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뒷담화] 적합업종 재합의 돌입했지만… 청와대만 바라보는 동반위

최근 82개 품목의 적합업종 재합의 신청이 본격 시작됐지만 이를 이끌 동반성장위원회의 차기 위원장 선임이 늦어지면서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올 하반기 대ㆍ중소기업간 최대 ‘갈등의 핵’으로 불리는 적합업종 재합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인데, 동반위의 수장이 공석으로 비어있다니 중소기업 사장님들 입장에선 당연히 불안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실제 유장희 동반위원장은 지난 4월29일자로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두 달 가까이 ‘어정쩡한’ 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반위원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정부에서 추대하는 방식으로 임명됩니다. 이번에도 유 위원장을 포함해 교수, 국회의원, 관료 출신 인사들이 추천됐지만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모두가 청와대 입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죠. 모 부처에서도 올 초부터 동반위원장으로 전직 장관 출신을 밀었지만, 최근 관피아 논란이 일면서 수면 밑으로 가라 앉았습니다. 모든 게 조심스러운 겁니다.

현재 대행직을 하고 있는 유 위원장도 답답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유 위원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아직도 차기 위원장 임명에 대한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것 같다”며 “기다리는 수 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우회적으로 갑갑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연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노코멘트”라며 말을 아끼기도 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소기업계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소상공인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8일 성명서를 내고 “유 위원장의 후임을 조속히 선정해 적합업종 재합의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동반위는 헌법에 규정된 정부의 중소기업 보호육성 의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유일한 버팀목인데, 늦어지고 있는 위원장 선임 과정에서 대기업들의 입김이 동반위 제도 운용에 작용할까 우려하는 것이죠.

동반위라는 조직 입장에서도 위원장 공백은 뼈 아픕니다. 더욱이 82개 품목의 적합업종 재합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위원장 공백이 장기화되면 동반위의 위상도 더욱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외부 시각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이어 최근 문창극 총리 후보자 관련 문제 등으로 차기 위원장 임명이 더욱 늦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가뜩이나 총리 후보자를 둘러싸고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동반위도 청와대만 바라보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뿐입니다. 동반위 설립의 본질을 되새기고, 위원장 선임부터 조속한 시일 안에 진행돼야 한다는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