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성장률 하향 시사…”일본식 불황 우려”

확장적 정책 예고…“결국 가계의 가처분소득 늘려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우리경제의 하방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닮아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올해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하향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 같은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가 ‘축소지향적인 균형’에서 ‘확대지향적인 균형’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 “거시경제 불균형…일본 ‘잃어버린 20년’ 현상”= 최 후보자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지표나 정책을 짚어보니 우리경제가 저성장, 저물가, 과도한 경상수지 등 거시경제 측면에서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 아닌가 보고 있다”며 “이는 결국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고 규정했다. 이전 경제팀에게 다소 과감성이 없었다는 우회적 비판으로도 읽힌다. 그는 “우리 경제가 축소지향적인 균형으로 계속 가서는 앞으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미래위험인 고령화 통일대비 좀 어렵지 않겠느냐”며 “좀더 확대균형적인 스탠스를 잡고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보다 심각한 상황인식을 내비쳤다. 최 후보자는 “경제 회복세가 아주 미약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가 겹친 데다 세계 경제 리스크도 커졌다”며 “당초 정부가 전망했던 것(3.9%)보다 좀 더 하방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최 후보자의 발언은 올해 연간 성장률 하향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 “추경한다고 한 적 없다…취임 7~10일내 정책발표”=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신중을 보이면서도 가능성을 열어 뒀다. 최 후보자는 “지금 경제 상황만 감안하면 추경을 하고도 남을 상황”이라면서도 “경기 상황과 법적 요건, 재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제가 추경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동시에 “나름의 복안이 있다”거나 “재정정책에는 추경 외에 다른 수단도 있다”면서 단기적 경기대응 정책을 예고했다. 최 후보자는 “당면한 서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 나름 구상을 하고 있지만 취임해서 7~10일 이내에 발표할 생각”이라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의원들의 질의 가운데는 기업과 가계의 분배뷸균형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지금 가계부채 문제나 여러 내수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 가계의 가처분소득 늘리지 않고는 어렵다”며 “규제완화해서 기업의 파이도 키워야겠지만 기업의 유보나 이런 것이 투자, 배당, 임금으로 해서 가계 쪽으로 흐르게 하는 게 긴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 ”직접증세는 아직…LTV·DTI 완화 투기조장 아냐”=청문회 초반 기재위 의원들의 질의는 시장의 관심이 가장 높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여부에 모아졌다. 최 후보자는 “제가 LTV, DTI를 완화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말씀드린 적은 없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면서도 “부동산시장이 과거 과잉기에 도입된 규제가 아직 많아 이 부분을 상황에 맞게 해야 하지 않느냐”고 답하기도 했다.

다만 LTV와 DTI 완화가‘투기조장’이라는 비판논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대응했다. 그는 “LTV와 DTI를 업권별로 차등하다보니 은행권보다 비은행권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었고 리스크와 이자부담도 훨씬 올랐다”며 “이런 부분을 상대적 여건이 좋은 은행권 중심으로 바꾸고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지 결코 집투기를 조장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문회에서는 증세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세수확보 방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최 후보자는 그는 “세율인상이나 세목을 신설하는 직접적인 증세는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면서 증세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며 ‘당장의 부가세나 법인세 인상이 없는 것으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그렇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