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민생법안 분리 추진… ‘야당 압박’ ‘세월호 유가족 설득’ 나서

입력 2014-08-1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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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 분리해서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또 협상에 야당에 벼랑 끝 전술을 멈추라고 압박하는 한편, 세월호 유가족들과 이틀 연속 면담을 추진하며 설득에 나섰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9일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서 특검추천위원회의 국회 몫 구성 비율과 관련해 상설특검법상 여야 각 2명씩 배분된 국회 몫 추천권을 야당에 더 많이 달라는 요구에 대해 “우리가 야당이 되더라도 이는 불변의 원칙”이라며 받아들일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 “상설특검법 4조7항에 추천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독립해 직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다”면서 “법의 취지는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말라는 것이고, 이것이 발효된 지 딱 두 달째”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물리적으로 오늘 하루밖에 시간이 없다”며 “오늘 타결하지 않으면 국회가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은 최대한 정치력을 발휘해서 야당과 끝까지 협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또 민생법안을 세월호 특별법으로부터 분리해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이 다행히 타결되면 가장 좋겠지만, 세월호법을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더라도 시급한 민생법안은 꼭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경제활성화 법안은 물론 복지 사각지대 해소 관련 법안조차 모두 논의되지 않고 있다”면서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기초생활보장법을 입안해 논의 중이지만 하반기 2300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이 법이 통과가 안 돼 집행을 못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김무성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세월호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설득에 나섰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싸고 여야 간 협상이 활로를 찾지 못하자 김 대표의 역할론이 부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회기 마지막날 극적인 합의를 위해 구원투수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 대표는 앞서 18일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대표단과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서 유가족들로부터 ‘철저한 진상규명을 할 수 있게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면담 직후 “그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사법 체계를 흔든다는 이야기는 그만하고 진상규명할 수 있는 세월호특별법을 만들어 달란 이야기를 듣고 원내대표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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