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건너간 책임총리…입김 커지는 경제부총리

국정 2인자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부상하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의 유임으로 책임총리제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실세 부총리에 더욱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청와대에 따르면 26일 정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지 60일만에 유임된 것은 총리후보자의 잇단 낙마에 따른 고육책 성격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참사 후 국정의 장기표류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인사쇄신을 통해 새로운 국정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무색해졌고 관피아 척결 등 국가개조 수준의 사회적 적폐 일소작업의 추동력은 잃게 됐다.

정 총리는 이날 “국가 개조에 혼선의 힘을 다하겠다”, “필요하면 대통령에게 진언하겠다”라며 책임총리로서의 면모를 보이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그럼에도 ‘대독총리’ㆍ‘의전총리’의 꼬리표를 뗄 수 있을지에도 여전히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사표수리 일보직전까지 갔던 만큼 이미 무게감은 떨어진 상태다. 지난 1년반동안의 무존재감을 극복하기도 쉽지 않아보인다.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자연스레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인 최경환 부총리 후보자를 주목하고 있다. 국정공백을 수습하고 경제혁신 3개년계획, 규제완화를 비롯해 각종 국정과제를 실행하는 데 있어 무게추가 옮겨갈 것이란 예측이 대세다.

게다가 그는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강석훈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와 함께 ‘위스콘신 3인방’으로 불리며 청와대-기재부-국회의 핵심에서 삼각편대를 형성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사실상 이들이 앞으로 청와대, 정치권, 정부의 경제정책을 결정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벌써부터 실세 경제부총리 등극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 2016년 4월 총선까지 1년 반 남짓 경제정책을 총괄할 한시적 경제부총리라는 점에서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에 힘을 쏟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벌써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시사 발언 등을 놓고 “소득불평등 개선과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활성화가 아닌, 가계부채 확대를 통한 단기적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을 비롯해 각 계에서 새 경제팀의 주요 정책을 두고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되고 있어 예상만큼 큰 입김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내놓고 있다. 김한기 경제정의실천연합 경제정책팀장은 “정부가 내놓는 규제개혁 정책들은 대부분이 대기업의 민원을 들어주는 형식이어서 경제구조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LTVㆍDTI 규제완화는 이전 정부에서도 조심스러웠던 만큼 험로가 예고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