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 누구에게나 불편한 과거는 있다

이대근 코스콤 경영전략본부 부부장

SNS 이용의 급증과 함께 우리 사회는 사이버 세상이 주는 편익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서서히 눈을 뜨고 있다. 인터넷에 떠다니는 사생활 정보들로 인한 폐해와 함께 '잊혀질 권리'가 이슈화 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누구에게나 불편한 과거는 있다. 불같은 청춘을 지난온 열정적인 사람들은 더욱 선명한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어느 순간 사이버 세계에 남겨진 흔적들이 미래의 삶에 장애가 되는 흉터가 됐음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잊혀질 권리'는 일견 너무나 당연한 개인의 권리이다. 최근 유럽에서 '잊혀질 권리'를 일부 인정한 판결은 그래서 더욱 의미가 깊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이버 세상에서 '지우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사회에서 사이버 세상은 거의 통제불가능에 가깝다. 미국의 폭로전문사이트인 '위키리크스'와 같은 사례는 어떤 사실이 컴퓨터 내의 자료로 저장되는 순간, 내부자의 고발이나 외부 해킹 등으로 인해 결국 공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숨기는 것이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한번 공개되고 유포된 정보를 아무일 없었다는 듯 지우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이를 위해 정보에 대한 인위적인 통제를 시도한다면 이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그러므로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을 만들 것이가, 아니면 사이버 세상의 성격을 인정하고 차선책을 강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라고 볼 수있다.

그렇다면 차선책은 무엇일까. 첫째는 잘못되거난 왜곡된 정보는 반드시 교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시민단체가 '사실확인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올바른 사실 또는 과거와 달라진 사실을 게시토록해 검색시 해당 사이트의 정보를 우선적으로 연결시키는 방안을 제시해본다.

둘째는 과거의 잘못을 용인하는 성숙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개인이 어떤 계기로 자신의 인생관이 바뀌었을 때, 과거의 사실을 '삭제'하고 새로운 사실로 사회에 되돌아 올 수 있는 황금의 다리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와 스토리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성숙한 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잊혀질 권리'는 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숙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