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상한선 27만에서 오를까? 방통위의 셈법은

4년째 27만원에 묶여 있는 휴대폰 보조금이 이번에는 오를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통위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일을 석달 앞두고, 9일 전체회의에서 단통법 시형령 고시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고시안 내용 가운데 소비자와 이동통신사, 제조사 모두의 관심을 끄는 것은 보조금 상한선 재조정 문제다.

현재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은 27만원으로, 2010년 11월에 결정됐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100만원을 웃도는 고가 스마트폰이 대중화 됨에따라 상한선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이를 두고 업계마다 이해관계가 크게 갈려 진통이 예상된다.

먼저 이통3사는 보조금 상한선을 올리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보조금 규모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모든 소비자에 보조금을 줘야한다. 그런데 보조금까지 올라가면 경영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오히려 보조금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휴대전화 제조사는 보조금 상한선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출고가가 100만원 안팎인 스마트폰이 보편화한 만큼 보조금을 확대해서 소비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통사와 제조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방통위는 차라리 보조금을 정하지 말고 상황에 맞게 1년 단위로 보조금 상한선을 변경, 재고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매번 고시를 바꾸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보조금 허용 한도는 명확히 설정하되, 방통위 전체 회의를 통해 보조금 액수를 의결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조금 지급 방식도 주목된다. 방통위는 현재 요금제에 관계 없이 모든 소비자에게 일률적으로 같은 액수를 지급하는 정액제와 요금제에 따라 보조금 액수를 차등을 두는 정률제가 고려되고 있다.

그런데 이 역시 시장지배업체인 SK텔레콤은 정액제를 원하는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정률제를 원하고 있어 방통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방통위는 이밖에 이통사와 휴대전화 제조사의 보조금을 분리해 각각 공시할지, 현재처럼 합산해서 공시할지 결정할 전망이다.

이통업계는 보조금 산정의 투명성을 위해 구분 공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사측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공개할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