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금융연 금리인하 OK…금리인하 결정에 레드카펫 깔리다

오는 14일 금통위 금리인하하면 최경환 취임 후 한달 만에 경기부양 재정+세제+통화 정책 완성

대표적인 경제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금융연구원(KIF)이 오는 14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1주일 앞두고 같은 날 기준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내비쳤다. 앞서 정관계 인사들이 금리인하 여론을 일으켰고 시장이 화답했다. 이어 이제는 국내 주요 연구소들이 금리인하로 향하는 길에 레드카펫을 까는 모양새다.

금융연은 올해 성장률을 지난 5월 전망치 4.1%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3.9%로 수정해 지난 6일 발표했다. 수출 확대가 완만하고 세월호 사태로 인한 심리위축으로 내수회복 속도가 느렸기 때문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통화정책은 예상보다 더딘 경기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둬 기준금리 및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더 완화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교롭게도 KDI도 금융연과 같은 날 금리인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KDI는 경제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경제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응답자가 3분기에 한차례 정도 금리인하를 예상했다고 6일 발표했다. 김준경 KDI 원장도 최근 인터뷰에서 “현 경제상황이 금리인하를 낮출만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힌 바 있다. KDI는 지난 5월 경제전망을 발표할 때만 해도 금리동결을 주장했으나 최근에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달에 금리인하가 이뤄진다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취임한 이후 한달 만에 경제정책의 3대 패키지라고 할 수 있는 재정·세제·통화 정책이 맞물려 움직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내수활성화를 위해 41조원 이상을 쏟아붓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으며 이달 6일에는 가계소득 증대를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어 금통위까지 오는 14일에 금리인하에 나선다면 사실상 경제정책의 모든 수단이 다 동원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게 됐다.

한 연구위원은 “성장률이 3%대로 낮은 것도 아닌데 큰 위기가 온 것처럼 모든 정책수단을 다 동원하는 것은 진짜로 경제가 나빠졌을 때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여력을 줄여 좋은 방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