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 유은혜 “김명수 승진심사 제출용 논문 모두 부정 확인”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은 논문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교수 승진심사 논문 4편에서 모두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유 의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그동안 유일하게 논문 표절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던 ‘초·중등 교원선발 및 임용에 관한 고찰’ 역시 다른 사람의 논문을 최소 3편 이상 번갈아가면서 베낀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은 “해당 논문은 2001년 12월 발표됐으며, 전체 22쪽 가운데 8쪽에서 다른 논문을 베끼거나 조사와 어미, 단어만 살짝 바꿔 쓴 흔적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김 후보자의 논문 중 ‘1) 신규 교사 임용제도의 기능’ 부분은 김용숙씨 등 4명의 ‘교원임용고사 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를 거의 그대로 옮겨 적었고 ‘3) 신규채용의 과정’ 부분은 김 씨 등의 논문과 신광호 씨의 ‘초등교원 신규채용 정책의 개선방안 탐색’을 번갈아 베꼈다.

특히 ‘3) 신규채용의 과정’은 두 개의 논문을 표절하다 보니 “부적합한 자를 배제시키는 선발과정을 다음과 같은 8단계로 거치는데…”라고 적은 뒤 정작 뒤에 8단계가 무엇인지 제시하지 않는 오류를 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다른 표절 의혹 논문 중 나머지 한 편은 정상용씨의 수원대 석사학위 논문인 ‘중등교원 임용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다. 유 의원은 “정교수 승진심사 때 자신의 대표연구업적으로 제출한 논문을 타 학교 대학원생의 석사학위 논문까지 표절해 작성했다는 점에서 권위와 양심을 동시에 내던졌다”며 “인사청문 요청 사유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가 확인된 이상 청문 요청을 철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무차별적으로 표절을 하다보니 참고문헌 작성에도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참고문헌과 각주에 기재한 김태완의 박사학위 논문은 KRI(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나 각종 도서관, 해당 대학 등에서 논문 검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참고문헌과 인용표시마저도 엉터리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김 후보자의 연구부정 의혹 행위를 분석한 결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시행된 2008년 7월 이후에 발생한 표절과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가 모두 5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침을 위반하면 일정 기간 동안 국가 시행 연구과제의 응모권한을 박탈하고 있다”면서 “아직 청문회가 열흘 가까이 남았는데 김 후보자의 부정행위는 양파처럼 까도 까도 계속 나온다”고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