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한음저협, 저작권 관련 법정공방 12년 만에 종료

(사진 = 뉴시스)

가수 서태지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12년간 법정공방을 끝났다.

28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와 서태지 사이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협회 청구한 금액 1억2000여만원 중 서태지는 협회에게 2500여만원 가량의 금액을 반환하고, 협회는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모두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저작권 관련 분쟁은 지난 2002년 서태지가 자신의 노래 ‘컴백홈’을 패러디한 음반을 승인하는데 문제제기했고, 한음저협을 탈퇴하면서 시작됐다.

서태지는 2003년 4월 한음저협의 신탁관리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아냈고 한음저협도 2006년 9월 서태지에게 신탁관리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

이후 한음저협이 서태지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관리수수료 및 원천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하자 서태지 측은 이같은 공제가 부당하다며 강제 집행을 통해 금액 전체를 회수했다. 이에 한저음협이 이의제기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서태지 씨가 협회에 재입회 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으려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