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음모 무죄 ‘이석기 사건’ 상고

입력 2014-08-14 13:06

김면수 기자 tearand76@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최근 항소심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1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고검은 "수사, 공판 검사 등이 참석하는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RO의 존재 여부, 내란음모죄 합의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보고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1심에서 내란선동,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형이 선고됐던 이 의원은 항소심에서 RO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 징역 9년형으로 감형받았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KIA, 서스펜디드 게임 끝에 KS 1차전서 삼성 제압…'약속의 7회' 대역전극

한국프로야구(KBO) KIA 타이거즈가 한국시리즈(KS·7전 4선승제) 1차전에서 삼성 라이온즈에 역전승을 거두고 기선제압에 성공했다. KIA는 23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4 KBO KS' 1차전 서스펜디드 경기에서 삼성에 5-1로 승리했다. 이날 경기는 21일 1차전 도중 비로 중단됐던 6회 초부터 다시 진행됐다. 당시 경기는 삼성이 6회
“출국 전 빼빼로 사러 왔어요” 롯데마트 서울역에 외국인 인산인해 [르포]

겨울을 재촉하는 가을비가 쏟아진 22일 오후 2시, 서울역은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 공항철도로 캐리어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쉼없이 오갔다. 비가 와서 그런지, 실내 쇼핑에 제격인 역사와 연결된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서울역점(제타플렉스 서울역점)이 유독 붐볐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출국 전 기념품 쇼핑을 위해 많이 찾았다. 내국인 반,
"따로, 또 같이"…활동반경 넓힌 블랙핑크, 다음 챕터는? [이슈크래커]

그룹 블랙핑크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완전체 활동은 아니지만, 멤버 제니, 리사, 로제, 지수가 각기 활발한 활동으로 팬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해외에서도 일찌감치 전무후무한 기록을 이어가던 블랙핑크인 만큼, 이들의 개인 활동에도 눈길이 쏠린 겁니다. 블랙핑크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7층에 갇힌’ 삼성전자 임원들, 하반기 자사주 10만주 매수

임원 38명, 보통주 10만871주 장내매수…65억원 규모 평균단가 7만3528원…현주가 대비 27% 손실구간 한종희 부회장ㆍ노태문 사장 1만주씩 취득…주요 대표들 21억원 이상 매입 “임원들도 많이 물렸는데 사는 족족 빠지네요.”, “임원들한테 (주식을) 사게만 하면 뭐하나, 쇄신해야 한다. 금이 3% 오를 때 삼전(삼성전자)은 뭐함?”, “임원들 자사주
미 국방장관 "북한 병력 러시아에 있다는 증거 있다"

미국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23일(현지시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병력이 러시아에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파병 의도를 묻는 질문에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을지는 두고봐야 한다. 이는 우리가 파악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돈 빌릴 곳 없나요" 여기 저기 퇴짜맞은 저신용자, 급전창구로

금융당국 2금융 가계대출 점검 회의 연달아 개최 "'은행' 수준으로 관리하라" 주문…대책 마련 분주 #서울 금천구에 사는 김은영(52세, 가명)씨는 대출금 상환과 생계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봤다. ‘언감생심’ 은행 대출은 꿈도 꾸지 못하고 그나마 문턱이 낮은 보험사를 두드렸다. 대출 신청한 지 일주일. 감감무소식에 전화해 본 결과 요즘
단독 “루카셴코, 방북 가능성 커져”...북한, 친러 벨라루스와도 협력 강화

라투슈카 전 벨라루스 문화부 장관 본지에 서한 “북한·벨라루스, 군사기술 협력에 초점 7월 외교장관 방북, 답방으로 소개돼 의문” 벨라루스군, 훈련 이유로 지난주 러시아에 파병 북한까지 3개국 병력 러시아에 집결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는 러시아에 파병한 데 이어 대표 친러 국가인 벨라루스와도 협력을 강화할 조짐을 보인다. 러
산업용 전기요금 10% 인상, 삼성전자 3500억 더 낸다

정부, 산업용 전기요금 10.2% 인상 반도체-철강-디스플레이 등 전력 다소비 업종 직격탄 고물가·환율·고금리로 이미 한계, 경영 위축 우려 중소기업, 부담감 더 커 한국전력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하면서, 전력 사용량이 많은 반도체와 철강 등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의 경영 활동에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