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시아안보회의서 중국 반발만 초래

“중국 포위망 구ㆍ축 시도 불발 그쳐”…한ㆍ미, 일본의 대북 접근 경계

일본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중국의 방공식별망 구역 설정과 동중국해ㆍ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을 부각시키려 했으나 오히려 중국의 반발만 초래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1일(현지시간) 일본 도쿄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이 이번 회의에서 중국 포위망을 구축하려 시도했으나 불발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31일 열린 공해상에서의 항행 안전과 자유 문제 등을 주제로 열린 안보회의 분과회의에서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심의관은 “타국이 어떤 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일방적으로 석유탐사를 하는 경우 국제법으로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겠느냐”며 중국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외사위원회의 푸잉 주임은 “남중국해 섬들을 발견한 것은 중국이며 명확하게 이런 기록이 남아있다”고 종전의 주장을 전개했다.

이어 그는 국제사법재판소가 일본의 조사포경을 중지시킨 판결을 언급하며 “국제법에서 포경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일본은 포경중지를 통해 국제법을 준수하는 좋은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연설 내용을 인용하면서 “일본은 국제법이라는 말을 쓰지만 마치 일본의 법률처럼 들린다”고 비꼬았다.

한 회의 참석자는 “일본이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를 둘러싼 분쟁을 인정하고 있다”“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은 명확한 정의가 없으며 이 지역 불안정, 긴장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양측이 무승부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과 미국, 일본 3국 국방장관의 회담에서는 일본이 최근 북한과 납북자 재조사에 합의하면서 북한에 대한 일본, 한국ㆍ미국의 거리감도 느껴졌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중시하는 자세는 변하지 않았다”며 “일본은 항상 납치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ㆍ미 양국은 핵ㆍ미사일 문제 해결을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고 일본 측에 거듭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