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방안] 규제 풀어 외국인 관광 늘린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 규제 완화, 케이블카 증설· 전자비자 시행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 등 복합리조트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서울 남산과 설악산의 국립공원 케이블카 증설과 한강 주변 지역 개발을 막았던 규제들도 완화된다. 이와 함께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자비자 제도와 중국인 관광객 전용 케이블 TV 채널이 신설된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복합리조트 설립을 위해 인허가 절차 단축 등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 공모방식의 카지노 허가 사전 심사제를 도입하고 외국인 투자자 자격 요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법 개정 후 내년 상반기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자 추가선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환경규제와 부지 확보 문제로 난항을 겪어왔던 케이블카도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친환경 공법과 탐방예약제 등 환경 보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 서울 남산과 설악산 등 주요 산악 관광지를 중심으로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강도 소형선박을 활용한 레스토랑, 장거리 유람선 등 다양한 형태의 선박이 이용될 수 있도록 유람선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지하통로와 구름다리 건설을 통해 한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5년 상반기까지 관계부처와 서울시 합동으로 한강 관광 자원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호텔 설립과 관련한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의 학교정화구역 내 설립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 추진과 함께 내년 일몰예정인 용적률 특례도 연장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1인 분양도 확대하기로 했다. 제주도의 경우 2009년부터 외국인 1인 분양이 허용돼 투자이민이 활성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제주를 제외한 타 지역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서비스 활성화 대책에는 중국 관광객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관광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단체관광객 비자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전자비자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으며 중국인 관광객 전용 케이블 TV 채널이 신설된다.

명동과 제주도 등 중국인이 많이 찾는 지역에는 도로표지판에 중국어 표기를 늘리기로 했으며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한류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무역센터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관광특구 내에서 공연전문기업, 식음료전문기업 등도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전시장 내에서도 간단한 조리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현재 계획 중인 4개의 복합리조트 개발로 8조7000억원의 국내ㆍ외 투자를 창출하고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은 2017년까지 2000만명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