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왔다. 50년 공공임대주택 역시 2011년 –466억원, 2012년 –567억원, 2013년 –709억원, 2014년 6월 –750억원으로 매년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매년 국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고지원 현황을 보면, 2011년 469억, 2012년 541억, 2013년 595억으로 매년 증가했지만, 올해 국고지원액은 350억원으로 전년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정 의원은 “그동안 정부의 주택정책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기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으로 다뤄져 하우스푸어와 가계부채의 원인이 됐다”며 “정부와 LH공사는 주택공급 못지않게 주거복지, 주거환경의 질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