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 퇴직 연금 등 개별 기업 주도적 운용하는 퇴직연금 펀드 도입

2020년까지 모든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

앞으로 삼성 퇴직연금 펀드나 현대차 퇴직연금 펀드처럼 개별기업이 주도적으로 운용하는 퇴직연금 펀드가 나올 전망이다.

또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사업장을 기업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개별 기업이 기금 운용상의 주된 결정 권한을 갖는 퇴직연금 펀드를 허용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 사내 기금운영위원회가 자산운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개별 기업이 은행이나 보험사 등 운용사와 퇴직연금 펀드 운용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은 현재처럼 유지되지만 해당 기업이 적립금 운용에 더 많은 결정권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차별화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 대기업은 퇴직 연금 펀드를 자유로운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고, 중소기업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사업장도 확대해 2016년에 300인 이상 또는 5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2020년께에는 모든 사업장에 대한 의무 가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의무 가입을 시작한 이후 2∼3년 주기로 대상 사업장을 100인 이상, 50인 이상, 30인 이상 등의 방식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자산운용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해 운용수익률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 상한선이 40%로 묶여있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위험 자산 운용 규제를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급여형(DB형) 수준인 70%로 완화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사적연금 등을 모두 활성화해 은퇴 이후 두드러지는 노령층의 빈곤화를 막자는 것”이라며 “세부 대책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