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한다, 안한다’ 혼선

금감원, 총량억제에 서민들 반발로 한발 후퇴

금융감독원이 총량규제를 이용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을 원천봉쇄 했다가 서민들의 반발로 7월부터 다시 대출을 재개한다고 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최근 금감원은 은행들에게 주택담보대출로 자금이 집중되는 현상이 은행 부실화뿐 아니라 금융시스템 전체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며 주택담보대출 규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최근 규모가 급증한 여신에 대한 개별 신용리스크를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또 외형 확대 및 단기 수익성 위주의 영업점 평가 지양 등을 명시함에 따라 사실상 신규 대출을 줄여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특히 대출 모집인을 통해 담보인정비율(LTV) 초과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성 전단지를 배포하지 말고 향후 부실 확대에 대비한 충당금 적립액도 확충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일부 은행은 아예 신규 대출을 중단키로 하는 등 주택구입을 위한 실수요자들에게 까지 피해가 커지고 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금융권 내부에서는 물론 정치권까지 금감원의 정책이 관치 금융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주택구입이나 이사를 앞둔 서민들의 피해가 커지자 금감원과 은행들은 7월부터 다시 대출을 재개한다고 하는 등 종잡을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윤증현 금감원장은 "향후 주택담보대출 감독 방향은 버블세븐지역 등에 대한 부동산투기 목적 등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히 감독해 나가되 아파트 중도금 및 잔금대출 등 서민들의 실수요와 관련된 대출과 건설회사 집단대출 등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불편이나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진화에 나섰다.

시중은행들은 금융감독 당국이 투기수요와 서민 실수요를 분리한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재개할 예정이다.

또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으로 굳이 대출한도를 제한하지 않아도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휴가철인 7~8월은 은행권에서는 통상적으로 비수기라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주택담보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보험이나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으로 대출을 전환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또 주택금융공사가 서민용으로 만든 보금자리론 담보대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보금자리론은 은행 상품보다 금리가 높아 고객들이 외면했지만 금리를 최근 0.3%포인트 내리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보험사나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금리의 체계와 적용 기준이 은행과 달라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