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버린 기적]세월호 침몰과 함께 멈춰버린 경제시계

한국경제 장기 위기대응력 실종...세 달간 허송

‘경제의 회복력과 정책대응력이 보이지 않는다.’

최근 한국경제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세월호 참사 이후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향이 좀처럼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당시 외신 등이 한국경제의 강점으로 꼽았던 ‘위기대응력’이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경제시계는 멈춰 있는 상태다.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 여파와 세계 경제 여건 악화가 겹치면서 소비심리는 물론 실물경제도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경기침체국면은 보통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정부마저도 ‘경기회복세가 부진한 모습’이라고 언급할 만큼 공식화하고 있다. 0%대 분기성장률을 보이던 지난해보다도 부정적인 표현이다.

시장이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경제정책은 세월만 보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 4월16일 이후 14일 현재까자 89일 간 주요 경제 정책이 추동력을 상실한 채 표류했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자는 차원에서 준비되던 규제 완화 논의는 세월호 참사 여파로 상당 부분 동력을 잃었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공공기관 정상화 등 과제도 실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단기적 영향에 그칠 것이라던 세월호 영향은 민간소비 관련 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가 전월보다 1.4% 늘고 서비스업생산지수도 0.6% 증가했지만 여전히 3월 수준을 밑도는 등 지속적으로 실물경기흐름에 영향을 미쳤다. 생산은 조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크게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투자도 개선추세가 크게 약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인식은 경제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0%에서 3.8%로 조정했다. 앞서 KDI(한국개발연구원)는 3.9%에서 3.7%로 전망치를 내렸으며 현대경제연구원(4.0%→3.6%), LG경제연구원(3.9%→3.6%) 등 각종 연구기관도 전망치를 각각 하향했다. 정부도 조만간 당초 전망치(4.1%)를 3%대 중후반으로 내릴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내수부진, 환율하락, 대외 불확실성 등이 겹친 데다 경기상황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인식도 좋지 않아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모든 분야가 꽁꽁 얼어붙어 있다”며 “최경환 후보자를 비롯해 2기 경제팀을 하루빨리 안착시켜 강력한 정책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