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호, 성장 드라이브 예고…일본식 장기불황 조기차단

‘한국판 아베노믹스’의 상륙인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경기침체 경고음에 하반기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예고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 후 가라앉은 경제 역동성을 되살리기 위해 공격적인 재정ㆍ통화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 후보자가 이미 한국경제가 ‘일본식 장기불황’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인식한 만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필두로 강한 성장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이르면 10일 경제사령탑에 공식 취임하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취임 후 최 후보자의 첫 작품은 다음주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다. 최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대규모 경기부양대책을 예고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필두로 한 부동산 경기 부양, 추가경정예산 편성, 금리인하를 위한 한국은행과의 공조 등 경기부양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다 쓰겠다는 것이다.

경기회복에 대한 이같은 최 후보자의 강한 의지는 이전보다 절박해진 경기인식에서 비롯됐다. 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한국 경제 상황을 장기침체 당시 일본과 비교했다. 그는 최근 경기상황에 대해 “회복세가 아주 미약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가 겹쳤고 세계 경제 위험도 커졌다”면서 “특히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과정에서 보였던 저물가, 저성장,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 등 거시 경제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같은 최 후보자의 생각은 취임 후 그가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처럼 과감한 정책 수단을 쓸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케 한다. 그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세계 경제강국들조차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인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 마당에 과거의 틀에 얽매인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정책대응으로는 답답한 현 경제상황을 헤처나갈 수 없다”고 밝힌 점도 ‘한국판 아베노믹스’를 예고하고 있다. 더욱이 1기 경제팀이 경기회복에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았던 만큼 1년 반 안에 성과를 내야 하는 최 후보자로서는 아베노믹스와 같은 강도 높은 경기부양책을 제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베노믹스가 지속성과 성공가능성 면에서 여전히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최경환 경제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베의 공격적인 돈풀기로 경제성장률이 오르고 부동산가격도 상승했지만 일본 정부의 국가부채는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물가상승, 기본임금 하락 등으로 서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최 후보자가 경기부양을 위해 꺼내들 첫번째 카드로 꼽히는 추경 편성이 현실화되기까지 걸림돌도 만만치 않다. 추경 요건에 대한 논란은 물론, 추경이 재정악화를 감수할 만큼 효과가 높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최근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정부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 17조3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경기 부양을 위한 ‘세출 확대’용도는 5조3000억원에 불과했다. 경기가 예상보다 부진한 탓에 덜 걷힌 세금을 메우는 ‘세입 결손 보전’용도가 12조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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